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연금개혁' 시민 목소리 듣다…공론화위원회 출범

2024-01-31 15:02

뉴스 위원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앵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1대 국회 막바지 '연금개혁 합의안' 마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차례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연금전문가로 불리는 김상균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연금개혁안 속
정치권의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숙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상균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
"연금개혁안의 선택지가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이번에는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켜 국민이 선택하는 선호도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

위원회는 2가지 단계로 시민 공론화를 진행합니다.

1단계에서는, 비전문가 50여 명이
연금개혁에 대한 의제를 구체화하고,
여론조사용 설문지도 작성합니다.

2단계에선,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뒤
그 중 5백 명의 시민대표단을 선발해
의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공론화 의제에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모수개혁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관계를 다루는 구조개혁안이 포함됩니다.

시민의견이 담긴 최종보고서가 마련되면
그땐 정치권에 공이 넘어갑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인 5월 말 전에
합의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 연금개혁특별위원장]
"(여야 지도부에) 건의를 하지 않아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21대 안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를 달리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상황.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공론화가
연금개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며,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흽니다.


[NATV 이소희 기자 / jinlove48@naver.com]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