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양당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포함해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가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정하기 위해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는데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포함한 최종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자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한 겁니다. 민주유공자법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협의에 불응할 경우 가맹본부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두 법안 처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고,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퇴장했습니다. 여당에선 민주유공자를 심사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을 막을 방안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건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이해 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십시오. 야당은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지원만 담았고, 가맹점주와 본부 간 합리적인 대화를 돕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홍성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유공자법은) 고령이 된 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양로 지원 정도만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린 우리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거다… (가맹사업법은)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2024-04-23 17:44[앵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숙의토론을 거친 국회 국민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은 2주 간의 토론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과제인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숙의토론회를 통해 시민대표단 492명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어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졌는데,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의제는 모수개혁방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첫 번째 안,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인데, 더 내더라도 그대로 받는 안입니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첫 번째 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상균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위원장>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가 1안이었습니다. 1안에 응답하신 시민 대표단의 비율은 56%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보다는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자는 방안이 선택된 겁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데 80.4%가 찬성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축소하는 것보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했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시민대표단의 92.1%가 동의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는 조만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김상균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위원장>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0일이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여야의 논의가 시급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2024-04-23 12:41[앵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숙의토론을 거친 국회 국민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은 2주 간의 토론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과제인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숙의토론회를 통해 시민대표단 492명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오늘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졌는데,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의제는 모수개혁방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첫 번째 안,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인데, 더 내더라도 그대로 받는 안입니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첫 번째 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상균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위원장>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가 1안이었습니다. 1안에 응답하신 시민 대표단의 비율은 56%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보다는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자는 방안이 선택된 겁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데 80.4%가 찬성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축소하는 것보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했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시민대표단의 92.1%가 동의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는 조만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김상균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위원장>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0일이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여야의 논의가 시급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2024-04-22 17:48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내일(13일)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숙의토론회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을 주제로 내일과 모레, 오는 20일과 21일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토론회를 마친 후 오는 22일 국회에서 주요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2024-04-12 17:37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정당의 추천을 받은 자나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고, 정당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03-20 12:27[앵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시민대표단이 공개토론회 주제로 삼게 될 연금개혁안을 문그린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2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고, 보험료율은 소득액 기준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숙의단이 제시한 1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것이고, 2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12%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즉, 더 내고 더 받을지, 더 내고 똑같이 받을지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되는 겁니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서도 2가지 대안을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의 급여구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 수급 범위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의무가입연령과 수급개시연령에 대해서는 1개의 단일안이 선정됐습니다.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만 64세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 중 3개는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대안을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의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은 시민대표단의 숙의토론회에서 질 높은 소통과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균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 (어제)> "숙의토론회 전까지 약 20일간의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포함한 자료집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미디어를 활용하여 숙의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는 4월 13일 시작해 14일, 20일, 그리고 21일 등 4일 동안 열리며, KBS에서 생중계합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2024-03-13 18:1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대법관에게는 여론과 정치 지형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시대 흐름을 읽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고, 엄 후보자는 대통령 사면 절차가 더욱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2024-02-29 11:46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내일부터 2주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민대표단을 모집하기 위한 전화 면접을 진행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임의로 뽑은 대상자들에게, 연금개혁에 관한 입장과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연금개혁 합의안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02-13 16:51[앵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1대 국회 막바지 '연금개혁 합의안' 마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차례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연금전문가로 불리는 김상균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연금개혁안 속 정치권의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숙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상균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 "연금개혁안의 선택지가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이번에는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켜 국민이 선택하는 선호도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 위원회는 2가지 단계로 시민 공론화를 진행합니다. 1단계에서는, 비전문가 50여 명이 연금개혁에 대한 의제를 구체화하고, 여론조사용 설문지도 작성합니다. 2단계에선,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뒤 그 중 5백 명의 시민대표단을 선발해 의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공론화 의제에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모수개혁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관계를 다루는 구조개혁안이 포함됩니다. 시민의견이 담긴 최종보고서가 마련되면 그땐 정치권에 공이 넘어갑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인 5월 말 전에 합의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 연금개혁특별위원장] "(여야 지도부에) 건의를 하지 않아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21대 안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를 달리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상황.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공론화가 연금개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며,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흽니다.
2024-01-31 15:02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대국민 홍보와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김상균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여야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주요 관계자 50명 내외를 선발해 연금개혁에 대한 의제를 마련하고, 500명 내외의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이를 의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4-01-16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