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21대 국회 임기를 한달 가량 남겨두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는 5월 29일까지인 제21대 국회에서, 남은 한 달 동안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면 연금개혁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요 여아간 이견이 분명한 만큼 남은 한달 안의 결론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복잡한 변수와 이해충돌에 갇혀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과연 어떤 결론을 맞게 될까요?
2024-04-26 19:09헌법재판소가 부모나 자녀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유산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양육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나 배우자, 자녀에게 유산의 일부를 보장하는 민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형제 자매까지 유산 일부를 보장하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 자매 유류분 조항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됐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024-04-26 13:5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에 화답해 오전 3차 실무회동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타협과 양보하는 모습으로 통 큰 만남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차기 지도부 구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지원 기자! (네. 국회의사당입니다.) 먼저 영수회담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영수회담 실무회동이 두 차례 빈손으로 끝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제 설정 등은 뒤로 하고 우선 신속하게 대통령과 만날 일정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도 곧장 윤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 대표 뜻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도 민생을 위한 협치의 자리임을 되새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기대감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멋진 통 큰 만남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오전 3차 실무회동에 들어갔습니다. 회담 일정을 확정할 걸로 보이는데 다음 주 초 영수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2시 회동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어제 저녁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에서 이 대표는 우리 사회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양당은 의제 상관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공동 법안 정책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단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뜻 지명하지 못하고 있죠? [기자] 총선 이후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하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원내대표 선거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6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대위원장 찾기에 고심인 건데요. 앞서 중진들이 간담회를 통해 4·5선 이상의 현역 의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당사자들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이철규 의원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권한대행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며 이 의원에게 괜찮은 분들이 있는지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9일 예정된 당선인 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추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선 수습과 전당대회 룰 개정 등 차기 당 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달 1일부터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실시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구성 절차가 진행 중이라던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오전 마쳤습니다. 친명계로 꼽히는 박찬대 의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는데요. 당초 출마가 유력했던 김민석·김성환·서영교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어제 박주민 의원까지 고심 끝에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단독 후보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후보자가 1명인 만큼 내달 3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에선 찬반투표가 진행됩니다. 박 의원은 과반을 득표해야 원내대표에 선출되는데 사실상 추대 수순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1대 마지막,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5월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임시국회는 마땅히 소집해야 한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등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4-04-26 13:484월 2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나이 연대>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과 이철규 의원간의 연대를 뜻하는 이른바 '나이연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라는, 그러니까, 나 당선인과 이 의원이 각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서로 도움을 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바탕으로 한 설인데요 두번째 주제는 <범야권 연석회의>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에 난색을 표하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친명계에서는 은근한 견제가 이어졌는데요
2024-04-25 17:31국회예산정책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을 진행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예산 편성과정에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의회 예산기구의 과제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의섭 국회예산처장은 토론 좌장을 맡아 호주, 캄보디아 등 각국의 예산 편성과정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예산기구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4-04-25 12:41[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두번째 실무협의가 오늘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회담 의제를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장정연 기자! 2차 실무회동은 비공개로 열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제 진행된 첫 회동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 실무회동인데요. 양측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회담 의제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윤 대통령이 야권이 추진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오늘 언론 탄압, 방송 장악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의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쟁 뿐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가, 오늘 실무회동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장정연 기자, 당 대표에 나경원, 원내대표에는 이철규 의원을 지칭하는 '나이 연대설'이 국민의힘 내에서 급부상하는 분위기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당 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 대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당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중진 의원으로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나 전 의원은 또 친윤계 핵심 인사이자, 원내대표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과의 이른바 나-이 연대설에 대해서도 연대 같은 표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연대설에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이 도로영남당, 경기도를 포기한 경포당이 됐다, 용산 출장소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같은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총선 결과는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잘못을 바로잡고 더 많은 국민이 신뢰하는 정당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역시 다음달 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당이 오늘과 내일, 후보 등록을 받는데요. 현재까지는 박찬대 의원만이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와 투톱 체제로 개혁국회를 만들겠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박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던 의원들이 속속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박찬대 대세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마를 확정하지 않은 후보군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의 단독 출마 여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요. 만약 박 의원이 홀로 출마를 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통과해야만 하는, 막판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 [앵커] 이번 총선에서 12석의 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다고요. [기자] 네, 조국혁신당이 오늘 당선인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황운하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황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소감과 포부를 밝혔는데요. 정당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 국민의 25% 가까운 높은 지지를 획득한 조국혁신당이 모든 현안에서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원내 1당인 민주당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중 선거구에 당선된 데 이어서, 22대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는데요. 조국혁신당 당선인 12명 가운데 유일한 재선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4-04-25 12:394월 2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 영수회담 신경전?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을 위한 첫 실무협상이 어제 열렸죠. 하지만, 협상 40분 만에 결론없이 끝나면서 빈손회동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의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뚜렷한 입장차이만 보였다는 분석인데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 '오찬거부' 쏟아지는 말말말 > 입니다.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주,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한 바 있죠. 대통령의 오찬 제안은 고사하고, 전 비대위원들과의 만찬은 가친 한동훈 전 위원장. 이런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친윤계 인사들은 불편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2024-04-24 17:074월 2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번째 주제는 <도어스태핑 부활?>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는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최근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 무려 1년 5개월만에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겁니다. 두번째 주제는 <'명심'을 명심?>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마음, 그러니까 이른바 '명심'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직을 놓고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선명성 경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건데요
2024-04-23 16:304월 2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 배신의 대상? >입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를 놓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연일 비판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 지난 20일이죠.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라며 또 한 번 비난에 나섰는데요. 한 전 위원장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다며 책임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 '국회의장 출사표' > 입니다.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에 출사표를 던졌죠. 조 의원과 함께, 추미애 전 장관도 이번 총선을 통해 6선에 오르면서, 원내 1당 최다선 의원이 되는데요. 때문에, 당 안팎에선 조 의원과 추 전 장관이 국회의장직을 두고 경쟁하지 않겠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5선 의원들까지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추 전 장관은, 역할이 주어진다면 거부하지 않겠다며 긍정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2024-04-22 16:50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 되살아난 '양곡관리법'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2024-04-19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