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통칭하는 GAFA가 전 세계 디지털 경제를 장악하면서 디지털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현장에 홍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핫 이슈 중 하나였던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이 구글 등 해외 기업보다 트래핑 비중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망 사용료는 5배 넘게 내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내 CP 네이버가 2016년도에 제출한 망 사용료는 734억 원, 2017년도에 1141억을 부담했는데, 글로벌 CP 페이스북은 PC 서버 사용료로 150억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해외 국가에서 도입한 디지털세 등에 주목하며 우리도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구글이 서버를 싱가포르에 갖다 놓고 거기서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엔 200억 밖에 안 내요.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땅의 크기가 다른데 네이버는 한국에서 5000억 가량을 세금으로 냅니다. 프랑스는 3%의 구글 디지털세를 매기고 있고요. 체코는 7%까지 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또 공정 거래를 위한 동일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선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 앱의 선탑재가 가능한 반면, 국내 기업은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국내 기업에만 엄격하고 글로벌 기업에는 관대한 시장 환경이 조성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낡은 규제의 철폐와 공정 경쟁을 위한 디지털세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홍혜진 기자>
“디지털 경제 시대, 불공정한 경쟁으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


[NATV 홍혜진 기자 / sealhj04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