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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21대 국회서 처리 가능할까?

2024-05-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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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조사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결과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숙제인
국민연금 개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시민대표단의 학습과 네 차례 숙의토론 결과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CG IN
또,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안이
보험료율 12%,와소득대체율 40%안보다 높게 나타난 겁니다.

>>>> CG OUT

공론화 조사 결과가 국회 연금특위에 공식 보고되면서 입법 과정만 남게됐는데
여야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 조사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ync]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어제 국회 연금특위)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년이 지나서 40살이 되면 자기 소득의 43%를 내야 합니다.
10대 이하 세대와 지금 출생 세대 입장은 어떻게 대변이 되어야 하느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국회 연금특위)
"(연금개혁의 목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일을 다하고 은퇴했을 때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거냐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가 명확하게 되었다는 게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이제 결정은 국회의 몫이 됐습니다.

공론화 조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이견을 좁힌 후에
최종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겠다는계획입니다.

주호영 특위위원장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ync] 02:58:48-57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다음 연금특위 회의는 역사적인
연금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 입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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