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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1대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약자와 함께"

2024-04-16 17:26

뉴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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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정책 전환도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원 순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산업 중대 재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외면과 거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 약자와 함께하고 진실의 편에 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민생과 경제가 비상이라며,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56조가 넘는 세수 부족으로 정부 재정정책이 사라졌는데도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해 국민 삶은 벼랑에 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황을 오판한 묻지마 긴축 정책으로 국민 생활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유류세 인하 연장이라는 관성적인 탁상 정책밖에 없다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가 국내에 급부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원리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 총선 때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약한 버팀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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