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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함인경 변호사 (전 국민의힘 조강특위 위원)


앵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 저격.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신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전 국민의힘 조강특위 위원이신 함인경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인경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을 좀 보셨을까요?

함인경>
네 여러 번 많이 봤고요. 정말로 재미있게 보고 또 여심을 저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두 분 좀 호흡은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윤미>
저희가 사실상 상당히 사적으로 친한 관계이고 모임을 또 할 정도로 제가 그리고
같은 연배인데 변호사로서 그리고 이게 정당 활동하시는 분으로서도 참 배울 점이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되게 훌륭하신 변호사님입니다.

앵커>
덕담까지 해주셨는데.

함인경>
너무 감사합니다.

앵커>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 이렇게 훈훈하면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는 날카로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분석 두 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오늘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일단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귀국을 하면 이게 급한 불이 꺼지려나 했더니
더욱더 불씨가 더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야당은 이종섭 호주대사 논란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같이 묶어서 쌍특검 그리고 일국조 공세를 펴고 있고요.
여당은 조속한 공수처 수사와 함께 한편에선 이종섭 대사 사퇴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측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장윤미>
이 사태를 키운 건 사실 대통령이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시잖아요.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신임 명을
받기는 했지만 원본도 임명장도 못 갖고 갈 정도로 굉장히 시급하게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과정도 매끄럽다고 할 수는 없죠.
정확하게 현재 법률적으로 놓인 상황은 피의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느냐라고 하지만 피의자는 본인이 가고 싶은 날짜에 가서 조사받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 수사는요.
지금 그 윗선으로는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 겨냥할 수밖에 없는 수사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채상병이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 수사단에서 경찰청 이첩하기 전에
수사 브리핑하기로 했고요.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는 마무리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번복이 되죠.
그렇다면 장관이 결재까지 한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윗선이라는 건
사실 대통령과 대통령실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 있는 수사가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호주 대사로 부임을
하면 이게 외국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직항 노선이 없다고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브리즈번을 경유해서 갔는데 9시간 반입니다.
이렇게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환 조사받기 여의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이건 상당히 의아하다라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총선이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큰 쓴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국면 자체가 어려워지니까요.

앵커>
일단 빨리 불러달라 나는 이 조사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함인경>
사실 지금 문제는 공수처 조사가 이게 고발 이후에 7개월이나 사실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공수처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종섭 저희 대사가 귀국을 했잖아요.
바로 조사를 사실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만약에 조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공수처가 이제까지 비난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은 이게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이 변호사로서 보면
출국금지를 하는 그런 목적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혹시 외국으로 도피를 했다가
수사를 받지 않을까 봐 이런 게 우려가 돼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나왔을 때 계속 영장을
기각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내가 당 대표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이게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 해외 도피를 해서 이렇게 하는 프레임을
아무리 씌워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안타까웠던 부분은 어떻게든 이제 야당이 그런 프레임을 씌울 텐데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종섭 대사로서의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전문성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출국금지 해제하는 게 이게 적절하냐 그리고 또 해외 도피 우려가
없었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만큼 사실 공수처는 더 이상 무능하다 이제까지 수사를 왜 안 했냐 이런 오명을
벗어나고 이게 정치에서 벗어나서 조속히 수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사퇴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함인경>
사실 지금 조금 저도 안타까운 것은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또 대사 임명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또 공격을 받을 그런 빌미를 제공한 그런 셈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여당 저희 국민의힘 후보들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안타깝고 힘든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하루 많은 기사가 나왔던 게 조수진 후보 강북을 후보의 이야기였는데요.
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시끌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조수진 후보가 SNS에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것 같았는데 두 분이 또 변호사시니까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 대신 한민수 대변인이 나서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강북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봉주 후보에 이어 조수진 후보 낙마 그리고 후보 등록 막판까지
이렇게 공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두 분의 논평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함인경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함인경>
저는 이게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것의 끝판왕이 아닐까
정점을 찍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가장 큰 피해를 보시는 것은 사실 강북의 지역 구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천 잡음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친명 인사들만
골라 골라서 이렇게 공천을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원칙도 없고 이렇게 공천을
아무렇게나 줘도 되는지 정말 이런 부분이 사실 우려스럽고요.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국민들의 대표를 세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방탄당 조금 더 탄탄하게 이재명 대표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수호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들고요.
이게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목발 경품 이런 막말로
사실은 후보 공천 취소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최소한 기본적인 거라도 이제 검증을 하고서 그다음에 새로운 후보를
냈었어야 되는데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로서
저희가 의뢰인을 변호를 해도 이게 변호를 할 수 없는 그런 직업 윤리적으로 보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
본인은 또 인권변호사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함인경>
민변 출신 변호사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냐하면 그 내용을 사실 보면
아동 피해자 6학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아동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어요.
가해자 성범죄자를 변호를 하면서 이렇게 좀 성병이 이렇게 감염된 게 혹시 가해자 때문이 아니라 혹 피해자 아버지와 성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2차 가해를
가했을 만큼 좀 그런 변호를 사실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10세 여아 이제 성착취물을 제작한 그런 가해자를 변호를 하면서 그런 부분
집행유예를 잘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글을 본인이 제 블로그에 올렸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삭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검증도 없이 후보를 올렸다가 또 박용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 번째로 비명횡사 당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또 큰 이제 친명횡재의 수혜자는 한민수 대변인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재명의 대변인으로서 이재명의 입이라고 불리신 분이잖아요.
제가 조금 다른 당 사람으로서 국민의힘 사람으로서 제가 좀 오지랖일지 모르겠지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오늘 당장 이 후보 마감일인데
한민수 대변인 전략공천을 받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또 검증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또 이런 걱정이
사실 되고요. 이렇게 정말로 공천을 해도 되는 것인가 국민이 정말 잘 저희가
선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막판까지 공천 잡음이 있고 후보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장윤미>
그렇죠 그런 부분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 공당의 당의 대변인을 하고 오랜 기간 일단 당무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론에는 노출되는 삶을 살았던 부분은 있지만 짚어주신 대로
사실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검증 과정이 사실상 대단히 임박해서 본선행 티켓을 사실상
거머쥐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새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조수진 변호사 아닙니까?
저는 두 가지 층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성범죄자를 변호한 것 그 자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변호를 하는 과정 중에서
2차 가해 논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제 주변에 어떤 변호사한테 물어도 어떤 범죄자를 대리하거나
소송 대리 행위를 할 때 변호 활동을 할 때 그 범죄를 두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상 피의자의 권리예요.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도 아마 이런 이슈를 가진 분이 후보자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그분을 누구를 특정 범죄자를 특정 피고인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앵커>
비난의 대상 자체는 될 수 없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건 변호사의 직업윤리인 측면이에요.
다만 이 두 번째. 피해자 미성년자였다고 하죠. 그리고 미성년자일 때는
바로 문제제기를 못 했고 당연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가족이나 친지가 공론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수진 변호사로서는
이 소송인데도 전략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병을 감염당했다는 건 아마 팩트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간죄와 강간 치상죄는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상해라는 사실관계를 좀 덜어내야 될 필요성이 변호인으로서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늦게 공론화되고 문제 제기가 되니까 다른 제3의 어떤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마치 친족 성범죄를 암시하는 듯한
변론 전략을 편 것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차 가해인 측면도 있고요.
이거는 본인의 의뢰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판사가 재판부가 봤을 때 납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 플러스 말씀주신 대로 블로그에 뭔가 본인이
승소를 한 자랑스러운 사례로 거명한 것이 인권변호사로 본인이 활동을 하고
스스로 자칭했던 부분과 너무나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사퇴를 하는 방향으로 새벽에 전격적으로 글을 올렸으니까요.
마무리 단계로 간 것 같고 다만 이 지역에 강북을은 부침이 많았지 않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부터 말씀주신 대로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건 맞습니다.
목함지뢰 관련해서 어떻게 경품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강북을 유권자분들께 진정으로 사죄드리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건 이제 한민수 후보의 몫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친명 공천으로 여당 측에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이
승계가 되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장윤미>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박용진 후보는 처음에는 경선에 3자 경선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결선에 참여했고 재심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천 자체 과정에 뭔가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다시 전략경선 지역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절차가 다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지도부의 어떤 결론이었던 것 같고요.
7:3 비율로 경선에 참여하고 조수진 후보가 처음에는 승소를 이기기는 했는데
그 부분도 바로 직전에 서대문갑이 청년전략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때도
일반 당원 7 그리고 이 해당 지역 당원 3의 비율로 한번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룰을 적용했던 게 당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인경>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지켜보면서 이렇게까지 이게 뭐 친명 비명을 갈라서
이렇게 공천을 정말 해야 되겠느냐 또 박용진 의원님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이렇게까지 박용진 의원님을 죽이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 죽이기 이런 걸 한다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 오늘 한민수 대변인을 공천을 하고 박용진 의원은
세 번이나 떨어졌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그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로 죽이기에
쐐기를 박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또 조수진 변호사하고 이제 2인 경선을 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 경선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하면서 박용진 의원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막 또 시장에서 막 웃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례적으로 결과를 공개를 했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총선 후보 이게 마감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 근거 없이 박용진 의원 어쨌든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누가 봐도 이거 정말 비명이어서 죽었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이 공천이, 이 공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참 이상합니다.

앵커>
지금 달력을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전투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4월 5일입니다.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남은 선거기간이
단 14일입니다. 이제 여야의 발길이 바빠졌는데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과 함께 충남 경기 남부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금 여당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텃밭인 TK, 그리고 부산도 어렵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한 위원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한 1~2주 뒤쯤 점점 기세를 올려서 한 170석 정도 예상을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데 이 말대로 정말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장윤미 변호사님 한번 들어볼까요?

장윤미>
모멘텀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하면서
뭔가 문제 해결이 다 끝났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당내에서도 사퇴가 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사실상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이세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지금 국내에 왔다라고 해서 바로 부를 그런 의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너무나 이상한 게 원래 나갈 때 우리 내가 왜 도피냐
바로 4월달에는 재외공관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4월 22일날 예정됐던 연례 회의입니다.
그런데 원래 있지도 않은 회의를 3월 25일인가로 좀 졸속적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이례적으로 원래는 이런 재외공관장 회의가
엄청 언론의 주목도를 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 고지만을 사실 외교부 출입기자들한테 하는데
이게 어떤 회의고 왜 됐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 의도라는 게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좋지 않잖아요.
세수 결손이 작년에 60조에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외교관들이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를 타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수사를 받겠다는 목적이 원래 목적으로 보여요. 이런 걸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운영 제대로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서울 경기권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국민의힘 소속분들이요.
이거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읍참마속해야 된다 엄청 아우성이었어요.
한동근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이야기했을 때 정말 후보로서 땡큐다.
윤희숙 전 의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전국 단위로 퍼지는 것 같아요.

앵커>
수도권 위기론이 전국 단위로 퍼진 것 같다는.

장윤미>
맞습니다. 김태호 의원 지금 3선입니다.
재배치에 따라서 본인 지역구 물려주고 지금 양산에서 겨루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종섭 전 장관 지금 민간인 신분에서 정확하게 수사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귀국했을 때 검찰이 출국금지했습니다.
외국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8개월인가 부르지 않았어요. 연말엔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라 불러라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수사 쇼핑하듯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즉각 귀국하고 즉각 소환에 응하라고
했을 때 대통령실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언제 소환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불러들여서 무한 대기하라는
것이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럼 지금은 맞다라는 건가요?
이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당내에서도 이 부분 선거 치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없다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계속 어려울 겁니다.

앵커>
정말 많은 언론들이 전국 위기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종섭 그리고 황상무 이 악재가 이런 위기를 가지고 온 것 같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또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다시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앞으로 판세를 예측해본다면요?

함인경>
저는 사실 지금 저희가 힘든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랑 좀 다른 점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감히 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사퇴를 하고 또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재판을 회피를 하고 있고요. 또 조국혁신당에서 또 조국 대표는
2심까지 해서 실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비례대표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저희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 55명의 진짜 서해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그런 장병들을 기리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정말 막말을 하신 천안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말을 한 그런 후보들을 버젓이 진짜 후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막말을 했던
그런 양문석 후보까지도 버젓이 사실 후보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귀하게
한 표를 정말 잘 행사하는 것밖에는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국민의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경선까지 나갔다 떨어진 후보로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진심이 있고
저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좀 설득을 하고 좀 보여주고 힘을 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진짜 그런 막말을 한 그런 후보들을 저희가 뽑는 그런 선거는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가 유세차라도 타고 정말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앵커>
민주당 측도 보면 이재명 대표도 오늘 충남 서산 당진 아산으로 총 출동했습니다.
지금 야당 측에서는 범 야권이 200석 만들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또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야기까지 막말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도부가 입단속에 나선 것 같은데 곳곳에서 자신감이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이것도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200석 할 것이다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지금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200석이라는 건 사실 대통령 탄핵 가결이 가능한
의석수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가 필요하니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물론 오만하게 비치는 부분은 저는 정말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통령 민생 중요하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마트에 가서 대파 지금 한 단에 저도 파를 아껴 먹습니다.
그리고 파 무슨 테크라는 말도 있잖아요. 파를 키워서 드시잖아요.
진짜 가슴 아픈 기사를 봤는데 워낙에 물가가 높아지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식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대통령 마트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파 한 단을 집어들더니 87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한 5천 원 정도 하니까요.
그게 정확한 상황 인식입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생 중요하다고 하면서 없는 민생특보 자리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거나 최소한 민생과 붙어 있는 분을 모셨어야죠.
주기환이라고 비례대표에서 낙마하신 분을 사실상 모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검찰 시절에 본인의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져 있죠. 그 아들도 이 용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유권자들께서요. 국민들께서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절박함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선택해 달라는 것 이전에 이 정부를 심판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법한 그리고
오만해 보일 법한 200석 운운 발언은 정말 저는 나오면 앞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자신감을 표출했을 때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함인경>
이게 정말 자신감이라는 건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오만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2찍이라든지 아니면 몰빵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의 품격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고 또 마음대로 재판을 불출석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또 연기하고 나 이렇게 야당 대표가 이렇게 절대 권력이 있다는 걸 이제까지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배지를 길 가다가 주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총선 정말 저희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그런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이런 막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정말로 현명한 국민들이 한 표를 정말 엄중히 행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악재로 민주당에서 작용을 할 거라고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다 무조건 될 거야 지역에서 이렇게 200석이 넘게
될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표를 또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함인경 변호사께서 이재명 대표 재판 불출석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분 다 변호사니까
이 질문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일정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을 했는데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입니다.
재판부는 선거 일정은 이유가 될 수 없다 강제소환 강제구인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안 장윤미 변호사께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실까요?

장윤미>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기소 자체에 대해서 검찰의 어쨌든 정치적 기소다 이런 부분 비판할 수 있지만
일단 사법단계로 갔으면 그 과정에는 충실히 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유 중에는 당대표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유세 지원도 필요하고 또 본인이 후보로 지금 뛰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설명한 것 같은데 재판부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건에 관심이
없어야 되고 없는 게 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실제로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면 구인영장 발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재판부도 그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임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인경>
그렇죠 이게 어느 피고인이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일반 의뢰인들이 이렇게 미뤄도 되는구나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 냈는데 불허돼도 안 나가도 되는구나 선거 때문에 아니면
또 재판 전에 단식하느라 건강이 악화돼서 못 간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까지 있으면서 처음 보거든요. 그럼 선거를 이유로 안 나간다 이거는
선거 이 기간 중에 재판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라는 걸 사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견이 당연히 된 부분인데 그럴 거면 이제 총선에 불출마했었어야 되고
당대표를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당연히 재판은 일반 국민들처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본은 보이지 못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다 받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도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이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여론 재판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제 소환이라는 그런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서라도 이게 꼭
참석을 해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에는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 맹점 각각 살펴봤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3지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갈길이 바쁜 거대 양당에 비해서 제3지대는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개혁신당은 공천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새로운미래도 총선 슬로건을 공개했는데 하지만 지지율은 조국혁신당에 밀려서
아주 낮은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녹색정의당 역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재감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선거는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제3정당에는 봄날이 찾아올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인경>
사실 지금 조국혁신당 말고는 이제 조금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할 것 같은 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실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들었던 그런 열린민주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만들었던 더불어시민당이 처음에는 같이 파이를 키워보겠다고 같이 나오다가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서로 막 싸우면서 갈라섰어요.
그래서 결국은 열린민주당은 3석 확보로 그쳤습니다.
지금 딱 상황이 그 상황인 것 같거든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 이중대처럼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다가 지금 이제 점점 조국혁신당으로
몰리는 것 같으니까 점점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몰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조국 이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뷔페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두 분 다 이 총선에 정말로 개인적인 사활 개인적인 목적이
강하게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치적 목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본인이 이제 징역형을 살아야 될 그런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붕괴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법 시스템을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또 두 분의 개인적인 목적은 또 막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참 궁금하고요.
조국혁신당도 이게 조금 지금은 되게 또 우호적이고 또 국민들이 또 그렇게 지지를
해 주시는 것 같지만 엄중한 그런 국민들의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른 제3지대는 좀 어떨까요?

함인경>
정말 저는 좀 그래도 제3지대가 조금 이렇게 또 이준석 대표도 나갔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분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또 돌풍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앵커>
남은 기간 동안.

함인경>
좀 여러 가지 많이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앵커>
쉽지 않을 것이다

함인경>
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짧게 좀 정리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양당을 심판하겠다면서 제3지대에 깃발을 꽂았는데요.
그 둘 사이에 사소한 이견도 봉합을 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실기했고요. 기회를 놓쳤고요. 당원들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제3지대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었던 건 개혁신당이었는데
주목도가 떨어졌죠. 새로운 미래 어떻습니까?
사실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은 호남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본인이 광주 출마 선언했지만 유의미한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조차 얻지 못하면서 이게 그냥 바람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함인경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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