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토론 결과를 국회 국민연금특위에 보고했는데,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숙의토론에서 마련한 모수개혁방안은 두 가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첫 번째 안이었는데,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여 소득보장에 중점을 뒀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인데,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방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과가 모수개혁에만 치중했을 뿐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구조개혁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기 너무 어렵다면 적어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주제 정도는 다룰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숙의 과정에서 반영된 국민의 뜻을 존중해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존중하는 자세에서부터 (연금개혁을)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제대로 고려됐는지, 보험료율 상승으로 인해 다음 세대에 지나친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기금 고갈시점을 사실 별로 논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논외로 두고 소득안정만 바라면 그걸 반대할 당사자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대간의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공론화 과정의 결과에 대해 정부 측은 두 가지 안 모두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지 못한다며 보험료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사실 지금 소득대체율 40％를 맞추려면 19.8％의 보험료를 내야…"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이며, 보험료율은 9％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다음달 29일 마무리되는 21대 국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NATV 김지수 기자 / ratanara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