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복지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여러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의료계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많은 부분이 급여화되면서 대중들이 중소병원을 외면하고 대형병원을 찾는다는 겁니다.

MRI 비용도 많이 저렴해져 검사가 시급한 중증 환자들이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정호/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MRI를 24시간 돌려도 모자란다...CT나 MRI를 찍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실제로 몇 년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증 환자들이 60% 내지 70%를 차지합니다.”

중소병원이 존폐 위기를 겪으며 의사들도 대형병원으로 쏠립니다.

의료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겁니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의료 행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인력들도 주로 대형병원, 그 중에서도 빅5 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달이 나거나 거기 남아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소희 기자>
“결국 환자 쏠림은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데요. 환자가 많아진 대형병원은 의료 사고의 우려가 그만큼 커집니다. 복지 강화의 부작용으로 흔들리고 있는 의료계,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영국의 사례를 적용하면서 의사의 정량적인 수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빅5 대형병원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박현미/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
“제가 있는 병원에서는 외과 파트에 우리 인턴이 1명인데 60명 이상 봅니다. 60명이면 사실 4명이 필요해요. 기술은 대한민국 최곱니다. 올바른 숫자가 있어야 돼요.”

의사 출신인 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환자가 1,2차 병원에 배분되도록 정부 의료복지 정책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정말 3차 병원에 갈 사람은 3차 병원에 가고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하는데, 보장성 강화 정책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NATV 이소희 기자 / jinlove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