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08년 개편이 단행된 이후 또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

17년 동안 수차례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는데요.

최근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수렴해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김진표 국회의장.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재정이슈가 부각되면서 그동안 몇 차례의 개혁을 거쳤습니다.

도입될 당시 소득대체율을 70％로 설정했는데, 보험료율은 3％에 불과했습니다.

1998년에는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지금과 같은 9％로 설정합니다.

2008년에는 보험료율은 그대로, 소득대체율은 50％까지 낮춘 가운데, 매년 0.5％ 포인트씩 낮춰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를 맞추도록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금고갈문제가 계속되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13％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안인데, 고갈시점이 제대로 고려됐는지 미래세대에 지나친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기금 고갈시점을 사실 별로 논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논외로 두고 소득안정만 바라면 그걸 반대할 당사자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대간의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신연금'을 만들어 구연금과 분리하자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
"저는 이중 KDI가 제안한 신연금 분리신설안을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존중하는 자세에서부터 (연금개혁을)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21대 국회가 27일 남은 상황.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NATV 김지수 기자 / ratanara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