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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개헌 필요”…혼합형제·대통령제 선호 비슷

2021-06-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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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국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 66%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요.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국회가 선출한 총리와 대통령이 공동운영하는 혼합형제와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23명에게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66.4%는 개헌에 찬성했고, 21%는 반대했습니다.

만약 개헌을 한다면 어떤 정부 형태가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국회가 선출한 총리와 대통령이 공동 운영하는 혼합형이 43.9%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는 42.3%로 혼합형제보다 약간 낮았고, 의원내각제는 8.6%를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제 임기도 물어봤는데, 59.2%는 한 사람이 4년씩 두 번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33.5%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호했습니다.

헌법에서 만 40세로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 출마 연령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53.1%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선거구당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40.6%로 가장 많았고,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25.8%와 25.4%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45.4%는 전면적인 개헌을 희망했는데, 응답자의 40.4%는 생명권 등 기본권 강화를 중요 반영사항으로 꼽았고, 20.4%는 정부형태 개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그동안 개헌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여야 정당 간 합의 부재(50.8%)와 국민적 공감대 부족(19.6%)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개헌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71.7%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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