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책 어젠다 보강 없이는 尹지지율 반전 어려워…정무적 대응만으로는 역부족"
"'김영란법 적용 불가' 김건희 수사, 면책용에 불과…尹 기자회견 기대감 낮아"
"한동훈 당대표 출마 가능성 커져…거세지는 공격에 적극적 방어 나설 것"
"與 원내대표 세 후보 모두 뚜렷한 차별점 없어…관전 포인트는 이철규 불출마"
"'채상병 특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李에 달린 점 부담…尹, 결국 거부권 행사할 것"
"21대 국회 후반으로 갈수록 정부 추진 어젠다 약해져…민생입법 보강 필요"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명품백 수사에 협조하겠다? 특검 반대한다는 완곡어법…전격적 반전 기대 어려워"
"명품백 수사, 왜 이제 와서?…약속대련이라기보다는 검찰·용산 이해관계 맞물린 결과"
"전당대회 빨리 열라는 홍준표·윤재옥, 한동훈 체제 반대…국힘, 이대로는 답 없어"
"이종배·추경호·송석준, 무색무취에 가까워…원내대표 누가되든 당대표 부각될 것"
"尹, 채상검 특검 관련 공수처 수사 시한 정해야…野 수용 가능한 대안 제시 필요"
"국회의원 해외 외유야말로 개혁 대상…당파 싸움에 매몰되어선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천(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옥임(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내일 열리게 되는데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소통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또 가장 관심을 끄는
핵심 사안 2가지 채상병 특검 또 김건희 여사 문제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가 핵심인데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내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일 기자회견과 관련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 부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최병천>
이제 기대와 예상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람과 예상이 좀 다를 수 있는 건데
지금 바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및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특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거냐 그리고 당의 여러 가지 정무적인 문제
특히 전당대회 룰 문제 같은 거 그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시려고 그러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많이 빠졌을 때 친서민 중도실용 같은 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정책 어젠다를 보강하지 않으면 집권 여당이라는 거는 정책을 매개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여러 가지 정무적 대응은
추가 하락을 막는 정도로 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특검에 대해서 하냐 마냐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같이 좀 결합돼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이 만회가 되는데
그냥 지금 여전히 그냥 특검에 대한 가부 얘기만 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을 등장했던 셈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의대 정원에 대해서 선거 직전에 한 번 등장하셨고 그리고 이제
선거 이후에 국무회의 중계 생중계로 등장을 하셨는데 두 번 다 이게 이제 지지자들이
보든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저렇게 하면 좀 그런데라는 좀 이제 뭐랄까
좀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되는, 마이너스가 안 되고 뭔가 좀
플러스가 되는 걸 했으면 하는데 실제로 어떠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최병천>
실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스탠스를 봤을 때 아주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직무 관련성을 보겠다는 건데 당연히 김건희 여사와 직무 관련성이
애매할 수 있죠.
직무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특히나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쪽에서는 이게 약간 면책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약간 그런 관점과 아닌 관점이 혼재되고 있는데
현재만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자막에는 채상병 가슴 아픈 일이고 명품백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를 밝힐 것으로
그렇게 점치는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2년간의 소회 뭐 이런 질문 말고
본격적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걸로 보면
기존과는 다른 분위기의 질의응답 시간 1시간 정도 예정돼 있는데
국민들이 많이 기대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임>
그동안의 KBS와의 대담도 있었고 또 총선 과정에서 담화도 있었고 또 총선이 끝난
직후에 국무회의에서의 모두 발언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전격적인 반전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실제로 반전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총선에 대패하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도 상당히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증요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반전은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채상병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또 여사의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을 다시 해석하자면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팀을 다시 꾸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받지 않고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완곡한 어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채상병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음이 아픈데 지금 공수처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아마 조금 진전됐다 하면 아마 그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생각만큼 기대만큼 진전이 없을 때는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백 문제에 관련해서는
한 달 안에 수사를 끝낼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내일 기자회견 포함해서 대통령실 측과 약속대련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약간 부정적인 의혹의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그게 참 애매한 게요? 지금 검찰총장의 임기가 이제 9월이 끝나거든요.
그럼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들이 그동안에 어떤 역대 정권이든
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으로 권력의 시녀라는
그런 비난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 출신의 대통령 정부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검찰의 어떤 존립 근거 내지는 존재 이유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는 그런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중립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뜸 나올 수 있는 반박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왜 5개월 전에
진작 못하고 지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지금 뭐 한 달 내로 끝내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속대련 아니야라는 또 의구심을 품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서로 너 이렇게 하고 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지금 검찰은 검찰대로 검찰 조직의 이해라는 것도 있고
검찰의 존립 근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되 또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검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 하기 전에 지금 검찰 수사한다잖아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니까요.
그런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검찰에 대해서 100% 완전히 검찰에 의존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또 새로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철저한 어떤 그 내부의 어떤 긴밀한 조율 속에
약속대련 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지만
그런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내일 기자회견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고 있으시면.. 넘어갈까요 바로?

최병천>
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연기해서 8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걸 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을 위해서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 아니냐
더불어서 복귀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상민 김영주 의원 등과 접촉을 하는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최병천>
지금은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의도했든 아니든 연기하는 것도 유리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총선 패배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유력한 어떤 걸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
가까운 쪽 분들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이 좀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게
많아지는 분위기에서 그냥 쉬고 가면 과연 이후에 어떤 여권에서 그러니까
뭔가 복귀하기 위한 여건 자체가 갈 수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하자,
출마해서 당을 뭔가 수습하는 거를 겪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도 뭔가 이렇게 넓게 보면
기존과 별로 다르지 않은 어떤 누군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당대표가 됐을 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점점점점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관측이 많은 가운데
여기저기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헌당규에 손대는 건 월권이고 재차 또 여러 가지
조금 전까지도 바로 또 새로운 SNS에 비판의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6말 7초로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한다.
이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그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나 홍준표 시장은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당대표를 빨리 새로 취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이해관계가 같이 맥이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체제는 안 된다는 함의를 품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이거나 또는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들도 당권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표출될 수밖에 없는 구도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무엇이 맞는가. 사실은 팬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총선 지원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대선 선거운동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번에 전국을 다니면서 본인의 인지도와 팬덤을 굉장히 넓혀놨단 말이죠.
그런데 패장이 되면서 이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그러면 패장으로 남았다가 보궐선거에서 재기를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어찌 됐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총선에서 졸지에
패장이 됐지만 결정적인 책임은 내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어필할 것인가의 선택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이 이번에 나선다고 그러면 국민의힘 자체는
엄청난 주목을 받기 할 거예요.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받고.
그런데 이제 과연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서 그다음에 당대표가 된다면
그다음에 이제 당과 정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야당으로부터의 압박을 당대표로서
어떻게 수성할 것이며 그다음에 대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을지 아니면 패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재충전을 한 다음에
내년 보궐선거를 계기로 나서는 게 맞을 것인지 근데 지금 이대로의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의힘에서 보궐선거에 누가 나오더라도 승산이 없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등판 여부는 전당대회 시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정옥임>
왜냐하면 등판이 미뤄지면 지금 당장 나오면 아니 자기 때문에 졌는데
2조 심판해가면서 어찌 됐든 본인 때문에 지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면 많이 희석이 되고 지금 여전히
보수 지지층에서 한동훈을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본인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홍준표 시장이나 윤재옥 원내대표나 반발하는 거죠.

앵커>
현재 가능성은 한 어느 정도 보세요?

정옥임>
나온다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나경원 당선인의 조직이
꽤 세다고 지금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걸 당심과 민심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심으로 보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가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당심만 하더라도.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이 내일 또 원내대표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세 후보의 정견발표가 있었습니다.
3파전으로 압축이 됐는데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 모두가 친윤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계파색은 옅은 편이고 영남권 의원이 59명,
초선 44명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원내대표 선거전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내일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최병천>
지금 세 분 모두가 관료 출신이기도 하시고 넓게 보면 친윤이기도 하셔서
어느 분이 되든 간에 별로 이렇게 큰 게 없을 정도의 어떤 뭐랄까
뚜렷하지 않다고 그럴까요? 차별점이.
그리고 쟁점도 역시 뚜렷하지 않고 다만 인지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하셨던 분이 가장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안 나왔다.
이게 그냥 오히려 관전 포인트로 되면서 좀 넘어가는 분위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셨네요.

최병천>
예.

앵커>
알겠습니다.

정옥임>
이렇게 되면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국민의힘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대표가 부각되는 구도예요.
이 세 사람이 관료 출신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로 따지자면 그냥 무색무취예요.
별 감동이나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자기를 던져야 되는데 자기를 던질 생각도 별로 안 할걸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깊은 인상을 지금 주고 있지는 못하고 단지 지금 한 사람은
충청도 한 사람은 경상도 한 사람은 경기도 해서 그 지역의 초선 의원들이 가장 많은
지금 그 TK가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초선도 많고 그 지역 당선인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어렵게 된 사람이 당 지도부를 맡는 게
사실은 당의 명운을 위해서는 좋아요.
그런데 이 내부에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다이나믹스가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추경호 후보가 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새 원내대표의 첫 번째 시험대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 것인지 당내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 후에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대통령실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진표 의장도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고 21대 국회는
이달 29일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3주 남겨둔 시점인데 민주당은 하지만 조건부 수용은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합의 처리될 여지가 있을지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옥임>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 후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금 펼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데요.
공수처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인력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올 7월이 되면
통신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공수처 수사의 시한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든다면 7월. 그랬는데 그때까지의 결과에 어떤 괄목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못할 때는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야당은 지금
무조건 조건부 수용 없다라고 지금 강경한 입장을 취하거든요, 자기네 수를 내세워서.
그럴 때 과연 이렇게 대중들 그다음에 유권자들이 들을 때 아 저 정도인데
왜 야당이 못 받아들이지 할 정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려면 시한을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시한을 정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

최병천>
그런데 실제로 하나는 시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추천권을 많이 행사하는 구조로 현재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번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검사 특별검사에 대한 지명권 자체가
국민의힘 쪽에서 보기에는 너무 편파적이다, 기존의 관행과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명분 있는 회피를 하되 현행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지 않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정한 시점에 이러저런 명분을 하다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약간 시일의 차이가 있지 그게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그렇다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병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22대 국회로 가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대략 이러저런 결차를 거치며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은 약간 11개월 어치는 약간 시간을 좀 버는 측면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명분 있는 뭐 완전히 명분은 안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이 대응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최병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재표결로 넘어가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병천>
재표결로 가면 이제 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앵커>
이탈표 15표 정도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병천>
약간 정말로 까봐야지 아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중에는 떨어진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굳이 이것 가결하는 거
찬성할지 여부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일부 소신파를 밝히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가결이 되는 건 일종의 파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과연 그 정도로 기개 있게 할 만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
몇몇 지금 표명한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되게 소수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확률적으로 보면 재의결이 될 확률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앵커>
안철수 김웅 이상민 의원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런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그렇다면 재표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정옥임>
지금 비밀투표, 비공개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김웅이나 이상민 안철수 그런 분들은 아마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10여 표를
더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과연 그 10여 표가 그렇게 쉽게 확보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보수정당의 일련의 관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골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앵커>
반골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다.

정옥임>
주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제 이거 자체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 유튜버들이 채상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과연 이들은 채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타까워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이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활용 거리라고 생각해서
마치 또 샴페인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의 그런 태도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제가 상당히 경악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본질은 채상병 죽음의 진실이 무엇이고 외압이 작용되었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이
너무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협치를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 환노위가 야당만 참가한 가운데 회의가 반쪽자리로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36.6%.
1만 6천 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22대 국회에도 21대 국회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재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부원장님 마지막 한 말씀 들어볼까요?

최병천>
제가 입법 보좌진 강의 같은 걸 가끔 할 때가 있는데요.
국회가 19대 국회는 대략 한 1만 9천 개 가까이 발의를 하고 21대 국회는
2만 1천 개 가까이를 발의하고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역대 법안 발의 통과율을 보면 대략 한 35% 내외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실은 약간 정부 발의 입법은 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제 그 퀄리티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긴 한데 의원 발의 입법은 좀 약간 안 그런 것도 꽤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가 특별히 더 낮다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이번 국회의
후반부의 특징은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어젠다가 좀 많이 약하다.
역대 정부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뭔가 정부 추진 입법이라든가
정부 추진 어젠다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는 3대 개혁을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오늘 연금개혁특위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처럼 연금개혁특위도
정부가 뭘 열심히 하기보다는 약간 국회한테 떠넘긴 측면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민생입법 민생입법 얘기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하고 있는
민생입법이 뭐가 있지 떠올리면 마땅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 들여다보면 오히려 국회 입법 법안보다는 정부 추진 법안이
좀 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정옥임>
이거는 뭐 저 21대 22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4년에 한 번씩 있는 이거는 예측하기 너무 쉬운 일들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이제 국회가 끝날 무렵에 전부 또 국회의원들이
붙은 사람 떨어진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외국으로 나가죠.
그러면 이제 언론 보도에 무슨 마다가스카르니 뭐 탄자니아니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국익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유럽의 아름다운 나라들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언론에서 그거를 비판을 하는 것도 4년에 한 번씩 있는
물론 해외 외유는 4년에 한 번씩은 아니에요.
거의 뭐 매해 있는 행사인데 이거가 바로 개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고쳐지고 그걸 고치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또 당파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진화돼서 K아트 K무비 다 나오는데
K정치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입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개혁이 돼야 할 22대 국회 상이
좀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들. 앞으로 이제 3주 21대 국회 회기가 남아 있고
또 22대 국회가 시작이 될 텐데 관련한 이야기들 개혁해야 될 그런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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