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섯번째 토론: 일자리가 복지다 상생의 고용해법은?
광복 70년, 분단 70주년을 맞는 2015년,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국회방송은 특집좌담 연속기획 시리즈를 통해
변화와 도약을 향한 중요한 시점 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원년을 열기 위한 시대적 과제를 모색한다.
현 정부의 핵심 고용·노동 정책은 ‘고용률 70% 달성’이다.
5년 안에 15~64살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겠다던 대선 공약은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고용률 70% 로드맵’발표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20개월 래 최저치 기록.
여기에 더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600만명을 넘어서면서
고용률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자리 질을 높이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최저임금문제까지 일자리 문제, 그 해법을 고민한다
■ 패널소개
이완영 / 국회의원(새누리당)
배일도 / 한국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최승노 / 자유경제원 부원장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