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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이어가
2019-12-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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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놓고 공방도 벌였습니다. 홍혜진 기잡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와 보장을 각각 주장하며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어린이 교통안전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한국당이 요구하는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또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 >
“국회법대로 본회의 열고 국회법대로 민식이법 처리하고, 국회법대로 필리버스터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회 쿠데타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 독재의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또다시 중재안을 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공수처 안을 받는 선에서 타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비례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요구 앞에서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시키자는 이 마당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무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공수처를 고집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한편 여야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무부가 특별감찰을 실시해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가 검찰 압박 때문에 특감반원이 사망한 것처럼 검찰 죽이기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NATV 홍혜진 기자 / sealhj0416@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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