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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을 막아라, 김진표 의장 "개헌만이 해결책"

2024-04-29 12:28

뉴스 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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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계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국가소멸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국회사무처와 지상파방송사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제까지 나흘동안 토론을 생중계하며 대책을 모색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인구대책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저출생대책에 투입된 예산 380조원.

하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0.65명,

국가소멸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회사무처와 지상파 3사,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저출생극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심화된 경쟁과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승윤/20대>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심화된 경쟁 때문입니다."

<최림/20대>
"계속 상승하는 물가에 비해 낮은 임금이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인구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해법은 '개헌'

인구대책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국가 어젠다 1호가 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저는 헌법개정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앞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원칙조항으로 국가는 국민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가족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에 저출생대책을 명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시민참여단과 국회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각각 76.4%와 82.7%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개헌이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해 온 김진표 국회의장.

다음 달 출범할 22대 국회.
인구대책 명시를 위해 개헌이라는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NATV 김지수 기자 / ratanara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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