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전자방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사용률이 무척 저조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임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6년, 부동산 거래를 종이와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률은 연간 부동산 거래량의 1%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전문가들은 서면 계약에 익숙한 부동산 계약 관행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예를 들면 은행에서 여전히 통장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있듯이 더구나 부동산의 경우에 자산의 규모가 크고 그런 과정에서 서면계약에 대한 의존도가 쉽게 바뀌지 않는.”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선 부동산 임대,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롭테크와 결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 과정 전체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매물이 최초에 등록되는 과정. 분양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평가, 거래, 융자, 등기, 관리, 멸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사실은 개별적 분산적으로 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임채원 기자>
“전문가들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으로 입주 확정일자를 받고, 거래 허위 신고나 미끼 매물 등의 불법을 근절하는 등 부동산 거래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혜령 국토교통부 과장>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지게 되고,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드리고 있는 인센티브가 전세자금이나 대출 금리에 대한 인하 부분 그다음에 등기부 수수료에 대해선 30% 절감 되고 있고요.”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계약을 공공부문부터 활성화하면서 이후에 민간부문까지 활성화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화에 큰 도움을 줄 거란 판단 아래...”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