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이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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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영수회담, 만남 자체가 중요..성과를 위한 계기되길"
"한 번으로 모든 게 완결 안 돼, 될 때까지 만날 필요"
"이재명, 선거 압승했다고 뭐든 밀어붙이겠단 자세 벗어나야"
"대통령-이재명, 서로 양보해서 민생 과제부터 해결하길"
"국회를 투쟁 아닌 책임지는 자세로 보는 인물 필요"
"이재명 재판, 1년 내 결론 나올 수도...신상 변화 생길 가능성"
"이재명 중심 아닌 자율적 국회 운영할 인물이 바람직"
"국회의장 후보들 혁신 언급, 내막은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역대 국회의장 선거 앞두고 이런 이야기 나온 적 없어"
"국회의장, 법으로 중립 의무 있어...법·양심에 위반되는 일"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상병 특검법, 영수회담 조율에 가장 큰 걸림돌"
"2년 만의 만남 말이 안 돼...물꼬 트는 계기되길"
"열린 마음이면 못 풀릴 대화 없어...영수회담, 자세가 중요"
"친명 마케팅? 바람직하지 않아...입법부 지도자 뽑는 일"
"박찬대 추대? 실소 나와...이재명 놓고 경쟁할 일 아냐"
"국민의힘은 이철규 언급? 여의도 출장소 소리 또 듣게 생겨"
"이철규 원내대표설, 국민 회초리와 거꾸로 가고 있어"
"민주당 일방통행 부적절, 조율해내는 게 정치의 복원"
"상대와 대화·타협하는 자세가 의회지도자에 필요해"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을 포함한 큰 틀에서는 양측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당초 이번 주 내에 개최될 것으로 관측됐던 회담은 조금 미뤄질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집중토론 안형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이 한 40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급한 민생 문제, 국정 현안 이런 부분을 다루자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총론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의제 형식 이런 데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에는 영수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좀 미뤄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회담이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일단 처음이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고. 현재 새로운 정무수석의 임명된 홍철호 수석의 업무 파악도 아직은 좀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일단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무회담은 한 번 두 번 계속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한 번에 모든 게 완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만나면서 뭔가 성과를 거둬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영수회담 전에 실무 협상 자체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민주당이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게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그거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지금 입장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비서관 이 사람이 경찰청에 넘어갔던 수사 자료를 국방부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여러 차례 했다.
그래서 그 윗선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자면 수사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게 윗선으로 올라가면 혹시 윤 대통령한테까지도 그 여파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강력하게 여러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해야 된다. 근데 대통령실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항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영수회담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에서 조율하는 데 의제 조율하는 데 가장 큰 지금 걸림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대통령실은 입장이 다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선거 때도 얘기를 했던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너무 포퓰리즘입니다. 이런 입장 차이가 좀 현격히 있잖아요. 하여튼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민의를 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취지로 야당 대표를 만나기로 한 것 자체는 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2년 됐죠.

앵커>
2년 돼가죠.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된 지 2년 됐는데 야당 대표를 단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것은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물꼬는 트는 거 아닌가 아마 그건 의제 조율이야 되기야 되겠죠.
좀 며칠이 걸리더라도

앵커>
구체적인 어떤 의제에 대해서 협상 과정에서 조금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저기 나오셨던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선이후난 쉬운 것부터 좀 풀고 가자 또는 무슨 구동존이 공통점부터 좀 먼저 찾고 회담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는데 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저도 구동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사실 이미 드러난 현안들에 대한 입장이 많이 서로 표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좁혀가면서 서로 합의점을 이룰 수 있는 건 먼저 이루고 그렇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미루며 다음 기회를 하는 특히 또 22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뭔가를 달성에 대한 강박 관념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 기세를 몰아서 무슨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엄청난 걸 이루어내겠다 밀어붙이겠다라는 자세는 벗어났으면 합니다.
물론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야당 대표가 첫 만남이니 만큼 ‘나의 입장은 이렇다.’ 서로 상대방이 대화의 상대가 앞으로 될 수 있을 정도인가에 대한 탐색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서 협치하는 모습 특히 협치는 대통령도 우선적으로 양보를 하고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현재 제1야당의 당수이자 국회의 다수당인 당 대표도 협치의 마음으로 뭔가 양보하는 마음으로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면서 그리고 과제는 민생 과제부터 우선을 해야 되겠죠.
사실 정치적인 과제 가지고 싸우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앞서 리포트 나왔습니다마는 연금 개혁 같은 경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그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큰 틀의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당장 해결은 안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정을 움직이는 최고 중심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큰 문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만남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회담 성공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우선 대통령이 취임 2년이 되도록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 거의 노골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범법자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쓰고 그랬는데 총선에서 지금 집권 여당이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배경이 돼서 그렇게 돼서 여당 대표를 만나기로 한 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방금 저 안 전 의원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든 제1야당 대표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대화가 되려면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렇게 깔고 보는 게 아니라 허심탄회한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각자 주장은 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 뭐 못 풀릴 거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정치하는 기본 목적은 사실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원래 그 초심이라는 건 저는 같다고 보는데 그걸 되새겨서 그렇게 열린 자세로 하면 여러 어려운 견해차가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좁혀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은 우선 두 분이 만나는 것부터 하는 게 좋겠다 조언을 해 주셨는데 만남이 최종적으로 성사될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차기 22대 국회를 이끌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질 듯하다가 지금은 박찬대 최고위원 쪽으로 모아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분은 친명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고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외에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박찬대 의원 쪽으로 좀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 가닥을 잡아가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직 뚜렷하게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친윤이죠,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22대 국회를 이끌 원내사령탑 어떤 인물이 좀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4년 임기 중에 첫 기관이죠. 보통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역시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회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또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마음 가지고는 의회가 아니죠.
그것은 그건 무슨 전쟁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겠다는 자세 그다음에 그러면 상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소통은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는 국회는 어찌 됐든 제1당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1당의 역할이 제1당이 과반수를 넘기면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국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1당의 원내대표가 원만한 성격, 국회를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의 장소가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면 친명 대 친윤 구도로 가고 있고 구체적으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글쎄요. 개개인에 대한 인물 평가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분출될지 모릅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1년 내에 결론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신상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는,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자율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또 민주당 의원 전체를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문학진 전 의원께서는 어떤 인물이 좀 사령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경우에 저는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데 누가 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우냐 경쟁을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국회의장 선출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야 지금 국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보도나 들리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 이거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정당이라는 건 이 당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원내대표나 아니면 국회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입법부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입법부의 지도적 역할을 그런 정치적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누구 팔이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썩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지금 이번 특히 총선 공천 과정 그다음에 총선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언론들이 다 쓰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1당 체제로 이렇게 붙여졌다. 그게 현실 당내 현실이기는 하지만 국회의 지도자로 나서겠다는 당내에 당선자들이 그냥 오로지 내가 더 저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고 거기하고 호흡을 더 잘 맞추고 이런 걸로 지금 말하자면 경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원내대표를 추대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 추대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좀 실소가 나와요.
무슨 놈의 추대입니까? 그래서 내가 원내대표가 돼서 또는 국회의장이 돼서 나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국회를 이끌고 그다음에 여당과는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겠다는 이러한 포부를 밝히는 이런 경쟁이 돼야지 오로지 누구하고 가깝다 이런 그런 경쟁 이거는 참 실소가 나오는 장면이고요.
국민의힘은 제가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쳐다보면 여의도 출장소 소리 또 듣게 생겼어요. 이철규 의원이라는 사람은 난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지만 찐윤이라며요.
친윤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또 원내 사령탑을 한다? 거의 그렇게 굳어져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뜻과는 매우 다른 길이죠.
대개 22대 총선 평가들 이렇게 다 분석들 지금 나와 있는 판인데 이번 국민의힘의 참패의 일등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윤이고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가까운 사이인 이철규 의원 같은 사람...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몰라요.
이런 사람이 다시 원내대표를 맡아서 원내사령탑을 한다?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이번에 회초리를 매섭게 국민한테 내려친 거와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야 할 것 없이 5월 3일에 국회의원들 투표로 선출을 하는 것이고 당내 일각에서 거기에 대한 비판 의견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은 당연히 제 1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배출하게 됐고 5월 30일 개원 전에 아마 이제 1명으로 압축을 해서 5월 30일 이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밟게 되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정성호 의원, 조정식 의원, 추미애 당선인 3파전 구도고 세 분 다 친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조금 전에 문학진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지금 친명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국회의장의 어떤 역할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좀 기계적 중립을 많이 지켰는데 이제는 혁신 의장, 개혁 의장이 돼야 된다 해서 조금 더 행동하는 의장이 되겠다는 그런 의사를 피력하면서 일각에서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당적도 버리고 하는 건데 중립성 의무는 아니지만 중립성 부분을 관행처럼 해왔던 관례처럼 해왔던 부분이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은 아니죠. 일단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고 그러면 제1당에서 지명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결로 하니까요.
그렇게 상황인데 지금 국회의장이 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후보들의 하는 이야기가 공통점이 방금 말씀하신 건 혁신 이야기했는데 그 속 내막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벗겨보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 민주당 마음대로 다수당 제1당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앞장서겠다 그 이야기에 불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서 강성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100배 양보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 어느 역대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입이라도 아마 그래서 국회의장의 의무를 열심히 하겠다 국민만 보고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의장의 법으로 정한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권이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당 당적을 빠집니다.
그 법의 취지는 중립을 지켜서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그냥 제1당의 뜻대로 밀어붙이겠다 이건 정말 법에 위반되는 행동이고 국회의장의 양심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특히 국회의장을 또 최다선 의원을 뽑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륜으로 국회의원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달라 이런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논리대로 또는 현재 이야기대로라면 초선 재선 의원이 나서서 해도 되는 겁니다.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이재명 대표의 뜻만 받들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1당 1인 지배 정당이 이미 선거 공천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됐는데 이제 현실화되면서 민주당에서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당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앵커>
22대 국회는 아직 개원 전인데 21대 국회에서 이미 민주당이 상당히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민주화 운동 사망자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 민주유공자법을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고요.
지난주에는 제2 양곡 관리법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다, 반대했지만 표결을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은 아마 다수당의 위력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리고 그게 당론화하면 강력히 밀어붙이려고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일방통행으로 가면 그건 사실은 정치의 본령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개혁해야 되고 바꿀 거 바꿔야 되고 어느 정치 집단이 목적했던 바는 당연히 하려고 해야죠. 그렇게 밀어붙여야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다른 당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율해내는 정치력 이것이 정치의 복원이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내대표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장은 거기서는 한 발짝 떨어진 당적을 버리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더라도 원내대표 또 국회의장이 여야를 서로 다른 부분을 조율할 수 있게끔. 원내대표는 자기 당의 당론이라든가 다수 당원들 또 국회의원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데 상대당과 협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 주고받을 건 주고받을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우리 정치가 정치 실종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거는 우리 정치 발전에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열린 자세, 그리고 상대와 대화하고 일정 부분은 타협도 할 수 있는 정치의 복원 그런 자세가 의회 지도자들한테는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개혁 입법이 필요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어떤 본연의 정신은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는 나중에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토론 지금까지 안형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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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V 이지원 기자 / qkfkf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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