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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증가…"지원법 제정 시급"

2023-02-01 17:16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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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역 체계 이상 등으로 어릴 때부터 당뇨병에 걸린 소아 청소년 환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원도 부족할뿐더러, 학교에서 겪는 불편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잡니다.

[기자]
매년 3~4%씩 증가하는 어린이 당뇨병 환자들의 지원책 마련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국회 정책토론회.

먼저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부족한 지원책을 꼬집었습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소모성 재료비가 일부 지원되긴 하지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여전히 높고, 그밖에 다른 지원은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학교, 취업 후 회사 등에서 겪는 차별도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박석오 / 대한당뇨병연합 이사
"친구 관계가 부모 관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데서 이제 배제되거나 따돌림이나 이런걸 걱정하는 시기이고…"

대책으로는 현장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제시됐습니다.

학교에선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 검사를 지원하고,

산업 현장에선 제도적으로 취직과 승진에서의 차별을 금지시키자는 겁니다.

[인터뷰]
정춘희 /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
"당뇨병 때문에 쉬쉬하고 또 취직에서 배제되고 또 승진에서 배제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성차별을 하고 있고 연령 차별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고약한 겁니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무상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를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이자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젊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명수 / 국민의힘 의원
"당뇨에 관한 이런 법체계를 갖춰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한테 뭔가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렀으면 합니다."

일명 소아청소년 당뇨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측에선 다른 법에서 규정한 당뇨병 지원과의 중복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복지위 위원들이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입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태윤형입니다.



[NATV 태윤형 기자 / yhta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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