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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천(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옥임(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이다. 바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은 개발 제한을 풀어서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인데요.
특히 국회 세종시 이전은 처음 나왔던 부분은 아니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오늘의 일련의 발언들이
서울과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깜짝 공약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정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정옥임>
이제 선거가 10여 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력을 다하는 차원으로 특히
한강 벨트의 시민들이라든지 세종시민을 겨냥해서 이러한 공약을 지금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세종시가 행정부가 전체가 다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교안보와 관련된 부처는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입법부는 서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비효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수도 그러면 보통 입법 사법 행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소위 수도 이전 내지는 분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게 대체로 정치적 이유로 그런데 일단 행정 중심 복합도시가 가 있다 보니까
의회도 옮겨가지고 나름대로 입법부와 주요 행정부 간의 어떤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으로 표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지금 다른 쟁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죠.

앵커>
네 입법과 행정부를 지근거리에 두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2주 남겨놓은 총선 이 시점에서 이 공약이 발표된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흔들리는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병천>
전반적으로는 선거 판세가 국민의힘에게 좋지 않으니까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이번에 발표했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냐 문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슈가 정책이 이슈 또는 득표에 도움이 되려면 전선이 형성돼야 돼요.
서로 이견이 있고 과거에 2002년도에 노무현 당시 후보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2010년 지방선거는 찬반이 명료했어요. 서로가 대립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실은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별로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이견이 있는 사안이 아니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거들어줄
필요는 없으니까 어떤 약간 정치적으로 비판은 하되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냥 정치공학적 선거공학적 접근에 불과하다 정도로 의미를 폄훼하는 정도가 있는
거지 민주당도 입장이 다르냐 또는 반대하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별로 큰 의미는 없고 이게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대선후보들과
국민의힘 쪽 대선후보들이 대체로 주장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큰 이견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 막판이 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던지는 경향이 있어서 다분히 여의도 사투리스러운 접근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국회 세종의사당 공약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고 제2 집무실도 이전에 속도를 내달라 이런 언급을 했네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정옥임>
제 집무실 얘기를 대선 때 많이 얘기했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임기 2년이 끝나고
3년째로 들어가는데 속도를 내달라는 것은 그동안은 제2 집무실 완료와 관련해서
별 얘기가 없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종의사당은 입법부를 옮기는 건데 이것도 약간의 논쟁점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개헌 사안이냐 아니냐 또는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흥미로운 거는 지금 막 부각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 그것도 적극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 의사당뿐만 아니라
사법부라든지 대검찰청을 지방에다가 곳곳이 옮겨야 된다라고 한 술 더 뜨는 얘기죠.
지금 그런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법 사법 행정부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일정 정도의 거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있으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지금 이제 어쨌든 세종이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내려왔고 이어서 이제 의사당도 갈 거고요.
또 지금 조국 대표 말에 의하면 사법부는 지금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지금 지역 각각이
분산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선 조금 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단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지금 세종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견이 조금씩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이슈로 이것 자체가 총선의
제1 의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앵커>
언급하셨던 조국 대표가 오늘 5대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슈로 또 다른 이슈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충청에서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주에서 5.18 발언 그리고 중국에 대한 씨에씨에, 또 강원서도, 의붓아버지까지
이달 들어서만 4번이나 여러 가지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역대 선거 특히나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말이 더 험해지고 강해지고 하면서 리스크가 또 출현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또 판세를 뒤집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병천>
맞습니다. 아마 한국 민주화 이후에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막말로 인해서
선거 판세를 확 뒤집어졌던 건 2012년 김용민 씨의 지금 방송 쪽에 하고 있는
김용민 씨가 동명이인이 여러 명이어서 국회의원 김용민 말고 방송하시고 있는
김용민 씨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차마 방송에서 인용할 수 없을 정도의 센 막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끝까지 완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한 30~40명 후보를 떨어뜨렸다고 평가할 정도로.

앵커>
민주당이요.

최병천>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 당시에.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한명숙 대표 이렇게
두 분이었는데 그때로 인한 학습 효과가 엄청 강력해요. 양당 모두가.
그래서 최근에 최근 몇 번의 막말이 되었던 정봉주 후보, 조수진 후보 그다음에
또 장예찬 후보, 도태우 후보 등등이 있었는데 비교적 빨리 컷오프를 시키고 있거든요.
정봉주 후보는 날짜가 한 이틀 반 만에 조수진 변호사는 하루 반 만에 그리고
도태우 후보, 장예찬 후보도 비교적 한 이틀에서 4일 정도의 양당이 모두 정리됐어요.
그래서 막말 리스크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리더십 리스크로 봐야 돼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당의 총인 사람이 얼마나 조기에 그것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 전반이 학습 효과가 매우 높다고 봐야 되고 다만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리더에 해당하시는 분인데 이런 게
좀 약간 세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좀 약간 말을 좀 자극적으로 하는 측면이
원래 있었거든요.
지난 2017년 대선 때부터 그래서 약간 기저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재명 대표스러운 것보다 훨씬 더 하지 않으면
그냥 약간 어느 정도는 원래 약간 저런 사람이다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그걸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큰 판의 변화까지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기존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던 발언에 대한 인식 때문에 최근의 일련의 이런 발언들이
이번 총선 판세에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최병천>
뛰어넘을 정도가 돼야지 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현재는 뛰어넘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병천>
그렇죠.

앵커>
정 의원님.

정옥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한동안은 말을 조심하고 피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이다가 제가 볼 때는 조국 대표를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이죠. 조국 신당의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견인하니까 그걸 의식하면서 본인도 굉장히 본인 특유의
센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형수 욕설을 포함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라고 의식하기 때문에 웬만한 막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번에 놀란 거는 소위
황상무 전 수석의 칼 그 발언을 하면서 5.18 희생자와 유족을 겨냥해서 한 발언은
그 희생자와 유족에게 두 번 이상 상처를 주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언급하기도 힘든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마지노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는 셀프 입단속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셀프 입단속한 수준이 저런
수준이라면 물론 그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정치인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정치를 폄훼하고
냉소하면서도 정치가 사람들의 모든 일상사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것이 한국 정치에 주는 평균 품격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과연 십며칠 사이에 저 막말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돌출 변수로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갑의 이재영 후보 응원에 이어 29일 부산 사상의
배재정 후보를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이 사상 지역은 19대 때 문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각별한 인연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임종석 전 실장도 내일부터 낙동강 벨트에 머물 거라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지원 유세에 나서게 되는데요.
현재 낙동강 벨트 판세에서 전직 대통령 문 전 대통령 등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굉장히 낙동강 벨트가 이번 선거 판세에 초미의 관심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병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부울경을 다 합쳐서
40석으로 보는데 김해 갑을이 민주당이 있었고 양산이 지금 있거든요.
공통점이 부산을 제외하면 경남 지역에서는 김해 갑을 양산이 있는데 공통점이
노무현 대통의이 고향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 곳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민주당이 배출했던 상징적인 대통령 두 분과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일정 정도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향수와 역할을 인정해 주는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는 된다고 봐야 되죠.
다만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이 친문 친명 호남이
3대 축이었는데 그것이 일정 정도 2월 공천 갈등에서 빠졌다가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하면서 친문 성향 유권자와 호남 성향 유권자가 이미 현재 여론조사에 반영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심리적 효과 같은 거는 작동할 수 있지만 지지율은 조국혁신당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올라갈 거냐 이거에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기 때문에 수치가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뭔가 이렇게 기세가 좀 좋아지는 정도 그런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기세가 좋아지는 정도 실제 추세는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정옥임>
이곳에 대한 정치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PK를 우리는 주로 보수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지역은 야성 그리고 민주화의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960년에 4.19 때는 마산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1979년 그 유명한 부마 사태 때는
부산 마산이 바로 그 강력한 투쟁의 본거지였어요.
그러면서 YS라는 걸출한 정치인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문재인 시대가 되면서
김해와 양산이 떴어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이렇게 낙동강 벨트가 뭔가 야당의 가능성을 보이면서
저 생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처음에 어려웠다면 그리고 지금도 어려웠다면
선거운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전직 대통령이 소위
밴드웨거이라고 그러죠. 편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임종석 전 의원이 지금 이제 낙동강 벨트에서 백의종군하면서
선거운동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임종석 다 친문에 속하는 인사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부산을 고향으로 둔 조국 대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임종석 전 실장이 윤영찬 의원이 탈당하고자 했을 때 이 당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주역은 우리인데 우리가 왜 나가느냐 하면서 탈당을 만류해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것도 원인의 하나일 거예요.
임종석이 끝끝내 공천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의 총선 이후의 구도를 어렴풋이 지금 암시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총선 이후의 구도. 전당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임>
전당대회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금 친문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국 대표도 부산 가서 그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조국 대표도 엄밀히 말하면 친문 인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친명과 친문.
물론 친문으로 있던 대다수가 지금 친명으로 옮겨가 있지만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일종의 실버 라인 같은 그런 선이 발견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한동훈 위원장 홀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물론 공동선대위원장들도 여러 명이 있지만 모두 수도권에서 각 지역구에서
현재 총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원톱으로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최근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한동훈 한계론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작 한동훈 위원장은 생각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현 상황 현 판세에서 등판을 한다면 수도권 표심 그리고 중도 표심 그리고
경제 이슈에는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시각도 있던데요.

최병천>
지금 보수가 잘 나갈 때를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보수 쪽 분들이 가장 잘 나갈 때가 제가 보기에는 2007년 대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2007년 대선 때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이명박이라는 약간 중도 실용주의 보수와
박근혜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잇는 에서 약간 좀 뭐랄까 전통보수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는 수도권 보수 하나는 영남 보수 그래서 두 나름 저력 있는 팬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종의 쌍끌이를 하면서 당시에 60% 범보수로 쳤을 때는
단독으로 50% 가까이 그다음에 이회창 씨까지 치면 당시에 65% 가까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중요한 시사점은 뭐냐 하면 항상 정당 및 지지율은 유권자 연합의 성격을
갖는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탄핵을 통해서 한번 내상을 세게 입었고 보수가 뭔가 갈갈이 찢겨졌고
그 감정의 앙금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다음에
안철수 찍어내고 유승민 찍어내고 이준석 찍어내고 해서 다 빼서 뭐랄까 앙상하게
윤석열 한동훈 계열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약간 보수의 기본 펀더멘탈이 좀 작아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현량한 걸로 보이는 거 엔드 보수의 폭이
좀 작아진 거거든요. 보수의 기본 틀 자체가.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은 반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켰는데 조국 대표가 등장을 하고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있고 좌조국 우부겸의 형태를 가지면서
약간 트리오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또 이번에 새로 문재인 임종석, 정세균 이런 분들이 결합한 분인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지금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2명만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원래 약간 영입형 인재인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계속 뭔가 선거 초반에
뭔가 계속 얹히려는 뭔가 이렇게 중도 성향의 보수와 전통적인 보수와
김무성이 됐건 유승민이 됐건 아니면 다른 분들이 됐건 그런 거를 이렇게 파이를 늘려서
더하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누구는 이래서 안 돼 누구는 이래서 기분 나빠서 안 돼 해서
뭐랄까 이렇게 그냥 되게 협소한 막대기 정치라고 그럴까요?
제자리 정치 이런 거에 안주하는 게 여러 가지 과정 과정의 패착들도 있었지만
그런 이슈의 패착들도 있었지만 파이 늘리기에 되게 인색하다.
그래서 약간 이런 고집불통 또는 그냥 우리끼리 이런 정신을 벗어나지 않으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든과 무관하게 이후의 국면도 계속 어려움에 처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이나 험지 출마론도 나왔지만
결국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중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출마는 하지 못한
상황인데 2주 남겨놓은 상황에서 만약에 차출 요청이 왔을 경우 유승민 전 의원이
받아들일까요?

정옥임>
지금 본인이 자신과 가까운 후보들을 위해서 백의종군하면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혀 이제 어떤 타이틀 없이 도와주는 그런 친한 의원들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돕는 것인데 부르려면 진작 불렀어야죠.
특히 말씀하신 대로 혐지라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본인이 탈당해서 제3신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랬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유승민을 유인하는 제스처를
썼어야 돼요.
그럴 때 유승민 전 의원이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쪽에서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기록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실기했다는 말씀입니까?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러봤자 급하니까 불렀다 아쉬우니까 불렀다라고
생각할 거고 또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중도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도
지금 역할을 한다 그래도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아까 하신 말씀에 한마디를 더 보태자면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후진을 양성하는 그런 행동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를 든다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
보면 그 의원들 중에 뭐 그 능력 문제는 차치하고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장관을 임명한다든지 해서 경험을 쌓게 하고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런 어떤 경력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안철수 의원 또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경험을 쌓을 기회는커녕 지금 겨우 이제 선대위원장을 하지만
자기 지역구가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이게 정치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끼리라는
배타적인 의식의 소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쉬워요.
이제 선거가 십여 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최병천>
조금만 보태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30대 장관을 많이 배출하겠다고
말을 하고 다녔었어요. 윤석열 후보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유권자 구조를 보면 2030유권자 4050 유권자 607080 유권자가
있는데 607080은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이고 4050은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이에요.
그런데 이게 투표율까지 고려하면 유권자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2030이 스윙보터 성격을 갖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찍어내기도 하면서 2030 남성이 떨어져 나갔는데
만약에 30대 장관을 여러 명 배출했다고 그러면 또는 장관이 아니더라도
청와대에 의미 있는 자리를 많이 배출했다고 그러면 2030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는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문제의식과 마인드와 이런 걸 반영하는 정권이구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애착이라든가 일체감을 느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부려먹고
선거 때 우리 표만 다 가져간 다음에 쫓아내기만 하는구나 하면서 지금 그러면서
유승민도 내쫓고 누구도 내쫓고 심지어 2030에 대해서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고 하니까
또는 이제 그냥 용비어천가 해주는 몇 명 그냥 젊은 어떤 그런 청년 정치인이 있으니까
표에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지 기반을 이렇게 침식시켜버린 거죠.
그런 거를 좀 제가 보기에는 뭔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원래 20~30대는 진보 성향이 강한데 지난 선거 두 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보수 쪽으로 이동을 한 표가 이번에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지
스윙보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54분 만에 펀드 200억을 모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인데요.
원래 50억을 목표로 했는데요. 54분 만에 200억을 모았습니다.
오늘 총선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5대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꾸고 검사장은 직선제로 뽑는다.
또 경찰국은 폐지하고 국정원 대공수사는 완전히 차단하고 감사원의 감사는
국회가 감시한다.
문 정부 시절 다하지 못했던 다 이루지 못했던 그 개혁을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인데요.
오늘 마지막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발표에 대한 두 분의 느낌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정옥임>
검찰 개혁을 트레이드 마크로 해서 본인이 그걸 하려다가 결국은 그 내로남불이
드러나면서 검찰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는 게 본인의 검찰에 대한
의식이다 보니까는 이번에 공약 중에서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이라고 해서
이런 걸 발표했어요.
예를 든다면 감사원 감사를 국회가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국정원 대공수사는
완전히 차단하고 그런데 사실은요.
대공수사 같은 거는 국정원 수사를 차단할 정도 그러면 경찰이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 자체도 전문성과 경륜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어떤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 검찰에 대한 조국의 어떤 사감까지도 여기에 개입돼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개혁을 하려면 과거 민정수석 시절에 예를 든다면 민정수석으로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든지 또 유재수 부시장 건이라든지 또는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그런 논란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말았었어야죠.
자식의 입학 문제는 입시 문제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그런데 이 자체가 하나의 복수혈전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권력기관 개혁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회가 할 일이 권력기관 개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제도 있고 사회적인 복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조국이라는 이 정치인은
완전히 지금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자신이 지금 겪은 것에 대한
복수 내지는 어떤 그러한 그 감정을 가지고 과연 이걸 정치를 한다는 것이
한국 정치의 바람직한 일이냐에 대해서 곱씹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복수혈전의 시각으로 보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내로남불의 그런 생각도 국민들의 그런 생각도 이번 총선에 함께 가져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최병천>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했는데 3월 초에 등장을 했죠.
정식 창당을 그때 했었는데 3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여론조사 중에 비례대표를 보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합치면 기존 지지율과 비슷했어요.
약간 나눠 먹었다고 그럴까요? 가장 최근에 ARS가 됐건 전화 면접이 됐건 조사를 보면 한국 갤럽이나 리얼미터 같은 걸 보면 파이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40대 50대 호남이 지지하다가
최근에는 양상을 보면 대구경북 부울경 충청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나가고 있고
중도에서 다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도는 왜 갑자기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거지라는 질문이 던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의 해석은 뭐가 있냐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2심을 받았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형을 받을 만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 의혹이라든가 내지는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디올백 수수 의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와 관련돼서는
양평의 투기 의혹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국 대표는 이것저것 속된 말로 털릴 거 다 털리고 압수수색도 받고 가족도
감옥에 가고 등등 했는데 당신들이 왜 수사도 안 받냐 왜 거부권을 행사하냐 하면서
일종의 저는 이거 영 내로남불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해도 설득력이 없고. 그런데 마치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형 선고받은 분들이 사형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사형제 폐지하자 그러면
설득력이 있거든요.
흉악범이 사형제 폐지하자 그러면 설득력이 없지만 조국 대표는 이게 어차피
방탄도 안 돼요.
이건 대법원만 남아 있기 때문에 국회가 체포동의안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국 대표의 등장이 여러 가지 이종섭 논란과 황상무 논란이랑
맞물리면서 정권 심판 프레임을 강화시켜준 거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게 오히려
내로남불 때문에 고초를 겪을 만큼 다 겪었으니까 오히려 중도에게 어필을 하고
있다라는 독특한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마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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