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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천(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옥임(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에 합의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봤던 조항 두 개를 삭제하는데
민주당이 합의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이뤄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채상병 특검법 합의가 이것 역시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내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면 본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일 본회의 상황 오전에 합의하고 오후에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본회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정옥임>
그러니까 오늘 이태원 특별법 수정에 합의를 하면서 완전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한 번 거부권이 발동된 것인데 소위 국민의힘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직권조사와 영장 청구를 민주당이 양보를 하고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을 받아들여서 합의를 해서 내일 만약에 회의가 열려서
이 안이 올라가면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올리느냐의 여부가 채상병 특검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앵커>
연계가 돼 있다.

정옥임>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계기로 내일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싶은 거예요. 특검법을.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다면 아예 이태원 특별법도
통과 못 되는 것으로 알아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본회의 자체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정옥임>
그러니까 본회의가 만약에 열리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채상병 특검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어차피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리는 그 장에서
채상병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동상이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동상이몽이다.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채상병 특검법은 내일 아예
상정을 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최병천>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정 의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이 약간 스텝이 꼬일 것 같습니다. 뭔가 오판을 한 거라고 그럴까요?
어떤 왜냐하면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본회의가 열려야 되고
본회의가 열리는 순간 채상병 특검 관련된 게 자동 부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과정은 채상병 특검의 자동 처리 과정과
실은 연동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합의하고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같이 하게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데 그러면 결국 본회의가 열리는지 여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의를 하는 순간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건데 오히려 그동안은 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약간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실은 5월 30일,
5월 29일로 21대 국회가 끝나는데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냐 마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이게 시간적으로 재의결 여부도
시간이 되게 촉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될지 여부 자체도.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만약에 채상병 특검이 통과돼 버리면
한 번 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약간 정무적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
순진한 생각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약간 스텝이 좀 꼬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재차 행사하지 않겠다.
만약에 지금대로 합의 처리가 돼서 상정이 된다면 그런 입장인데 채상병 특검법이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영수회담에서 이제 대통령의 변화 의지가 없다고
민주당이 판단을 했고 재표결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 같습니다.
여당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제 21대 국회에서 의원직이 끝나는
일부 의원들 지금 55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같은 논리로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28일 본회의에서 만약에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붙여진다면 결과가 어떻게

최병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일도 없다고 봐야 해요.
민주당의 친명이든 비명이든 친문이든 비문이든 아무 관계없이 민주당 그리고 실은
여러 가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채상병 특검,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이태원 특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도 아마 국민적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명분이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채상병 특검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이것을 찬성해야 된다고
미리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앵커>
조경태 안철수 이상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

최병천>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탈표는 제로라고 봐야 되고 민주당은

앵커>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최병천>
그것 때문에 이거를 반대할 이유는 아닌 거죠.

앵커>
그거는 그렇게 보십니까?

최병천>
공천은 공천이고 이거는 이건 거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실은 채상병 특검에는 대통령실 압수수색 문제가 현재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아마 특히 더 부담스러울 텐데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게 실은 하면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내일 본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채상병 특검이 이태원 특별법이랑 같이 덩달아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본회의가 다시 열리면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29일에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최병천>
네.

앵커>
그러면 전날 만약에 28일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본회의에 재표결이 붙여진다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이 채상병 특검법은 우선 여론의 관심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또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자체에 엄청난 부담을 여권에서는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에 앞서서 지금 공수처에서 이미 포렌식을 끝내고
피의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미 있는 그런 증언이라든지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채상병 특검을 무조건 지금 거부하기가 여권에서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 보여지고요.
아마 21대 국회에서 이것을 재표결까지도 각오하면서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야당에서요, 아마 국민의힘에 지금 낙선한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불만도 있고
또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을 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 속에서 지금 이 일을
진척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 과정으로 보자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의라는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만약에 그것에 불만이 있어서
특검으로 갈 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합의가 나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민주당 주장은 이게 7월이 넘어가면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존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어쨌든 영수회담에서 이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만족스러운
또는 유의미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어떤 식으로든 통과시키려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 개의는 국회의장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정옥임>
지금 여야의 합의 원칙으로 본인이 직권상정은 하지 않으려는 그 직권 상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국회의장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향해서 특히 박지원 당선인 같은 사람들은

앵커>
공개 비판을 했죠.

정옥임>
공개 비판뿐만 아니라 거의 욕설에 가까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의장으로서의 품격이라는 차원에서도
여야 합의의 원칙을 아마 지키려 할 것인데 바로 그것에 약한 고리로 민주당이 지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내일 본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개의 여부 포함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내일 초미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이후에 대통령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선 오는 1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발언 이후에
지금 아마 거의 예정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열릴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민정수석 민생수석 법률수석이 하나를 두고 그 명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아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조직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그동안 이제 주로 검사 출신이 맡아왔던 민정수석에
역시 이제 그 하마평에 오르는 이 두 분도 검사 출신이긴 한데 이번에는 좀 어떤
스타일의 인물이 좀 이 직을 맡았으면 하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또 이제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각종 이런 행사의 관례대로라면
이제 영부인께서 여러 가지 행사에 모습을 많이 이제 드러냈었는데
과연 이제 5월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다시 모습을 나타낼지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두루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옥임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정옥임>
민생수석이든 법률수석이든 결국은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영수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온 사안이라고 하는데 아마 야당도 그렇고
이제 민생수석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다시 그 사정 기능을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민심을 청취하는 그러한 업무를 보는 수석에게 민생수석이라는 타이틀을
붙인다는 것도 조금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앵커>
언론에는 사정 기능은 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처럼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좀 자세히 듣기 위해서 민생수석 자리를 부활하는 것인데
지금 또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밀접한 관계로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 지금 아마 많은 조야의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그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할 그러니까 쓴소리까지 포함해서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측근 중에 한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그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 5월 각종 가정의 달 행사 때 5월에 좀 어떻게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옥임>
지난번에 루마니아 정상이 방한을 해서 중요한 그런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 데도
여사들 간의 그런 어떤 이벤트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고 그만큼 지금 대통령 배우자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영수회담에서 야당 대표가 또 그 문제까지도 가족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사실은 민정수석 이전에 그래서 늘 레코드판 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제2부속실이라든지 특별감찰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얘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월에 그런 여러 가족과 관련한 행사에 사실은 공식적인 행사에
대통령 배우자가 마땅히 나와서 그 행사를 주도하는 것이 맞으나
그 정치적인 효과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후가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또 정치권의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도 저울질 중일 것 같다. 최 부원장님.

최병천>
지금 원래 민정수석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용어를 민생수석으로 하든 법률수석으로 하든 용어를 뭔가
변형된 용어를 계속 구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약간 본인이 말씀하셨던
대선 공약 폐기 또는 번복 이런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좀 구분해서 본다면 하나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걸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민정수석 수석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정 기능이라든가 어떤 등등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검사 출신이 다시 하는 걸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를 했을 때
두 가지를 각각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보면 두 가지 모두를 그냥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정수석실이 원래 경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또 정보수집 기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런 동향 파악하는 걸 한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
좀 특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용어는 좀 바꾼다 하더라도요.
법률수석실이라든가 등등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를 복구하는 것도 야당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비난 또는 비판을
받게 될 거고 거기다가 측근에 가까운 검사 출신을 한다고 그러면 더더욱 비난을
받을 건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는 이제 정무수석이기는 하지만
비문 계열로 불리는 이철희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기용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어 이번에는 뭔가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분을 기용했다라는 게
당시 언론의 평가였는데 물론 그때는 정무수석이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친윤 계열로 볼 수 없는 또는 어떤 검사 출신이 아닌 분들로 채용을 하면서
그래서 언론이 보기에 저 정도면 그래도 좀 뭔가 쓴 소리도 할 수 있겠구나
직언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분을 전제로 하는 것까지를 검토해야지 두 가지를 다 하면
오히려 좀 이런저런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언제까지 잠행하실 건지 이게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우리 조국 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 그랬는데 3년 동안 잠행하실 건지
언젠간 등장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이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지 김건희 특검이 됐건 대국민 사과가 됐건
뭔가 매듭지으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야 오늘은 이렇게
소나기 피하고 내일은 또 소나기 피하고 3년 동안 소나기 피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3년은 너무 길기 때문이다.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바로 강행모드로 들고 가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오늘 또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번에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에둘러 표현한 가족 관계 정리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한 상황이고 아무튼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 문제는
좀 어수선한 시끄러운 분위기로 갈 것 같네요.

최병천>
그렇죠 우리가 왜 이제 왜 호미로 막을 거 이제 뭐 더 크게 이제 못 막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총선 이전이죠. 여기서 과거라는 건.
총선 이전에도 쟁점이 됐던 거고 그런데 뭔가 그때 성의 있는 어떤 사과라든가
뭔가 조치를 취하면서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모양새를 보였으면
국민들이 화가 누그러지고 그랬을 텐데 점점점 그걸 다 어떤 개의치 않는,
강행하다가 점점점 이슈가 커지면서 지금은 거의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이제
역대 정부에서 여사로서의 활동이라기보다 거의 약간 투명인과 비슷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을 민주당은 당연히 낼 거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오히려 점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결단을 하고 돌파하려는 생각을 해야지 계속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경선을 원래 오는 금요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9일로 미뤘습니다.
여기에는 출마자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예상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력한 후보였던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고통이고 또 악역이다
서로 회피하는 당내 분위기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인난이 여전한 상황인데 9일의 원내대표 경선 결과 어떻게 보실까요?

정옥임>
지금 이철규 의원이 오늘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TK에 추경호라든지 PK에 김도읍 의원 같은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철규 의원이 오늘 내려놓기에 앞서서 대통령실에서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오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거리를 두는 것과 그 시계열상으로 이어지면서
내려놓다 보면 역시 찐윤이고 나름대로 교감이 있다라고 또 해석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와중에 친윤이라고 하는 한 젊은 의원이 이철규 후보가 원내대표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고 이러는 게 이렇게 시간대별로 보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 됐든 지금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다는 것은
사실 1년 전에 당시 나경원 그 당시에 전 의원이었죠.
의원이 당대표 된다 그러자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면서 못하게 하는
그 분위기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결국 추경호 전 부총리가 원내대표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가 여전히 뭔가 이렇게 대통령의 주도권이 계속되면서
뭔가 고통과 악역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지금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법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부담스러운 법에 대해서 지금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전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소위 출마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원내대표가 됐든 당대표가 됐든 적극적으로 내가 하겠소라고
나서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급부상한 상황.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새 원내대표의 가장 현안은 차기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인데 그런 관리형 체제에서 전대 출마를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고민 중이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오늘 했습니다.
현재 전대 룰은 당심 100%인데 이게 변경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출현 어떻게 보세요?

최병천>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었는데 선거 때 완전 87년 민주화의 집권 여당을
기준으로 보면 최대 참패거든요.
가장 강력한 참패를 당한 건데 원래 전대룰이 7 대 3이었어요.
그래서 당심 70% 여론조사 30%여가지고 7 대 3인 과정에서 이준석 당 대표가
2021년에 되는 그걸 보여줬었고 그 역동성이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까지 어느 정도
연결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만 이제 우리 황우여 지금 전 의원이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 고문을 맡으면서
비대위원장을 구인난 속에서 오케이를 하셨는데 황우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도 했고 당대표도 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름 약간 개혁적인
어떤 약간 통합적이면서도 약간 개혁적인 행보를 했던 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완전 친윤이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분으로 볼 수 있는데
최소한 한 이제 그 뭐 지난번으로 당연히 돌아갈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 한 5 대 5
또는 거꾸로 한 지금 이제 총선 참패까지를 염두에 두면 3 대 7 오히려
당심 30% 여론조사 70% 이런 식으로 한 5 대 5에서 3대 7 정도까지는 돌아가야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지방선거 때 참패를 했었는데 임기를 한 2년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다른 다양한 비주류 의원들이 지도부를 맡으면서 당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박근혜 비대위까지도 당시 연결이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오히려
유승민 같은 의원 사람을 포함해서 전 의원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당의 역동성을
살려야지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승민 전 의원의 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정옥임>
그래서 지금 전대 출마를 아직 확정한 건 아니에요.
전대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관리형이든 혁신형이든 지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는 황우여 전 대표는 말입니다.
그 당시 기억나는 게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거치면서 개헌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국정교과서 논란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럴 때 황우여 대표가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저는 기억해요.
말씀하신 대로 개혁이고 합리적인 그래서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서
그때는 아마 교육부 장관이셨을 텐데 속으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개헌 얘기가 나올 때도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하고 이거를 자신의 의지대로 밀어붙이는 건
또 별개의 문제더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관리형 비대위원장의 의중도 중요할 수 있다.

정옥임>
저는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관리형이든 혁신형이든 지금이 위기다,
위기에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를 의식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이제 실행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다.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와 다른 점은 그때는 한창 정치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오히려 손을 놓고 계시다가
이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사실 본인은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당을 위해서 진짜 몸을 던져도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앵커>
이제 뚜껑이 열릴 시점이 됐으니까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이 어제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추진을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선긋기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논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천>
원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가장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거든요.
상대 정당의 차기 대선 후보를 뭔가 흠집 내는 거는 정치에서 좀 일반적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였는데 그때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기도지사다 보니까
국정감사 때 불러서 이러저런 공격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한동훈 특검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선긋기 및 거리두기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원래 좀 정치적인 디폴트 어떤 기본으로 보면 약간 공격하는 게 실은 일반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간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점이 있을 수 있냐면 과연 한동훈 특검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동시에 추진할 경우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볼 건지
왜 그러냐면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나름 국민적 대의명분과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한동훈 특검은 뭔가 약간 사적 복수 또는 뭔가 약간 시비 걸기
약간 이제 없는 거 막 이렇게 쥐어 짜서 물론 여러 가지 그 어떤 대신 이제 저거
한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었지만 어떤 뭐랄까 수사 요청한 거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고려하고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단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비춰질 것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으로서는 이태원 특별법.

최병천>
의제의 우선순위에서 이게 과연 우선하는 의제인 거냐 그게 작전상 효과적인 거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앵커>
꼭 조국혁신당과 선긋기의 그런 모습이야 그런 분위기 외에 또 그런 민주당의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옥임>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태자면 한동훈 특검법을 강력히 추진할 때
그건 조국 띄우기가 될 수가 있죠.
처음에 주도적으로 그걸 강조했던 사람이 조국 대표이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요.
민주당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건드리는 일에 약간의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김남국 김의겸 또 최 모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점수가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다라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앵커>
외상후 스트레스인가요?

정옥임>
잘못 한동훈 특검법해서 딸 입시 문제라든지 이런 걸 건드렸다가
오히려 되치기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드리려면 치밀한 전략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률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공격을 예고하는 마당에
지금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이게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앵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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