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시민대표단이 공개토론회 주제로 삼게 될 연금개혁안을 문그린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2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고, 보험료율은 소득액 기준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숙의단이 제시한 1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것이고, 2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12％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즉, 더 내고 더 받을지, 더 내고 똑같이 받을지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되는 겁니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서도 2가지 대안을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의 급여구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 수급 범위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의무가입연령과 수급개시연령에 대해서는 1개의 단일안이 선정됐습니다.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만 64세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 중 3개는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대안을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의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은 시민대표단의 숙의토론회에서 질 높은 소통과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균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 (어제)>
"숙의토론회 전까지 약 20일간의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포함한 자료집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미디어를 활용하여 숙의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는 4월 13일 시작해 14일, 20일, 그리고 21일 등 4일 동안 열리며, KBS에서 생중계합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NATV 문그린 기자 / gr22nmo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