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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앵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일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 위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최병묵>
네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와 오늘 양당 대표들이 굵직한 공약들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양당의 승부수 이거 하고 그다음에 요새 여론조사가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범 야권이 200석을 얻는 것 아니냐 뭐 이를 놓고서 이제 서로 엄살이다 아니면
현실이다 이런 공방을 주고받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앵커>
총선이 2주 딱 13일 남았습니다. 거대 양당 대표가 총선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며 국회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재명 대표는 기본 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적극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당의 승부수 승부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두 분을 평가하실지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성한용>
일단 한동훈 위원장 국회 세종 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게 그전에 대선 때도 이미 나왔던 공약이고 그래서 의외로 좀 신선감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지난 대선 때 했는데 그럼 그동안 왜 안 하고
있다가 또 총선 공약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지 뭐 이런 질문이 가능하고요.
또 이게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1시간 전에 알렸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좀 당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숙성을 잘 해서 이렇게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민주당에서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게 배경이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국회뿐만 아니고 행정수도 이전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하려다가 10.26 사태로 중단됐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서 여야가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시켰는데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고 위헌 내는 바람에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긴 해야 돼요. 또 이걸 왜 또 국회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대통령실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행정기능은 서울에서 지금 빠져나가도
서울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서울이 충분히 메가시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총선이 끝나더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네 최 위원님.

최병묵>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뭐 국회 이전 이 문제는 완전히 새로워 보이지는 않아요.
2002년에 이제 노무현 후보가 수도 이전까지도 공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진전 과정을 보면 국회의사당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다 세종시 분원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세종시 분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전체 통째로 이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의미를 갖는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왔던 거니까 새로워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의 기본 사회 공약 뭐 이런 것도 기본 그러면 뭐 늘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거고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선거 때만 되면 저런 얘기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좀 비판을 했던데 그렇듯이
새로워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재원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기본 사회 공약 기본소득이니 뭐 이런 걸 하려면 그거 다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세금이 들어가면 다른 곳에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것도 또 선거 때마다 기본 무슨 시리즈 뭐 이런 걸 내놓는 거는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선거용이냐 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포함해서 뭐 새로워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하여튼 대형 공약을 내놓는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저는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네 이재명...

성한용>
전 정책 공약을 내놓는 거는 좋은 겁니다. 이게 뭐 맨날 심판만 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이런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놓는 것은 바람직해요.
이걸 어떻게 일반 국민이 믿을 수 있게 저거 진짜 저거 약속했으니까 지키겠구나
이렇게 신뢰를 줘야 되는데 아직 여야 다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약속한 것들 선거 끝나도 꼭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자녀 1인당 17세까지
월 20만 원 지급 이게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실현이 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최병묵>
아니 그렇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문제죠.

앵커>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다.

최병묵>
아니 늘 그게 문제잖아요. 기본 시리즈 아니 뭐 왜 17만 원만 줍니까?
170만 원씩 주면 좋지 그런 거거든요.

앵커>
어제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게 세종시로 국회 이전하는 이 공약이 하필이면
이제 딱 2주 남겨놓은 총선 이 시점에서 왜 이 공약을 발표했을까 어떤.

최병묵>
아니 그것도 역시 표를 노린 공약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뭐 충청권 표 그다음에 여의도 이제 국회가 이전하면 여의도의 고도 제한이
완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개발 뭐 이런 데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을 다 노리고 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정성이 전혀 없다. 선거에서 만약에 뭐 어떻게 되면
안 할 거다 뭐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공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기만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선거 이기면 한다는 건 기만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기본 시리즈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뭐 그거는 또한 기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자기들 공약 내놓고 상대 공격하고 하는 와중에서
결국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 외에 저희들은 그 구체적인 뭐 뭐 정말 재원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까지는 저희가 논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앵커>
관련해서 논평 없으시면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성한용>
넘어가시죠.

앵커>
국민의힘이 범야권에서 200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에 경계에 나섰는데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탄핵과 개헌도 가능한 의석수가 200석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거대 양당 자체 판세 분석에서 국민의힘이 82곳 민주당이 110곳이
자체 우리 우세 지역이다 이렇게 꼽았었는데 물론 상당히 실제보다 겸손한 분석이다
평도 있습니다만 두 분께서 이번 현재까지의 2주 남은, 정확히 13일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의 총선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한용>
글쎄 아직도 경합 지역이 좀 많다고 하고요. 전체 흐름을 보면 한 2주 전하고 비교하면
민주당이 좀 좋아졌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좀 어려워졌다고 하고 그건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석을 막아야 한다 이게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1990년에 3당 합당을 해서 민자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몇 석이었는데 그리고 1992년 총선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야당 민주당이 개헌을 저지해야 된다.
저거 그냥 놔두면 저 사람들 개헌해서 의원내각제 할 거다 해서 개헌 저지선을 달라
막 악을 쓰고 다녔던 그때 그 개헌 저지선 200석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지금.

앵커>
실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이야기만 있었습니까?

성한용>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 결과 민주당이 149석 했어요.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도 미달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4년 전에
180 대 103 이런 정도였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여기서 민주당은 의석이 줄고 국민의힘은 의석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어디가 1당을 할지는 이제 그건 이제 관측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엄살이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무슨 200석을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별로 합리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난다 최선을 다하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아마
장동혁 사무총장이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판세 예상하시기에는 접전으로 보시는 건가요?

성한용>
아니요.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고 해요. 제가 봐도 민주당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의석이 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상 의석수까지는 안 여쭤보는 게 좋겠죠?

성한용>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요. 그렇게 숫자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병묵>
점쟁이도 못 맞춥니다. 그런 거는.

앵커>
현재 판세가 어떤가요?

최병묵>
현재 이제 여론조사가 각 지역구별로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82석 그다음에 민주당이 110석 이렇게 얘기한 게
얼핏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거를 합치면 적어도 한 60군데 가까이가 지금 접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접전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도권의 접전 지역은 상당 부분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110에다가 60 합치면 170인데 일부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단독 과반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단독 과반에 그럼 거기다가 이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정말 대단한 숫자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도 200석이 될 것이다라고는 믿지 않아요.
범야권이라고 하면 녹색정의당까지 합쳐서 그런데 녹색정의당은 이번에 당선 가능성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 200석이라는 건 저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건 뭐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있다.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근데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또 왜 선거 끝나고 나면
언론 매체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게 황금분할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국민이 현명했다 또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거는 기자들이 그만큼 많이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예측을.
그렇듯이 국민이 결국 분할을 해준다 이런 건데 그런 거 보면 이번에 하여튼 뭐
지금 현재로서의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수의 국민들이
또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했을 때 벌어질 여러 가지의 어떤 파행적인 상황들
이런 걸 또 걱정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층도 꽤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분할해서 표를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200석은 불가능
그러면 이제 민주당 단독 과반 가능성 뭐 그거는 있기는 하지만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뭐 이것도 조금 의문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현재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지역구가 있을까요?

최병묵>
아니 뭐 그건 역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계양을이죠.
뭐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당선될 것이 확실하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다른 지역 지원하느냐고 계양을에 거의 가지도 못해요.
반면에 원희룡 후보는 지금 계양을에서 상주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지역구민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그 지역 하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수도권 지역의 종로나 뭐 이런 지역이
좀 관심 지역이 되겠죠.

앵커>
성 위원님도 가장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시는 지역구가 있으신가요?

성한용>
다 중요하죠. 선거구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판세하고 연결해서 한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용산의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은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도
거물이거든요.
또 그 지역 자체가 또 국민의힘 쪽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최근에 쏟아지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종로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 또 용산에서 4년 전에 여기 이겼던
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다면 그러면 서울에서 도대체
국민의힘이 어디 지역구에서 의석을 건질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건 민주당이
많이 이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지역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종로 용산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경남 후보들과 만나서 선거 지원에 나섰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오늘은 임종석 전 실장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 지원 유세에 출격하면서 원팀 행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동안 친문계 공천 배제로 침묵을 했던 문 전 대통령이 개별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모습 잊혀진 잊힌 삶을 앞으로 좀 살고 싶다 그런 희망을 지난번에
대통령 퇴임하면서 밝혔기 때문에 교차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 어느 정도 민주당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전체 판세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앵커>
물론 전면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본인과 가까운 후보들 그리고 과거 본인과 연고가 있는
지역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뭐 길게 얘기할 이유도 없이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통합을 지향하고 정파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직 대통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국가를 그래도 5년 동안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면 그 하다못해
뭐 하나를 하더라도 통합 지향적인 그런 행보를 해야 되고 정파는 초월해서
우리 국가의 원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원한다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신이냐
그거는 저는 대단히 좀 비판받아야 할 지점에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합당의 행보가 아니고 어느 한 당을 지원하는 모습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성한용>
당을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후보하고 약간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원을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애초에 오래전에 정치인으로 발탁을 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강하게 권유를 해서
발탁을 했는데 그 부산이 어려운 선거구거든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걸 보고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해서 그런 도와주는
그런 정도라고 하고요.
전면적으로 무슨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최 위원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게 전직 대통령이 좀 어떤 국가 원로로서
아주 구체적인 정치 현장에 이렇게 나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최소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만나서
이런 이런저런 얘기하고요.
지금 의료 분야 이 문제 잘 풀어야 한다 이런 조언도 해주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최근에 천안함 행사에 자기 매년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이면 적절해 보이고요.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후보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돕고 싶다 이런 정도 처신하는 것은 크게 그렇게 금도에서 어긋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영운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가 과거 군 복무 중이던
1999년생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느냐 보통 시민이라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는데요.
어쨌든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네요. 문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가 어떤 지점입니까?

최병묵>
그렇죠 우선 이 지역에 대략 한 40평도 안 됩니다.
건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자그마한 그 빌라형 주택이에요.
이제 그거를 그 2017년에 11억 얼마 주고 샀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이제
30억 정도가 넘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아들이 군 복무 중이든 저 당시에 스물두 살이었다고 해요.
스물두 살 때 그걸 증여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해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 지역이 묶인 데예요.
그러니까 묶이기 한 달 전에 아니 1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다 언론 보도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편법 증여 아니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증여를 하고 나서 증여세까지도 본인이 다 내줬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아빠 찬스 논란 그다음에 이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데에 현대 계열사의 레미콘 공장이 있대요.
근데 이 레미콘 공장이 그 후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대차 부사장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현대 고위 임원들 사이에서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사는 집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성수동에 한 40평 미만의 그런 조그마한 주택을 또 샀다는 거는 결국 투기 목적 아니냐
하는 또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 또 편법 증여를 했다 또 투기성이 짙다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성한용>
실정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문제가 불거진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기자들도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실정법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추가 속보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단 당사자가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 좀 안 맞는다 해서 사실상 사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분이 공영운 후보가 사실 언론계에 꽤 오래 있다가
현대차로 간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연봉 이른바 억대 연봉을 상당히 오랜 기간 받았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좀 부자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물론
쉽게 생각했겠죠. 그때는 아마 국회의원 출마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집 하나 이렇게 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이게 뒤늦게 이제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사실관계를 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 가지고 무슨 후보 사퇴를
한다거나 선거 결과에 무슨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묵>
그런데 이 화성을 지역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전국에서 유권자들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34세인가 뭐 이 정도 되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아빠 찬스 논란은
그 지역에는 제법 영향을 물론 그것이 당락에 영향을 준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마 젊은이들이 워낙 많은 곳이라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 조국혁신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측의 보유 재산이 역시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최근 1년 동안 약 41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또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남편이 주로 다단계·유사수신 및 가상화폐 피의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전관예우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1년 동안 40억여원이 재산 증식이 된 상황에 대해서 박은정 후보 측이 여러 가지 경로로
이렇게 재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변론을 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사태는
또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성한용>
일단 조국혁신당의 가장 제1 모토라고 할까요?
제일 앞서 있는 구호가 검찰개혁인데 어쨌든 전관예우로 한 40억을 벌었다.

앵커>
남편이요.

성한용>
남편이죠. 그런데 이렇게 좀 충돌하는 지점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검찰 개혁한다면서 이건 좀 뭐 좀 이상하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서 정리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이제 부부가 둘 다 검사였거든요.
그 남편이 현직 검사 시절에 우리나라 검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법조계 전체를
통틀어서 이른바 다단계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물론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단계·유사 수신은 이게 뭐가 불법이고 뭐가 탈법이고 뭐는 합법이다
이거를 굉장히 정확히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호사 개업하고 아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동네는 항상
돈이 넘쳐나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는 그래도 이게 전관예우가 있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대개 법관이나 검찰 출신들이 옷 벗고 나서 한 1년 이내에 돈을 좀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당사자 박은정 후보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조금 더 소상히 설명을 하는 게 국민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은정 변호사는 남편이 친문으로 분류가 대외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게 어불성설 아니냐 그런 입장인데요.

최병묵>
그게 아마 일반 유권자분들한테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법조 출입해봤지만 이 검사들과 판사들 세계는요.
친문이냐 친윤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검사면 되는 거죠.
검사 그 자기네들끼리는 저희 눈에는 언론 기자들의 눈으로 보면 아 저 사람들은
다 거의 한통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때로는 이제 자기들을 기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상당히 역할을 하고 기여도 하고
감투도 쓰고 뭐 이러더란 말이죠.
그래서 친문 검사이기 때문에 전관예우에 해당이 없다 그거는 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앵커>
이번에도 얼마 전에 조수진 변호사처럼 본인이 변론했던 피의자 대상에 대한
논란이 또 나온 것 같아요.

최병묵>
뭐 그것도 당연히 나오죠. 나오나 그건 뭐 변호사는 뭐든지 다 변호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다단계라는 거는 또 그 피해자가
수만 명 뭐 막 십만 명이 넘을 때도 있어요.
지금 그 이 이종근 변호사가 변호한 것이 거의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그런 1조 원대의 다단계 사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거기에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막 10만을 넘는 이런 데에 가서 그 가해자를 위해서 과연 하는 것이 정말 변호사
법조윤리로 맞는 것이냐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저는 뭐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아마 국민 정서상 더군다나 그 부인이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 아닙니까? 아마 정서상은 맞지 않을 거다.
거기에 불법은 없다 할지라도 정서상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앵커>
조국혁신당의 상승세에 영향을 줄까요?

성한용>
그럴 수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 또 특히 당에서
설명을 좀 더 소상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을 듣겠습니다.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성한용>
지금 금방 하던 얘기의 연장인데요. 이게 국회의원 후보자들 또 고위 공직자들
재산 공개 한 걸 보면서 이제 우리 국민이 좀 착잡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좀 착잡합니다. 이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권력과 돈을 동시에 가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돈 많은 공직자들을 막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물론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돈이야 부모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 돈 많이 가진 게 죄 아니죠.
오히려 능력이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인이라든가 관료 이런 쪽에
너무 많이 포진해 있으면 국가 정책을 펼 때 아무래도 중산층이나 서민들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아니냐.

앵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

성한용>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일반 국민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공직에 부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네 최 위원님.

최병묵>
저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정 후보 지원 뭐 얘기했어 뭐 인연이 있는 사람을
지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평산마을로
찾아올 경우에 뭐 그거 안 만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이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뭐 이렇게 정치에 좀 이용하고 뭐 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도까지는 저는 용납이 된다고 보는데 직접 파란 잠바 있고
파란 점퍼 있고 그 특정 후보 지원에 나선다 이거는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그동안의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 뭐 이런 거의 거의 남용 수준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린 문 전 대통령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정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식스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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