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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변호사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앵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윤미, 강전애>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이렇게 달력을 좀 넘겨보니까 벌써 함께한 지 여심적에서 함께한 지
두 달이 됐더라고요.
두 달 동안 정말 두 분의 여러 분석과 의견 들어봤는데 두 달을 포함해서 정말
몇 달 동안은 이번 총선 판세를 정말 분석하기 어려웠다는 평론가들 말씀
정말 많았거든요. 결과가 이틀 전에 나왔죠.
그 결과 민주당이 175석,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사상 최대 격차를 보인
여소야대가 형성됐습니다.
불과 정말 이틀 전 일이라서 이 질문부터 드릴까 하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이번 결과 그리고 당 내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장윤미>
사실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 정말 민심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이건 협치하라는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민생 물가 어렵고 경제 지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로 이런 문제를 잘 풀어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들에게 다수석을 달라고 그랬지만 사실 그동안 보여줬던 의정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 모법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법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행령을 다 고쳤었어요. 이거는 사실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번번이 거부권 행사하셨었죠.
김건희 변호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사실상 대통령께서 당사자 지위에 있으시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기는 하지만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들을 이었을 때 국민들 인상에는 만약에 국민의힘의 다수석을
점하게 된다면 폭정할 수 있겠다 폭주할 수 있겠다라는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보수 언론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심판이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기저에
도도히 흐르는 흐름은 그냥 감히 거스를 수 없었다는 평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저지선은 여권에 만들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의석이 민주당 단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범야권을 합치더라도 모자라죠. 그리고 탄핵이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능하지 않은 그런 선이 절묘하게 만들어졌다.
민심은 역시 무섭고도 엄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당시에 장윤미 변호사께서 이 정도 의석을
예상하셨을까요?

장윤미>
사실 민주당에서 목표치로 세웠던 게 151석이었고요.
일각에서 200석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거는 목표치라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돼야
거부권 행사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맥락이었고 다만 당에서도 지표를 돌려봤을 때는
선전하겠구나라고 했지만 워낙에 적전지가 50곳이 넘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강전애 변호사께서는 총선 당일 저희 국회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그 당시
출구조사 결과까지 지켜보셨는데 저희 앵커는 물론이고 현장에 있었던
출연자 모두가 좀 놀랐습니다.
물론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가 좀 많이 다르기는 했지만 일단 사상 최대 격차를
보인 여소야대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이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전애>
바로 이틀 전인데요. 이틀 전 이 시간에 제가 국회 방송에서 개표 방송 생방송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6시에 출구조사 나오기 직전에 저희 패널들에게 어떻게 예상하냐

앵커>
그때 당시에 민주당 145석 예상하셨고

강전애>
국민의힘이 그래도 한 130석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이제
민망할 정도였고 어쨌든 6시에 출구조사가 딱 나왔을 때 저희 진행자분들 패널들
다 너무 사실 많이 깜짝 놀라서 약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특히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는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나왔던 노동일 교수님도 말씀처럼 떨면서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서는 2년이 됐기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잘 못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의 물가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좋지 않았고 코로나 시즌을 윤석열 정부 때
함께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또 최근에 있었던 의료 갈등 등도 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줬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았었던 부분들,
인사 문제들, 최근에 나왔었던 총선 기간에는 이종섭 전 호주 대사 그리고
황상무 전 수석의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일이 있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같은 것을 돌리면서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을 구하고 또 그것들이
공표가 되었는데요.
안타깝지만 사실은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들께서 원하셨던
그 해결 방법에 다가가지는 못했었던 부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이번에 표로서써심판을 해 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 있는 3년의 윤석열 정부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제대로 회초리를 맞고 더 열심히 하면서 또 지금 개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참모진 교체들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또 민주당과의 협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말 쇄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답변 컴팩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총선 승기를 잡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대표와의 회담을 줄곧 거부해왔었는데요.
민주당이 선거 이후에 압박에 나섰습니다.
영수회담이 언제 또 어떤 내용으로 성사가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변호사님.

장윤미>
오로지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누누이
민생회담하자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때마다 대통령실과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장은 피의자인 사람과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인 부분이 있죠. 피의자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생 민주당이 발목 잡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국민의힘에서
하시던데요.
그렇다면 민주당과 어떤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이 단 한 번만이라도
손 내미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는 이런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즉각적으로 형식이나 어떤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역풍에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전애>
조금 아까 우리 진행자분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해 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거부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고요.
올해 초에 있었던 KBS와의 대담에서 진행자가 왜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쭤보았을 때 답변은 일단은 당대표들끼리 만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피고인이라든지 재판 중 수사 중이라는 것을 넘어서 어쨌든 정치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당 대표들끼리 먼저 만나고 거기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 대통령인 본인도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조에서 보았을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영수회담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둘이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정책적인 부분
법안 입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 협의를 하려면 국민의힘 당대표도
배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기도 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참패로 격랑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향후 지도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미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회가 시작이 되면
그때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당대표든지 지도부 체제를 완비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그래도 올해 가능하면 여름 안이든지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대통령 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급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데요.
조만간 재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위원장,
권영세 의원, 주호영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인적 쇄신의 폭은
어디까지 해야 하고 또 어떤 인물이 발탁 돼야 하는지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들어볼까요?

강전애>
이번 총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비서실장과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들이 모두 사표를 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직 사표가 수리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사표를 낸
모든 수석비서관이 다가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 사표를 수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중간평가를 국민들께서
해주신 것인데요.
그중에서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미흡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넘어서 내각에 있어서도 사태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마음을 얻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 인사쇄신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께 대통령이 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표를 낸 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들 외에
사실은 내각도 총사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결의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더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 측에서 어떤 인물이 발탁이 돼야 쇄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윤미>
민주당과 대화가 가능한 또 중도층 표심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국무총리나
아니면 내각에 들어가시는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그런 인사로는 또 협치 어려울 겁니다.
방통위에 있을 때 굉장히 방송을 장악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김부겸 선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총리설 나오고 있는데 적절하지는 않죠.
직전에 또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분이니까요. 이 여권에도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중량감을 보여줄 수 있는 주호영 의원이랄지 아니면 권영세 전 장관
같은 분들도 총리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김한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에 몸담았던 인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무총리 인사에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니까요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그래서 아마 여권에서 대통령과도 소통이 되지만 또 민주당과도 대화가 가능한
그런 인사들을 낙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해 주요 당직자들이 떠났습니다.
조만간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대표 대행을 맡아 공백을 수습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지도부 구성도 최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차기 여당의 당권 주자론 누가 나서면 좋을까요?

강전애>
지금 많은 분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총선에 뛰었던
나경원 당선인 그리고 안철수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
확실시되었고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도 낙선하였지만 사실 계양을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서 최선을 다해줬 오히려 본인의 지역에서 뛰는 것이
전국 선거를 함께하는 이끌어주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지금 이 시즌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비대위원 체제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렇다면 다시 윤재옥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번 당선인들 중에서 4선 이상의 중진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거기에서 생각을 모으고 이후에는 아마 당선인 총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비대위 체제를 할 것인지 혹은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달 말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당장 다음 달 말부터
새로운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어떠한 인수인계형의
비대위원 체제를 꾸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전당대회를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당대회라는 것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1~2주 안에 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혹자들은 얘기하시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이 최근까지
선거를 뛰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당대회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들이 오히려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과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느낀 바들이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 더 생생하게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기 전당대회의 형태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어떤 전망하고 계실까요?

장윤미>
일단 비대위의 비대위를 또 꾸릴 수는 없을 테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국면이고요.
오늘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과 정확한 대립각을 아마 세워야 될 거예요.
국정운영에 본인들이 정말 조국 혁신당에서 이야기하는 쇄빙선 역할 같은 걸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도 굉장히 하마평에 많이 오르고 있죠.
대통령에게 지난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했지만 사실상 물러서게 했었죠.
그 과정에서 초선 의원 20명 정도가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여권에서 핍박을 받았던 이미지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이게 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원희룡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지만 계양에서
일단 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졌잘싸'인 구도이기는 했지만 졌어도 잘 싸웠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정치적 내상을 입은 것은 사실로 전제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정치 전면에
나오기 어려울 거다.
또 오히려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려왔지만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본인이 정치적인 미래를 열어뒀어요.
지금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둔 상황에서도 그리고 과거에는 대선 이야기를
참모들이나 주변에서 하면 손사래를 쳤지만 지금은 그런 기류가 바뀌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과의 연결고리 워낙에 정치인이 아니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언제 치러지는지에 따라서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강전애>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말처럼 이렇게 험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다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즌에 대선 후보로서 나오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나는 당을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앵커>
셀카나 찍는다 이런 식으로

강전애>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12월 26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했을 때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외에 다른 카드가
있었는지 사실은 당시에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들어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의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어떤 그런 독단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 특히 김부겸 전 총리가
굉장히 많은 보완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들의 막말 논란 같은 것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 눈높이에서
케어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런 어른이 없었어요.
당의 어떤 어른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개입을 하면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도와준다라거나 혹은 국민들의 민심에 대해서 달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홍준표 대구시장도 사실은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줬던 어떠한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개헌과 탄핵을 빼고 뭐든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치면 187석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는데요.
그간 조국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추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어떤 법안들이 줄 서 있고 실제 어떤 것들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장윤미>
그 밖에도 사실 채상병 특검이 있죠.
안철수 의원도 본인 찬성한다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여당에서도 대통령과 이제 같은 보조로 갈 수가 없을 겁니다.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부분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때는 주가조작에 한정해서 있었지만 아마 새해 국회에서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같이 넣어서 할 겁니다.
막판에 재발의가 됐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통과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조국 혁신당에서 낸 이런 여러 법안들과 관련한 계획들
같이 할 수 있다고 김민석 의원 등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수사가 그동안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국민들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부분은 여러 법안을 같이 여러 수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자녀 이런 대필 논문 의혹도 최근에 경찰이 무혐의를 했는데
대필 사실은 사실 큰 다툼이 없어 보입니다. 그걸 게재한 곳에서 제대로 이걸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위계를 행사한 게 아니다 이런 논조예요.
그렇다면 제대로 이 논문이 게재된 것을 수사했는지에 대한 반문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손준성 검사 실형 1년을 받았을 때 법원이 상당히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거든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바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는
그런 조직이었거든요. 한동훈 장관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톡이나 이런 부분을 주고받은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수사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윗선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는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는 겁니다. 이게 죄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혐의가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수사받아야 된다라는
그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여권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에 사적 복수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조국 대표가 사적 복수라는 건 내가 직접 뭘 들고 찾아가는 걸 사적 복수라고 하죠.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안을 국회 입법기관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걸 사적 복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건 사적이 아니다. 네 들어볼까요?

강전애>
저는 기본적으로는 특검법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사기관들 경찰이나
검찰에 대한 어떠한 불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한 번에 처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이번에 22대 국회 민주당에서
너무나 압도적인 다수로서 거의 집권 야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집권야당 집권야당의 형태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에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기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채상병 수사 사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미 기본적으로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저는 22대 국회가 들어갔을 때는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정당한 수사 촉구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동안에는 어떠한 거대 야당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윤석열 정부 이전에 이미 되어 있었던 21대 국회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서로 간에 당이 다르고 협치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에서 민주당이 완승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든 민주당이든 다음번 정권을 본인들이 가져오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싫으신 것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완승을
했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지지해주셨다기보다는 이번 정권이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경우에도 성남시장이었을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였을 때
어떻게 지금 여의도까지 왔습니까? 일 잘하는 이미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의도에 오고 나서는 사법리스크라든지 어떠한 구설수라든지 이런 것들
정쟁의 중심에 있었지 일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본인이 대선주자로서 다음을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일하는 모습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대 야당으로서 민주당도 계속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협치를 넘어서서 본인들이 정국을 주도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압박을 하는 형태로 수사에 대한 촉구를 하는 형태가 될 것 될 수 있다.
특검은 오히려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남아 있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김준혁 그리고 양문석 등 당선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잇따른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준혁 당선자와 편법 대출 논란을 빚은 양문석 당선자에
대해 사후라도 징계 등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데
검경 수사까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마무리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강전애>
일단은 총선 과정에서 이 두 후보가 자진 사퇴도 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도
어떤 공식적인 처리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를 봐야 할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 후보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 당원권 정지를 하겠습니까? 출당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마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이 사건들이 총선에서는 완승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이것은 이미 좀 늦은 부분이고 당사자들이 지금 부인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징계도 사실은 당내 징계조차도 아마 수사가 끝나고 적어도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때 하겠다라고 하지 않을까 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총선에서 역대급으로 고소와 고발이 난부했었는데 보시기에
당선 무효 가능성이 있는 당선인이 있을까요?

강전애>
저는 지금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양문석 후보가 일단은 사기 대출이라고
지금 의혹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넘어서서 재산을 축소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 축소 신고라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 차이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한 10억 정도를 줄여서
축소 신고를 한 부분이 있어요.
31억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규정상 한 21억 정도로 지금 공시지가로 신고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도
대법원 판결까지가 나와야 해서 1년 안에 나온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장윤미 변호사님의 반박을 좀 길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장윤미>
일단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수사 절차에 돌입을 했고 김준혁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됐고 또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감원에서
들여다본 내역이 있고 새마을금고에서도 자체 조사를 했고 선관위에서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에 실거래가를 누락하고 공시지가로 신고를 한 부분과 관련한
고발 조치가 이뤄져서 일단 검경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조치를 좀 당으로서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 중에 여러 의혹이 끊임없이 나왔고 선거 전체에 악재였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게 어떤 악재였는지는 지표로 확인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당선이 됐고 이걸 직격탄을 맞은 않았지만 전체 선거에 임박해서
이런 사실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당에서도 그냥 후보 사퇴를 시키는 게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후보를 지키겠다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체 판세에 미칠 영향도
사실 가늠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혹시 유권자분들께 국민들께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보였다면
지금은 이제 당선인 신분이고 민주당의 어떤 이름으로 의정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라도 그리고 당 차원에서라도 어떤 검경의 이런 수사 트랙과는
또 별도로 정확하게 그래야 또 재발 방지가 될 테니까요.
원인을 진단하고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는 그런 부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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