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민국 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해결책 찾기가 이틀째 진행됐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저출생 문제 원인을 '정책의 분절성'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참여단도 76％가 개헌에 동의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사무처와 여론조사, 공론조사 전문기관이 함께한 저출생 극복 방송.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인구절벽 위기의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인구감소 속도가 중세 흑사병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의장은 출산 세대인 2·30대가 확신을 갖고 아이를 낳기 위해선 헌법 개정을 통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과 헌법 규범화를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헌법개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국민들 믿지 않으니.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앞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원칙 조항으로 국가는 국민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가족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에게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헌법 개정을 묻는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6.4％가 동의했습니다.

앞서 국회 출입기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도, 82.7％가 헌법에 명시해 저출생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헌법 개정에 힘이 실리면서, 토론자들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 양육자의 역할과, 국가, 공동체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혜인 / 새진보연합 의원>
" 여성책임만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개헌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법 제도와 정책 접근 방식 전체를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헌법개정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경제 성장에 맞춰 변화한 여성 개인 가치관을 뒷받침하지 못했던 사회적 지원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수희 /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제는 여성들의 가치관과 욕구는 굉장히 변화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굉장히 미흡했던 거죠.
문화지체현상이 있었던 건데. 직장 내에서 워킹맘들 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과 불이익 때문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사무처가 협업한 저출생 극복 방송 프로그램은 이번 주말 SBS와, 다음주 KBS에서 계속됩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NATV 이승지 기자 / s9405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