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사과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9일)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했습니다.

의원들은 교육당국의 늑장 대응과 제도적 허점을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며, 학폭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씨의 서울대 입시 과정과 학교폭력 발생 당시 학교 측 대응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반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정씨의 생활기록부에서 학교 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학폭자치위가 징계 기록을 삭제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위원 명단과 심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객관적 자료가 뭔지 뭘 보고 교장 선생님은 납득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 있었습니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온갖 법기술을 쓴 정순신과 송계동 변호사가 반포고등학교의 변호사나 기타 외부 위원들을 통해서 정군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
"그 부분은 정말 억측입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자치위 회의록을 징계 기록 삭제의 근거로 들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의원들의 회의록 제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서울대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씨 입학 당시 1명이 대입 정시에서 최대 감점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누가 몇점을 감점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 발생 당시, 민족사관고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법원에서 정씨의 강제 전학 집행 정지가 기각됐으면, 14일 이내에 강제전학을 집행됐어야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앞에 봉사나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학폭법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요."

학폭 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거나,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출석을 정지시키는 대책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만약에 소송 기간이 길어서 출석정지 기간이 넘어서 만약에 수업일수를 못 채워서 유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저는 가해자가 감수하는 것이 맞다 이런 강력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수장으로서 송구하다며, 학교 폭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교 폭력은 정말 더 이상 일어나서도 안 되고 교육부가 특히 책임을 지고 학교 폭력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공청회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심화를 규제하기 위한 공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존 공정거래법상의 조항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제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부 측은 자율 규제로 접근하되, 독과점 문제는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관련 TF가 보완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