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만든 현안해결 특별기구, 저스티스 리그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4년간 우리나라 2만여 명 법조인의 등용문 역할을 해온 사법시험.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며 2017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는데요.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로스쿨 제도의 사시 완전 대체로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졌다고 비판합니다.

<김미애 변호사>
“29세에 야간법대를 가서 그나마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데 개천에 있는 아이들 과연 꿈도 못 꿀 겁니다. 아예. 로스쿨 갈 꿈도 못 꿀 것이고 변호사는 정말 딴 세계 일이 되겠죠.”

로스쿨 제도가 본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건 대한법조인협회 회장>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확대, 고시낭인 방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켜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는 몰각된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입학 과정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등 가장 기본적인 공정성까지 흐려졌다는 진단입니다.

<박선영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
투명성이 없습니다. 정성평가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역시 부모의 여러 가지 영향력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비시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로스쿨 출신뿐 아니라 예비시험 통과자에게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건데요. 이를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넓히자는 겁니다.

<주광덕 의원 / 자유한국당>
“(예비시험제도가) 기존 로스쿨 시스템과 완전히 배치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고 국민들 상당수도 공감하고 동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비시험 도입 이후 발생 가능한 시험낭인 누적 등의 문제는 시험 제한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곽창신 세종대 교육대학원장>
“응시횟수를 제한해서, 낭인이 생기니까 2-3회로 제한하고, 응시자격에 대해선 대졸자로 하자”

이와 함께 지나치게 높은 로스쿨 등록금이 서민들의 진입 장벽이 되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건 대한법조인협회 회장>
“(로스쿨 재학) 3년 동안 소요되는 비용은 1억 원을 초과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박선영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은 치열한 당내 논의를 거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계층 사다리를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영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
“다른 어떤 요인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등용문으로서의 공정한 사다리를 우리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가 놓고자 합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