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 "이준석, 제3정당으로 지역구서 당선…헌정사 통틀어 극히 드문 일" "개혁신당, 무조건적 尹 공격 삼가야…국힘과 건강한 협력 및 경쟁 관계 구축해야" "경기 북부, 수도권 역차별에 성장 정체…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해 지원 강화해야" "민정수석실 부활, 국민도 바라던 일…특별감찰관 임명에도 속도 내야" "尹,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 행사해야…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메시지는 필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서 정의 바로잡겠다는 의지 내비치는 것만이 유일한 돌파구" "與 원내대표, 지역 안배 얘기할 때 아냐…尹·野에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 나와야" "전당대회, 쇄신 절차 되기 위해서는 민심 반영해야…'우리만의 리그' 되면 안 돼" "21대 국회 '정치 마비' 수준…싸울 때 싸우더라도 왜 싸우는지 본질 잊지 않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 (경기 포천·가평) 앵커> 22대 국회의원을 미리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화제의 당선인. 오늘 모실 주인공은 1990년생으로 국민의힘 최연소이자 수도권 당선자로 국회에 첫 입성한 분입니다. 김용태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반갑습니다. 실물이 훨씬 멋지시네요. 김용태> 감사합니다. 앵커> 우선 당선 축하드리겠고요. 1990년생 정말 뭐 앞으로 주변에서도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 내에서. 상대였던 민주당의 박윤국 후보를 2,477표 차 상대가 48.36% 김용태 후배가 후보가 50.47% 약 2%p 차였는데 처음에 출구조사 개표 결과에서는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뒤지는 걸로 나오셨다면서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김용태> 롤러코스터 타는 심정이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선거 때 여론조사 공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제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선거도 제가 실제로 선거를 뛰었을 때 제가 체감하는 민심도 나쁘지 않았고 이길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출구조사가 약 5.8%p 정도 뒤지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앵커> 5.8%p 이거는 별로 이렇게 뒤집기도 쉽지 않은 그런 차이였네요. 김용태> 예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마침 또 그날 제가 모 방송국에서 방송이 있어서 출구조사를 캠프에서 보지 못하고 서울의 모처 식당에서 밥 먹다가 봤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출구조사가 뒤지는 걸로 나오니까 밥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좀 당황했었죠. 그런데 개표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계속 리드를 하더라고요. 한 10%p에서 20%p 정도 리드를 계속하고 있어서 출구조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좀 안정감을 그때부터 찾고 방송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앵커> 저희가 처음 김용태 당선인을 알게 됐던 게 바로 천하용인의 한 멤버였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포천·가평 지역구에 출마를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지역이라고요. 김용태> 예 제 고향이고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초등학교까지 졸업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약 한 20여 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요. 정치인들 중에 아마 고향에서 내 뜻을 펼치고 정치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주민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무겁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가 그동안 많이 소외받아왔는데 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앵커> 천하용인 멤버 중에 이제 유일하게 국민의힘에 남아서 당선이 되셨어요. 남은 멤버들에게 축하도 받으셨나요? 김용태> 축하도 받았고 뭐 천하람 당선인 같은 경우는 식사 자리도 몇 번 있어서 방송도 같이 하고 하면서 대기실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주고받기도 했고요. 이준석 대표랑도 이제 전화통화도 하고 또 만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쨌든 젊은 정치인들 특히 보수진영에서 이러한 분들이 원내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제3정당으로 당선된 거잖아요. 저는 사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려운 일이고. 앵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김용태> 지역구에서 뚫고 올라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또 그 일을 해냈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칭찬하고 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협력하고 경쟁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보고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당선인의 이번에 입성과 당선과 그리고 김재섭 당선인의 당선 어느 쪽이 더 의외였습니까? 김용태> 둘 다 어려웠던 선거 같아요.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도봉에서 상대적으로 도봉은 국민의힘에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섭 당선인의 개인기로 주민들께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죠. 저희 정당으로서도 강북 지역에서 당선된 유일한 분 특히 한강벨트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분으로 알고 있고 어려웠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정당으로 당선되는 게 더 어려운 것 아닌가? 헌정사에 아마 지역구에서 제3정당으로 당선된 사례가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 그런데 두 분 다 모두 열심히 하셨고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할 건 함께 하고 다만 개혁신당에 제가 계속 우려되는 지점도 있거든요. 개혁신당이라는 것 자체가 반윤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만들었던 정당이다 보니까 때로는 윤석열 정부를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하고 공격도 하고 이제 조롱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삼가해 달라는 말씀, 부탁도 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두고 혁신 경쟁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젊은 정치인들 간의 그런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김용태 당선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회에 입성하면 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역구가 경기 포천·가평 지역구이다 보니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면 원하는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 이쪽일까요? 김용태> 예 원하는 상임위는 국토위인데요. 많은 당선인들 대부분이 국토위를 희망하고 계셔서 사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경기 북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왔고 성장이 정체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겹겹이 묶여 있거든요. 수도권 규제법에도 묶여 있고요. 또 가평 같은 경우는 서울 시민들이 먹고 있는 이 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평군민들께서 여러 가지 개발 행위들이 제한돼요. 먹고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 피해를 가평군민들이 다 받고 있는 거고요. 포천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도 묶여 있고 아시아 최대의 훈련장인 승진 훈련장이라든지 미군의 로드리게스 훈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장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어떤 피해 소음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적절한 보상을 잘 못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정치권에 포천·가평,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마지막에 돌아오는 대답은 경기 북부도 결국에는 수도권이다,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부터가 중요하다. 이런 논리로 역차별을 받아왔던 지역이 경기 북부 가평·포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치권을 강화하고 수도권정비법에서 특례 조항을 둘 수 있는 것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된다면 경기 북부가 지방 소멸이라든지 이런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도로교통망이라든지 철도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지원 받을 수가 있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이름 공모를 하는 게 있어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고 말씀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누리꾼 사이에서 뜨거운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평화누리특별자치도의 이름에는 저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의미를 담기에는 이 명칭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법안명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30대 초선 당선인들 주도로 당내에서 공부하는 모임을 지금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공부를 할, 당 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당내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공부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좀 어떤 모임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김용태> 공부 모임을 만들려고 한다고 발표가 되고 나서 많은 언론들이 또 세력화한다 뭐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순수하게 공부하려고 만든 모임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기관이고 굉장히 많은 분야의 법안을 다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또 학계의 이야기도 좀 듣고 해서 실제로 법안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당선인들이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그런 법안들을 만들고 때로는 규제를 철폐하는 그러한 법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만든 모임입니다. 그래서 초선 당선인들 간에 누구든지 지역에 상관없이 또 계파에 상관없이 이 뜻에 함께하시는 분이라면 모셔서 자유로운 토론과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모임입니다. 앵커>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김용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스터디 같은 느낌이네요. 이제는 정부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를 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어요.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해서 고심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공감을 하실까요? 김용태> 저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총선에 참패했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권위주의적인 느낌이 있었고 불통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 목소리와 국민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비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 그거 잘하려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해서 나왔던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심판당했던 것 같아요. 남은 임기 4년 동안에는 민심하고 가까워질 필요가 있고 그 역할을 하려고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께서도 바랐던 지점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더 나아가서 저희가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임명을 하셔서 지명을 하셔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공정과 정의로운 국가 만드는 데 저희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모레 9일에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 여기에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당선인께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체적으로 기자회견장 안에서의 분위기가 좀 어떤 식으로 이뤄지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실까요? 김용태> 저는 일단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특검이라는 것이 야당이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고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떤 정권 압박용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이 특검 정국을 활용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채상병 건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진상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 건가 혹은 이종섭 전 대사를 임명하는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였잖아요. 이분을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권력을 이용해서 대통령실이 여기에 개입된 것 같고 이것을 방어하고 비호하려고 뭔가 일을 꾸미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간에 지난 7월에 정말 이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이것을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공수처 수사에 대한 진정성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수처 수사를 하다 보면 대통령실 수사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대통령실이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정도의 메시지를 주셔야 국민들께서도 이 윤석열 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지배 법 집행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 솔직한 기자회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없이 저희 여당이 공수처 수사를 핑계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독소 조항을 핑계로 특검을 반대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여당과 대통령실을 더 비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셔야 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렇습니다. 국민적인 의혹이 많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올 초에 신년 대담에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더 훨씬 국민적 의혹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그간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마침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겠다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 수사기관이 대통령실을 수사해야 될 상황들이 온다면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 정도의 메시지를 주셔야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을 하려고 하는구나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자를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대통령 스스로 일깨워주시고 또 대통령께서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저희가 이번 총선에 참패했던 원인 중의 하나가 국민들의 기대치를 저희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2년간 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고 그 대처하는 과정이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권력자를 비호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께 다시 믿음을 주시려면 대통령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의지를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해야만 저희가 어떤 쇄신책을 내놔도 국민의힘이 어떠한 방안을 내놔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지 이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쇄신책을 내놓는다고 한들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비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아마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의 의지만이 두 가지 사안을 풀 수가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특검법으로 가는 것에는 반대라는 입장이시군요. 김용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진상규명이고 이 진상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대통령의 명예회복도 필요한 것 같고요. 진상 규명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결자해지 대통령의 직접 솔직한 기자회견만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법은 정치적 공세라고 바라보시는 거군요. 김용태> 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자회견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9일에 있을 기자회견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론으로 정해진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반헌법적 행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칭했는데요. 이런 발언들과 민주당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김용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 여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들께 질책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오히려 국회의원들 당선인들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데 이분들을 탄압하고 당론을 딱 정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당론을 따르라는 것은 글쎄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되고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가는 데 어떤 완결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도 합리적이고 젊은 사고를 가진 당선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해요. 이분들이 목소리도 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있다면 가감 없이 비판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이번 22대 초선 당선인, 민주당의 초선 당선인들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이종배, 송석준, 추경호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새 원내대표에게는 당 전열 정비 그리고 거야를 상대로 해야 하는 벅찬 그런 상황이 앞에 있고 또 당정대 관계 재정립 이런 숙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이 차기 원내대표로 적합하다 세 분 중에 한 분을 꼽기는 어렵지만 어떤 스타일의 인물이 차기 원내대표 그리고 차기 원내대표는 또 어떤 일들을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바라시는 상이 있을까요? 김용태> 저도 108명 중에 1명으로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송에서 누군가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원내대표 선거가 선거 중에 가장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당선인들끼리도 말씀들 잘 삼가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후보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사실 당선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 선거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여당의 원내대표 지금 국정 지지율도 낮고 또 192석의 거야를 상대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자리에 여당 원내대표에 출마하신 세 분의 선배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이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또 야당과의 사이에서 조율하고 협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원내대표로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하우스 오브 카드 미국 드라마 보면 원내 총무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내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걸 추진해 나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나 많은 평론가분들이 이제 영남이라고 해서 수도권이라고 해서 충청이라고 해서 이제 지역적 안배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영남이더라도 충청이더라도 수도권이라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면 그 능력대로 저희가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계파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때로는 대통령과 소통을 기반으로 대통령실에 쓴소리도 하고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원내대표에 또 필요하고요. 야당하고 대화도 하지만 때로는 야당이 저희 가치와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가치와 반하는 일들을 할 때는 투쟁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야당을 향해서도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좀 지켜보고 한 표를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마침 또 내일 저희가 오후에 정견발표가 있습니다. 그 정견발표를 통해서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말 이 당정관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 또 야당에 대해서 대화하고 또 때로는 투쟁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인지 전반적으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인데요. 당 대표에 대한 언급이 한 번 있었어요. 오늘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당초 예상했던 6월 말에서 7월 초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변수가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도전 또 집단지도체제 전환 여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김용태> 전당대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가 하나의 쇄신의 절차로 국민들께서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당대회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층의 잔치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잔치가 되고 관심이 있어야만 저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여당이라고 함은 국가의 미래나 비전과 가치를 담아서 어젠다도 이 당권 주자들이 던져야 되고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진보와 보수 정권의 문제가 아닌 의료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러한 입법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또 야당하고는 이 192석의 야당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 흐름을 말씀하시고 그런 비전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두 번 출마해 봤는데요. 한 번은 민심이 반영됐던 전당대회고 한 번은 당원 100%의 전당대회를 출마해 봤습니다. 민심이 반영되어야만 이 전당대회가 국민 전체에 대한 전당대회가 될 수가 있어요. 당권 주자들도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 타겟팅을 하고 미래와 가치에 대해서 메시지 타겟팅을 하는데 당원 100%의 전당대회를 치르다 보면 사실 당원들을 위한 또 지지층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선거 전략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당의 전당대회가 그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리그 아닌가. 그렇게 되면 또 기대치라든지 이런 관심사에서 동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거는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참패받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민심이 반영돼서 저희가 쇄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절차로서 또 도구로서 전당대회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이 점점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께서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권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난 총선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책임론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또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공간이 굉장히 제약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지점에 있어서 많은 지지자들이 높게 평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당원의 한 사람이라면 전당대회에 당연히 출마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합리적이고 또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 출마일지 불출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잘 결정하셔서 지지층들과 당원을 위해서 또 국민 전체를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은 이제 포천·가평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에서의 포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김용태> 많은 언론들이 또 정치권에서 포천과 가평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포천과 가평이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은 지역이고 도농복합지역인데 왜 젊은 당선인을 만들었는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젊은 당선인을 왜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지역 주민들이 저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경기 북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은 욕망과 욕심도 있으셨고 또 21대 국회가 그동안 정치가 마비됐었잖아요. 22대 국회만큼은 정말 대화와 야당과 협력도 하고 민생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 세대교체를 한번 해보자 이런 열망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의 그 기대치에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매번 매사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젊은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 각오까지 다 말씀을 하신 거죠. 김용태> 22대 국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대 국회가 잘 못 했잖아요. 그런데 22대 국회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강대강 진영 간의 대치가 예고되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대화하고 싸우고 투쟁할 때는 그 전제 조건은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21대 국회는 정쟁을 위해서 싸웠던 측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우리가 왜 싸우는지 우리가 왜 민주당과 타협하고 싸우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잊지 않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경기 포천·가평에서 당선된 청년 정치인 김용태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22대 국회 활동 저희가 아주 관심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4-05-07 18:52[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장 선거 분위기, 개탄스러워" "국회의장 탈당, DJ 정부서 시행...유산 뒤집나" "18대 때 여당, 관행 존중하며 법사위 내줘" "국회 관행 깨는 민주당, 협치되겠나" "민정수석, 의심대로 옆길로 샐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대통령 기자회견, 자신의 논리와 민심 괴리 메꾸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물이 아닌 난국 돌파할 능력 중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정견 발표·질의응답 과정 필요"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파성 드러내는 국회의장 후보들, 선거의 제스처일뿐" "후보들 실질적 능력과 경륜 있어, 잘 운영할거라 믿어" "박찬대, 합리적이고 유연해...여당과 협상에 큰 힘될 것" "민정수석, 검찰 출신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민정수석, 인사권 가져...시스템부터 정비해야" "대통령 기자회견, 논란들 털어내야 변했다고 이해할 것" "채상병 특검법 등 수용해달라는 것이 총선의 요구" "윤 정부 정책들 올해 안에 이뤄져야...원내대표 역량 중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협상 리더십·용산 소통 중요...걱정돼" 앵커> 22대 국회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선에 조정식 추미애 의원 그리고 5선에 우원식, 정성호 의원 등 4명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정파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들에게 민주당 선배이기도 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이죠. 16일에 치러지는 선거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치 인사이트 신지호 서갑원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좀 부끄러워질 것이다. 김진표 의장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다음 주 목요일에 국회의장 경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실상 선출되는 분이 국회의장이 되는 셈이죠. 물론 이제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다음 주에 국회의장이 선출된다 이렇게 예상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전체적으로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박지원 당선인까지 포함해 5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누가 될지 한마디로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추미애 당선이 유리해 보이고 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명 좌장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은 또 사무총장도 지냈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의원들하고도 굉장히 친밀도가 있을 것 같고 우원식 의원도 또 아주 또 훌륭한 후보고 그런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저는 인물 면면의 비교 우위나 경쟁력보다도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 이게 좀 개탄스러운 지경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요. 우리가 아무리 여야가 갈려서 싸우고 뭐 하더라도 그래도 지켜야 될 금도는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선거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이런 것들을 법을 개정할 때는 의석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든가 또 국회의장이 자기를 만들어준 소속 정당은 있으나 친정에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지 않고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국회의 소중한 전통이고 앞으로 더 계승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퇴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회의장은 아시다시피 국가 의전서열 대통령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장 후보들 간의 경쟁 양상을 보면 이재명의 마음을 누가 얻을 것인가 명심을 명심하라 이런 게 거의 금과옥조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회의장의 독립성이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 제1당 대표의 참모 비슷한 아마 그런 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국회의장이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좀 공부 좀 해라 부끄러운 줄 알 거다 하는 얘기는 이 국회의장 당적 이탈이 제가 알기로는 DJ 정부에서 있었던 일 김대중 정부에서 이게 최초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신들이 배출한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교체 1호 해갖고 최초의 민주당 정부였는데 그 정부의 유산마저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그냥 자기 한몸 국회의장 일신의 영달 하는데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것이 선거 과정에서 말로 그칠 것인지 실제 의장이 됐을 때 현실화될 것인지 그건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죠. 또 아무리 선거 기간 중이긴 하지만 또 후보자들 입에서 충분히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은 제가 봐도 좀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게 결국은 민주당의 후보가 후보로 민주당에서 선출을 받아야 이렇게 의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인 국회의원 및 당선자들 또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본인이 당연히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당연하게 수행하겠지만 그러나 또 선거인데 유권자들한테도 뭔가 본인의 각오를 또 내가 이런 정도의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거의 제스처다.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회의장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국회의 운영입니다.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처음 시작했다고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국회가 그야말로 나팔수 거수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데 정말 국회의장이 당파적 예를 떠나서 그래서 당직을 이탈해서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고 국민을 보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입법부가 돼야 된다라고 그 수장을 당직을 이탈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만섭 의장 때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하셨죠? 그 후로도 김원기 의장도 그러셨고 임채정 의장도 그러셨고 또 정의화 의장 다들 노력하셔서 국회 위상을 세우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또 양당 조금 더 치우치지 않고 잘 운영했던 경험들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거론되는 네 분 다 저는 그 정도의 식견과 또 그 정도의 경륜 또 능력들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누가 돼도 실질로 잘 걱정하지 않도록 할 거라 믿습니다. 앵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분 다 비교적 가까운 편이어서 예상하기 어렵고 누가 돼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의 국민적 지지나 또 역할들 잘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내일 후보 등록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선거 결과를 한번 보기로 하죠. 원 구성도 쉽지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7개 상임위인데 이 중에서 특히 법사위하고 운영위만큼은 좀 가져가야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이것도 국회의 전통이랄까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서갑원 의원님이 민주당 18대 국회의원인데, 그 원구성 때 지금의 국민의힘보다도 20석 이상 그런데도 그때 여당인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의 아무 군소리 없이 그거는 그전부터 이어져 왔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행을 존중하면서 81석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직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어그러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난번 국회예요. 지난번 21대 전반기 21대 때부터 법사위를 절대 넘겨줄 수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이번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반드시 쟁취를 하겠다 하는데 힘자랑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석수로 보면 표결해야죠. 표결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전통적으로 운영위는 여당이 맡고 앵커> 대통령실을 관장하니까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그렇죠 야당에게 양보를 하는 게 국회의 나름의 전통이었는데 아까 선거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이것도 민주당이 깨버렸어요.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이것도 민주당이 깨버렸어요. 그다음에 야당에게 의석수 관계없이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양보한다. 이것도 지금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과연 협치라고 말은 다 협치라고 강조하는데 이게 과연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상 대한민국은 이중권력 상태가 아니냐 용산에 대통령이 한 명 있고 한 명 있고 여의도에 별도의 대통령이 계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큰 상황...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다 의원> 아직 원내대표도 선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각 당에.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선출되고 원구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타협해서 합리적으로 잘 꾸려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압니다마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도 아주 가까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오히려 국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는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러시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금 충분히 그 일방적으로 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관행대로 의석수대로 의석수 비율로 상임위를 구성을 하겠지만은 결국 법사위하고 운영위 아니겠습니까? 법사위는 그런 관행상 야당에게 배분을 했고 운영위는 사실 원내 1당이 운영위를 맡도록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1대 때 전반기 원구성이 파행을 겪으면서 좀 다르게 운영이 됐었는데 운영위 정도는 민주당이 원내1당이 가지고 법사위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새롭게 설치하는 개편안을 오늘 단행하고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민정수석으로 지명했습니다.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청취 기능 중심으로 운영할 거라고 하는데 야권이나 일각에서는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또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제 의심의 눈치를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과거 청와대에 민정수석 밑에 4개 비서관실이 있었습니다. 공직기강이 있고 법률비서관이 있고 이건 기존의 용산 대통령실에도 있는 겁니다. 근데 민정비서관이 있고 반부패비서관이 있고 반부패비서관 이게 이제 이른바 사정 쪽으로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신설을 않고 민심 청취를 위한 민정비서관 그러니까 국민들의 사정을 살펴본다 할 때 그 민정이죠. 근데 이렇게 암만 얘기를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의심을 하고 언론에서도 약간 저게 정말이야?액면 그대로 저 말을 믿어도 될까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게 민정수석이 과거에도 보면 내놓고 하는 거는 없거든요. 다 이렇게 물밑에서 하는 거지 내놓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검찰 인사에 과연 민정수석실에서 개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거는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지만 정말 오늘 대통령실의 발표대로 민정,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는 민심 청취로 갈지 아니면 옆길로 새서 진짜 사정에 뭘로 갈지는 앞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죠.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다 의원> 그러면 새로 신설했으면은 검찰 출신이 아니어도 할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오해는 좀 불식시키는 인사였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쉽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 민정의 핵심은 결국 대통령 친인척 플러스 그다음에 국가 정부 정부의 각종 모든 법률뿐만 아니고 기관 관리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인사도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민정에서 추천도 하고 검증도 할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용산도 지금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사정 기능을 없앤다 해도 공직자들의 인사권을 민정이 갖게 되는 건데 결국 추천과 검증까지 같이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거든요. 그게 다입니다. 사정 기능의 다는 인사거든요. 추천과 검증권까지 다 갖고 있는데 검찰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 심지어는 사법부의 대법관 인사까지도 추천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그 진행은 민정수석실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 좀 더 정교하게 보완돼야 되고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오해다라고 주장하면 그런 것들이 말로가 아니고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정비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돌아가는 도로아미타불이 되는거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총선 후 지지율이 계속 저조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기자회견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돼야할 텐데요 무려 600일만에 열리는 대통령의 취임2주년 기자회견, 국민적 신뢰를 되살릴려면 어떤 점이 강조돼야 할까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본인들이 이제까지 쭉 국정 운영을 해오면서 세웠던 논리 근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것과 일반 국민들이 지금 이 용산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마음 간에 괴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리를 좀 메꾸는 데 그 괴리를 메꾸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과의 괴리를 메우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 가운데 이슈로 치면 채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답변이 나올지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다 의원> 결국은 털고 가지 않고 무슨 국정이 방향이 변한다 그것은 백약이 무효 아니겠습니까? 결국 채상병 또 김건욱 여사 특검 이거는 핸드백 사건 비롯해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 그다음에 양평 사건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들을 털고 가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변한 모습이라고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털고 간다는 거는 수용해야 된다.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다 의원> 수용해라가 총선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총선 국민들의 요구였고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국가의 큰 뉴스가 되는 이런 세상을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것이라고는 우리 국민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채상병 또 또 김 여사 리스크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제는 정해져 있고 과연 답은 정해져 답을 어떻게 어떻게 내놓을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대통령 기자회견하는 그날 또 치러집니다. 현재 3파전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지고 이철규 의원은 결국 출마를 출마의 뜻을 접은 것 같아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그건 모르죠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뽑는 거니까 그런데 인물 개개인의 그것보다도 지금 절대적인 의석수 부족 속에서 1년 동안 앞으로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걸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목표와 방침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 어떠한 전략으로 임할 것인지, 거야의 어떤 폭주 일방 통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상하고 어떤 식으로 투쟁하고 양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도 잘해야되고 투쟁도 효과적으로 잘해야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원칙과 기준 하에서 할 것인지 이런 자신의 비전을 좀 밝히고 거기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도 앵커> 소견 발표도 있죠.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정견 발표도 있고 근데 정견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좀 정견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거는 저 세 사람 중에 그냥 인물면으로 보면 누가 좀 낫냐 그게 아니고 이 엄청난 난국을 그나마 어떻게 돌파할 수 해 나갈 수 있는 그 지략과 용기가 과연 누가 더 준비돼 있는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다 의원> 윤석열 정권의 정책들이 국민들을 위한 국정이 올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는 거대 야당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말 집권 세력으로서의 그 역량들을 발휘할지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용산과 또 용산하고 또 합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원내대표가 돼야 될 것인데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 다음 주 중요한 선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인사이트 신지호 서갑원 전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07 14:44장윤미 변호사 "대통령, 수사 성역 아냐…소통 강화 나선 尹, 태도 뿐 아니라 내용도 변해야" "'기소권 無' 공수처 권한 제한적…특검 요구, 공수처 못 믿어서가 아냐" "양곡관리법·간호법 제정안·가맹사업법 등 현안 산적…野, 與와의 협의 노력 필요" "원내대표 출마 강행 의지 보인 이철규, 부적절한 건 맞지만 가장 유력한 카드" 강전애 변호사 "野, 국힘 합의 의사 무시하고 채상병 특검 강행 통과…정치적 목적 다분" "민주당 주도로 만든 공수처, 왜 못 믿나…尹, 기자회견서 거부권 행사 이유 밝혀야" "민주, 李 1극 체제 공고화…'친명 모임' 더민주혁신회의, 비명계 추가 가입 가능성도" "국힘, 총선 참패 후 쇄신 필요한 상황…'찐윤' 이철규, 통 크게 불출마 결단할 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변호사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엥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윤미, 강전애> 안녕하세요. 앵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통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를 졌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거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실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특검은 입법 폭거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러나 총선 결과와 국민 여론의 70%가 특검 찬성이라는 점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10번째가 되는데 한다면 언제쯤일지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강전애 변호사님. 강전애> 저는 일단은 이 절차에 있어서 참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야의 영수회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그날은 어떤 명시적인 합의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이틀 뒤에 우리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전격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이 법안이 어제 통과가 되었을 때 참 국민들께서 이 모습 얼마 만에 보셨는지 많이들 좋아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바로 뒤에 채상병 특검법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회의장에 대한 민주당 몇몇 의원들의 예의가 없어 보이는 모습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당에서는 합의가 열려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기적인 이야기들이지 그리고 독소조항 같은 것의 경우에도 어떤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양수 수석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어제 단독으로 의결을 해버린 것이죠. 물론 국민의힘에서 김웅 의원이 함께하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드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하필이면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을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채상병의 사망 사고는 작년 여름 홍수 때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7월 정도가 되면 통화 기록이 사라진다. 민주당에서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합의가 진행이 되고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22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예상하면서 재의요구권이 15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5월 29일까지 있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 어저께 통과를 시킨 것인데 이것은 정말로 정치적인 부분이고 22대 국회가 시작을 하면 조국혁신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이 함께 들어와 있을 때는 어떠한 선명성 경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부러 21대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합의할 수 있다 열려 있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사를 무시를 하고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여권에서는 잘못됐다, 지금 특검 강행에 있어서는 잘못됐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지금 거부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장윤미>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죠.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상병의 죽음이 그 뒤에 어떤 외압이 있길래 실체 접근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총선 대패 이후에 대통령께서 열린 자세 여러 차례 보여주셔서 이게 어떤 태도의 변화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의 변화를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이 저는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거부권 행사하실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죠. 이 부분 대단히 의혹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이 8명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입건을 했어요. 이거는 군에서 왜냐하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군의 내부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수사단에서 이 초동수사를 하고 이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2명으로 줄이라고 국방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른바 VIP의 경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해요. 여기에 VIP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로 넘겼던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고 그 과정에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합니다. 그 내역이 확보가 돼 있어요. 수사기관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장관이 결제까지 한 부분이 번복되는 데 있어서 어디 선까지 개입할 것인가 아마 대통령실은 이 부분 합의 못할 겁니다. 국민의힘 끝까지 실체 파악하는 데 제동을 걸면 걸었지 협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사 자체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수사 치외법권 아닙니다. 수사 성역 아니에요. 한 해병이 군 복무를 하다 사망했습니다. 보수 정권이라면 오히려 실체를 정확히 드러내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래 보이지 않는다고 국민들 67%가 찬성하고 있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이 부분은 총선의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언제쯤 하게 될까요? 강전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대통령이 수사 성역이 아니다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의 태도도 저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강전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만들었던 이유 자체가 검찰을 믿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공수처도 믿기가 어려우니까 공수처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공수처 수사하는 걸 믿지 못하겠다. 지금 7월에 있었던 통화 내역도 공수처에서 지금 확보 안 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7월 되면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의 수사 상황 자체에 대해 민주당이 믿고 있지 않은 부분 여기에도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공수처에게 옛날에 민주당이 주었던 그 신뢰를 이제는 특검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올라온 법안대로라면 이미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의견을 비공개이기는 하지만 밝힌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고 15일 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상의 규정인데요. 아마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5월 3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고 그때 앵커> 5월 10일이 취임 2주년이죠. 강전애> 그때쯤 해서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앵커> 한 9일쯤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전애>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이 대통령실발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에서는 아무래도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해외로 출국을 할 때 출국금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공수처에 수사가 되어 있지 않았었잖아요. 입국을 해갖고는 본인을 수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공수처가 결과적으로는 수사 준비 안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요즘에는 또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를 수사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부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법안으로는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받기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지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기회 삼아서 국민들께 왜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야는 벌써 재의결표 계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재적 의원 296명에서 구속 수감된 1명을 제외하면 295명인데 전원 출석 시에는 197명이 찬성해야 가결이 됩니다. 현재 범여권은 115석 그러니까 이탈표가 17명이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가 되죠. 과연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게 될지 강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전애> 저는 이탈표 자체는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탈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번 처음부터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철수 당선인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찬성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당론을 따르겠다. 아마도 이건 본인이 당 대표 생각을 하니까 의견을 조금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혹자는 이번에 낙선한 현역 의원들 가운데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크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재의결이 가결이 되는 그 숫자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장윤미> 그래서 낙선자들이 혹시 이른바 국민의힘 입장에서 반란표를 던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도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무기명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던졌던 안철수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조경태 의원도 투표에는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당의 사실상의 어떤 당론에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기류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공수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사로 할 수 있는 이런 범죄가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등이 있고요. 또 기소권이 없습니다. 기소를 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로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아닌 그냥 공수처에 맡겼을 때는 기소 여부를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례가 있느냐.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였습니다. 공수처에서는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런 지금 상황에서 실체 파악이 제대로 될 것이냐. 그리고 공수처가 검사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이 해당 사건 4부에서 5명의 검사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특검은 수사관까지 포함해서 104명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지원을 한 20명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앵커> 많은 인력이 투입되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지 아닌지와도 수사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지금 폭거라는 표현을 국민의힘에서는 쓰는데 폭거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자동으로 부의가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희망을 좀 가져보자면 여야 합의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은 이탈표 발생과 22대 국회 재추진을 들어 여당을 압박하면서 계속 합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고요. 여당 내에서도 독소조항을 빼고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죠. 채상병 특검법이 이태원 특별법처럼 합의 처리될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장윤미>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실의 안보라인 그리고 그 위까지 겨냥하는 수사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일단 수사 브리핑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은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는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브리핑에서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부권 행사 대통령께서 하셔서 재부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다음 22대 국회에 다시 재발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통과가 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합의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강전애> 저는 만약에 어제 이거를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합의 가능성이 오히려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 합의에 대해 열려 있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의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왜 지금 협치의 이 분위기 안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22대 국회로 넘어갔을 때 어떠한 조국혁신당이 거기서 한동훈 특검법을 또 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명성 경쟁에 있어서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물론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힘겨루기 형태로 이게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주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이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다면. 지난번처럼 특정 언론사와의 간담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더 협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지도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박찬대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단독 출마는 민주당 역사에서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찬대 새 원내대표 특히 초기 4개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총선에서 압승을 했던 민주당 의외로 최근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강공으로 일관을 하게 될지 지금 민주당이 강경한 태도가 독주로 비춰져서일까 이런 눈초리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미> 민주당이 듣고 있는 이른바 민심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왜 그렇게 못하냐 왜 언론개혁 검찰개혁 마무리를 짓지 못하냐 더 세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앵커> 더 세게 나가야 한다. 장윤미> 네 당원들은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당원만 보고 정치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중도층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하십니다. 왜 협치하지 않느냐. 왜 계속 싸우느냐. 이런 양쪽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정치는 어쨌든 중도층을 보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강경 일변도로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작용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반작용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입법 폭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자동 부의된 양곡관리법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 민생법안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하셨지만 사실 국회를 한번 통과했던 그런 법안들이었던 셈이에요. 간호법 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의사들과의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 간호사분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가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셨으니까요. 이걸 여당에서 지금 다시 재발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법안을 처리해야 되겠죠.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여러 현안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가맹사업법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22대 국회에도 민주당만으로 물론 175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협의에 어떤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강행 처리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될 겁니다. 앵커>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원내대표가 된 박찬대 의원이 찐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강전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몇몇 출마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모두 불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1극 체제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장 선거가 오히려 요즘에는 더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누가 더 이재명과 가까운가 이런 것들로 서로 간에 민주당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원외에 친명 모임이 있었는데 더민주혁신회의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 22대에 한 31명 정도가 들어오게 됐어요. 공천 과정에서 친명 인사다라고 이야기됐던 분, 특히 마지막에 문제가 됐었던 양문석 당선인 그리고 김준혁 당선인 이런 사람들이 다 더민주혁신회의 출신들이거든요. 이분들이 31명이 되었고 굉장히 당내에서 큰 집단이 되었는데 이번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간 곳이 지도부와의 회의가 아니라 더민주혁신회의 간담회 자리였다 이런 것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죠. 지금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모임이다.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 내에서 최대 계파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6월 1일 정도부터 2기 체제로 들어간다고 해요. 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동안에 이 혁신회의에 들어가 있지 않은 멤버들 중에서 이번 비명계로서 원내에 진입한 의원들도 추가적으로 가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1극 체제로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민심과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중도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지지층들과 이게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여당 측의 지도부 구성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당 측 원내대표 상황을 볼 때 눈치게임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눈치게임 아십니까? 1 2 3을 먼저 외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일단 이번에 봤을 때는 2를 처음에 아무도 안 외치는 그런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한 번 미뤄졌었고 출마자가 한 명도 없는 이례적인 상황에 어제 송석준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이종배 의원이 또 이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 2 이렇게 외친 상황 같은데 이제 3 4 의원들도 거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철규 의원 출마 카드도 유효한 상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단독 출마가 아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22대 국회 여당 원내대표 쉬운 자리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상대 과연 어떤 인물이 되면 좋겠습니까? 강전애> 저는 일단은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원내에서 정말로 민주당과의 협상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무적인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의 지금 우리가 단순히 친윤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직금 이철규 의원이 나오면 곤란하다는 의견들이 배현진 의원은 아예 SNS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이제 완전히 패배를 한 이후에 쇄신을 하겠다. 우리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황우여 비대위원 체제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공백 상태가 되어 있고 첫 번째 지도부 들어오는 것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철규 의원이라는 분은 친윤을 넘어서 정말로 찐윤으로 분류가 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아까 그 게임에서 1을 부를 것 같아서 1을 할 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이 지금 못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1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2 3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당이 어떻게 갈지 정말로 혁신을 할지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립이 제대로 될지 어떠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철규 의원이 나왔을 때 내가 원내대표 선거에 나갔다가 경선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고 싶지 않은 상임위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당내에서도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동안에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 출마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가 이철규 의원이 안 나갈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사실은 다른 분들이 말씀을 주시고 당내에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나오면 안 된다는 명시적인 의사들이 나오니까 나오고 있거든요. 이철규 의원께서 지금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면 안 나오겠다 얘기하지 않으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좀 통크게 불출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다음에 물꼬가 트이고 이 당에 지금 원내대표로서 원내에서의 어떤 구성도 중요하지만 당의 앞날 우리가 혁신을 하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지금은 조금 뒤로 빠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해석 가능하겠군요.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이게 눈치 게임이라고 비유해 주셨잖아요. 이게 누구의 눈치게임이냐. 대통령 눈치 게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게임이다. 장윤미> 왜냐면요. 이게 여소야대 국면이라 아무리 여당이어도 원내사령탑 역할이 녹록지 않을 거다. 사실 또 독이 든 성배를 받아드는 것과 진배없다고 하는데 지난 국회 때는 국민의힘이 더 크게 대패했어요. 그런데 대패한 직후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봤더니 많은 주자들이 출사표 던졌었습니다. 주호영, 권영세, 김태흠 여러 중진급 인사들이 출사표 던지고 원내사령탑에 도전했는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하나의 변수는 대통령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은 당내에서도 비토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의 사무총장 당 살림을 하는 핵심 중의 핵심 요직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하고 물러났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20일도 되지 않아서 앵커> 9일 만이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공관위원으로 총선에서 여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무슨 낯으로 다시 들어오냐, 그리고 상 받을 사람 아니다 벌 받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출마를 사실 강행할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당내 비토 목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출마 반대하는 사람은 내 부인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마했을 때 대항마로 나오는 사람들, 사실 출마를 주저했던 사람들, 내가 나가더라도 들러리만 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의원들이 과연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른바 윤심이 직접 가닿는 거 아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다 지금의 국민의힘이 수용할 것인가가 문제인 겁니다. 저도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철규 의원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당내에서 평가하는 게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력한 카드가 아닌가 본인의 의지를 접지 않는 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은 좀 짧게 한 1분 내외로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황우여 비대위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관리형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당초 기대가 있었는데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하겠다, 사이비 보수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짜 보수 정당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말 진정한 건강한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혁신은 무엇인지 먼저 강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강전애>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을 합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결과적으로 대패를 하게 된 부분을 국민들께서 하시는 목소리를 그동안 제대로 듣지 못했다. 여러 차례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론조사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나오는 답변들에 단 하나도 맞춰간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론에 따라서 꼭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지 못했던 이유 왜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갔는지 거기에 대해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2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보여줬던 부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보여줬던 부분이 거기에 굉장히 좀 못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보수라는 것이 따뜻한 보수 경제를 살리는 보수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그 모습이 가장 보수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경청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장윤미> 진정한 보수라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겁니다. 홍범도 장군 무슨 흉상을 철거하고 이런 건 보수의 정신이 아니에요. 완전 오히려 반대라고 하겠죠. 채상병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군 복무를 하다가 희생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누구를 처벌할 것인지 대통령실에서는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으면 설명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수 가치를 정말 중심에 새긴다면 대통령께서 채상병 특검 받으셔야 될 겁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4-05-03 21:47[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채상병특별법 강행, 민주당의 횡포이고 오만" "대통령에 오만·불통이라 비판할 자격 없어" "협치 보여준지 한 시간만에 강행? 국민 심판 받을 것" "채상병특검법, 절차 상 맞지 않아...공수처 수사가 먼저" "민주당, 공수처 만들어놓고 무시하나" "대통령 재의요구권 헌법에 보장돼있는데...뭐가 나쁜가" "국민의힘 이탈표 없을 것, 민주당 저러다 넘어질 듯" "원내대표 단독 출마? 옛날에도 없던 공포정치" "원내대표 출마 눈치보는 분위기, 불행하고 한심한 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의원과 반대되는 인물이 해야" "박찬대 원대대표 선출, 이재명 또 뽑은 셈" "박찬대 선출, 이재명 실수...당 개혁하는 일에 힘쓰길" "민주당, 상명하복일수밖에 없어 앞날 걱정" "박찬대, 누구랑 싸우겠다는 건가...오만하고 교만" "재창당 수준의 변화? 공천 때 가능한 것...한동훈 기회 놓쳐" "황우여, 총선 패배 원인 분석하고 전대 잘 치르면 돼" "대통령, 변한 징조 안 보이지만 기자회견에서 대답을 잘하길" "민정수석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진작 필요" "직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 앵커>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첫 회담을 한 지 사흘 만이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지 1시간여 만에 강행 처리됐는데요. 어렵사리 트인 협치의 물꼬에 금이 가면서 전국은 다시 얼어붙고 있는 걸까요? 정치한수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모처럼 여야가 합의 처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하고 이어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또 강행 처리되면서 어제 하루 본회의에서 그야말로 협치와 대치가 이렇게 같이 이어간 그런 본회의가 됐는데요. 어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민주당의 횡포이고 오만이죠. 저거는 민주 질서를 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1대 마지막 지금 국회인데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장을 압박을 하는 그런 일, 욕설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아주 참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회의장을 압박을 합니까? 그 국회의장이 아무래도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당직을 떠났으니까 중립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게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의회를, 여야를 아울러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국회의장의 직무인데 이 국회의장을 겁박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단독 상정을 하게 하고 그러고서는 저걸 저렇게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는 건 힘을 믿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만이죠. 윤 대통령한테 무슨 뭐 오만이다 불통이다 그런 얘기를 민주당이 비판을 하는데 자기들은 국회에서 그런 모습이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짓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러다가는 나는 국민들의 많은 호된 또 심판을 나는 받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물론 다수당 다수가 결정을 마지막에 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수를 존중하라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당이기 때문에 힘으로 뭐든지 다 하면 좋다, 그게 아니잖아요.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소수당과 함께 협력을 하고 서로 상생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그런 원칙을 민주주의 원칙을 깨는 저 민주당의 저런 태도는 더군다나 협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으로 모처럼 한 번 이태원 특별법 서로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참 좋은 모습이다 그랬는데 1시간도 안 지나고 53분 만에 그랬다든가? 이거는 참 민주당의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의석을 차지하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보다도 정당의 지지율은 낮잖아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 NBS /4월 29일~5월 1일/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전화면접/응답률 14.6%/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앵커> 여론조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런 여론조사가 있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냉정한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을 감시하고 있다고 그럴까 관망하고 있다고 그럴까 그거를 민주당이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채상병 특검법은 어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대통령실이 나쁜 정치다 엄중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혀서 거부권 시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든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크고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이제 이달 말에 본회의를 열어서 민주당이 이제 재의결을 시도할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17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시죠?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우선 채상병 특검법이라는 거는요. 저게 절차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으로. 왜냐하면 이 공수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고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만들었던 거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공수처장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임명된 분일 거거든요. 지금 한참 수사를 하는데 뭐 수사가 미진했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여야가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수사를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특검법 아니겠습니다. 앵커> 공수처장은 지금 임명 절차를 새로 밟고 있죠.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지금까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처장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칙인데, 이게 지금 공수처를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해왔던 공수처를 무시하고 특검법을 만들었다는 거가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에서 다수 의원 숫자로서 특검법을 통과한 것도 그것도 국회의 권한이라고 그러면 헌법이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뭐가 그게 나쁜가요, 헌법적으로 하는 건데 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21대 국회가 국민의힘 중에 공천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으니까 17명 혹시 이탈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꼼수가 있는 모양인데 저는 국민의힘의 21대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았든지 뭐 떨어졌든지 간에 그런 정도의 저는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꼼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그걸 기대했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나쁜 마음을 가진 거죠. 네 앵커> 어쨌든 재의결을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주시는데 이 문제는 또 22대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계속해서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공수처 수사나 본 다음에 특검법을 다시 하든지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힘 있다고 밀어붙이면 저러다가 넘어집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당초 오늘 원내대표 선출을 하기로 했었는데 좀 미뤄서 다음 주 목요일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겠다고 한 분이 이천에 3선 의원 송석준 의원 한 분이에요. 이철규 의원이 사실은 처음에 상당히 그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철규 의원에 대한 어떤 반대론이 비등하면서 조금 물러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뭐 하든 안 하든 내가 결심하겠다. 주변에서 악역을 맡아달라는 요구가 있다 이러면서 말을 좀 삼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종적으로?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 민주당에서 만장일치로 박찬대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임을 했더라고요. 아무도 안 나섰어요. 앵커>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아무도 안 나섰어요. 국민의힘에도 또 아무도 안 나섰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연기를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저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 170명이나 되는 의원 가운데 하나가 나와가지고 단독으로 했다는 것과 아무도 하고 싶은 사람이 원내대표 없다라는 이 상황이라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난 이게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이 송석준 의원이 어쨌든 나섰는데 저는 여러 사람이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쟁해야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뜻을 물어서 뭐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당선되는 거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누구 눈치 보고 무서워서 원내대표 출마까지를 못한다. 이 상황이라는 건 참 이상하고, 혼자밖에 단독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이 상황도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참 우리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게 공포정치 비슷하게 됐어요. 옛날에도 난 이런 거 못 봤습니다. 앵커>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민주당도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옛날에 정세균 원내대표가 벌써 오래전에 원내대표일 때 단독 나왔었는데 앵커> 19년 전에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거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왜 안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3선 4선 의원들이 즐비한데 앵커> 국민의힘은 사실 현재로서는 안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은 풍문이지만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고 그러니 거기다 대고 누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당내의 분위기가 그게 참 안 좋은 분위기 같아요.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지금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그 참패한 원인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이 세상이 다 알고 앉았는데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이게 참 불행한 일이고 한심한 일이죠. 앵커> 그렇다면 원내대표의 조건은 무엇이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많은 분들이 지금 당내에서까지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철규 의원은 적당하지 않다. 원내대표로 총선에 책임 있는 분이고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보면은 원내대표가 당내에서도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사실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그거에 반대의 이유를 가진 사람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앵커> 한 분 좀 추천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석준 의원은 공식으로 출마했고 고심한다 하는 분들도 한 번 나와서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뽑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앵커> 기준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과 반대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이래서 안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의미를 얘기하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를 가진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죠. 친윤이 아닌 사람 앵커>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래도 총선에서 열심히 싸워서 이긴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오늘 당선인 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출을 했습니다. 박찬대 3선 의원입니다. 전 최고위원 이시죠? 오늘 선출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단독 출마를 했고 추대되다시피 해서 오늘 찬반투표를 해서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원래 회계사로 계시다가 20대에 입성을 해서 3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오늘 취임 일성으로 일하면서 싸우겠다 또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개혁을 강조했고요. 171석 거대 야당을 이끌게 된 박찬대 의원 친명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어떤 국회를 이끌게 될까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로 이재명 대표 또 한 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당에도 여러 다양한 색깔의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게 입지가 좁아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나는 이거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자기와 좀 반대되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을 뽑아야 당내에도 비판적이고 반대적인 사람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과 아울러서 같이 화합을 하고 통합을 이루어 나가서 민주당이 오히려 더 건전한 그런 정당이 될 수 있을 뻔 했는데 저게 일방적으로 대표가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대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당이 너무 수직적이고 이게 이걸 과연 이게 민주정당이라고 보겠는가 하여간 토론이 거기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상명하복일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앞날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싸운다고 그러니 누구하고 싸움하려고 그러는 건지 원내대표 처음 된 분이 야당하고 협치를 하고 잘 화합을 해서 국정을 이끌겠다 나라로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래야지 싸우겠다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좀 오만해서 교만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170석 얻었으니까 뭐든지 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뷰ㅣ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싸우긴 누구하고 싸움해요? 그러면 안 되죠 개혁이라는 거 그거 누가 개혁해야 되는가 이번에 채상병 특검법 같은 거 그런 거 좀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협력을 통해서 여야가 같이 해나가는 거 이게 개혁이지 그러니까 자기네 당을 좀 개혁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앵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이끌게 될 22대 초반에 국회 상황 어떻게 될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 22일 만인 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번째 비대위 체제가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의 혁신하겠다 또 당원과 국민이 나침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리형 실무형 비대위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본인은 상당히 혁신 드라이브를 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네 번 일하는 거 그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죠. 저도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면서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후에도 여러분이 비대위원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재창당 수준으로 변화가 돼야죠. 개혁이 돼야 되는데 저도 비대위원장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시기가 있어요.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거는요. 당의 혁신이라는 게 이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정강 정책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사입니다. 사람 바꾸는 게 사람이 바뀌어야 정당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언제 바뀔 거냐 공천할 때 바뀝니다. 두 번입니다. 앵커> 이미 총선은 끝났지 않습니까?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이제 총선 끝났죠. 그러니까 사실은 재창당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졌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주어졌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못 했으면 못 하는 거야. 공천을 통해서만 재창당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천을 통해서만 당을 재건하고 혁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으로서 차선책으로 재창당 수준의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능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이니까 당을 잘 이끌어가실 거로 봅니다만 현재로는 철저하게 도대체 왜 총선에서 패했는지를 분석해내는 일 알아내는 일 그거 하시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당선자가 맡은 책임을 맡은 모양인데 이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황우여 비대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본인이 본래 말씀하셨듯이 그 전당대회 잘 끝내시는 일 또 전당대회 룰을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보는 일 그걸 조정해 보는 일, 그게 당에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지금 7 대 3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5 대 5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거는 모르지만 당 대표 뽑는데 왜 다른 사람이 다른 당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를 하느냐 당연히 당원들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게 맞다 이 주장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조정을 해서 앵커> 당심 민심을?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잘 조정을 해서 새롭게 당헌을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는 방법, 원만하게 좋은 당대표를 뽑아내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치러내는 일 그것만 하시더라도 훌륭한 그런 비대위원회라는 게 본래 비대위원이라는 게 그때마다의 사명이 있거든요.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거 아마 비대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아마 성공한 비대위원회가 되겠죠. 앵커> 총선 참패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일,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 일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너무 욕심내셔서 국민들에게 기대만 잔뜩...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랬다가 아마 실망을 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 달 하는 건데요. 당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국민의힘이 70~80년 된 정당입니다.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이 당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그래서 아마 본인이 더 잘 아시니까 당 대표도 하신 분이니까 30년 당 계셨던 분이니까 잘 아셔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들에게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 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신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5월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들고 국정 운영의 3년 차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아마 그 간에 기자회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직제 개편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민심을 좀 더 파악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검찰 경찰 장악용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이 좀 변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기자회견은 좀 어떤 내용이 좀 담겨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변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아니라는 분도 있고 조금 더 두고 보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뚜렷하게 윤 대통령이 변했다 그런 징조는 잘 찾아보지 못하잖아요. 기자회견을 하시면 좋죠. 그러나 기자회견 잘하셔야 됩니다. 옛날 대통령도 보면 기자회견 해가지고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지난번 그 대통령의 담화인지 그것도 안 하니만 못 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잘 준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얘기 자꾸 하시지 말고 좀 들어보시기도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들어보시기도 하고 앵커> 일문일답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일문 일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답을 잘하셔야죠. 자기 얘기만 자꾸 하지 말고 지난번 국무회의 총선 끝난 다음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대통령이 사과하실 걸로 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과해야 되겠구나 대통령 말을 들어보니까 대통령은 잘하시는데 국민들이 잘못했다 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은 저는 처음부터 이걸 왜 없애느냐 필요하다. 경찰 검찰을 장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서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일도 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부의 문서일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사회 수석실 있잖아요. 이 기능이 지금 마비된 데 있어요. 수석이 두 사람이 있었지만 시민사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수석을 했어요. 두 사람이 다 직제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거든 이번에 정무수석 정무수석실 보니까 잘 간 것 같아요. 홍철호 수석이. 그런 식으로 사람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제 개편도 중요하겠지만은 적절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시민사회수석실 수석 시키고 그러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왕이면 3년 차를 출범하면서 보좌진을 제대로 된 사람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취임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한수 지금까지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03 15:10*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앵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 준비해 오셨죠? 성한용>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통과됐고요. 이건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겁니다. 또 채상병 특검법 통과됐는데 이건 여당에서 반대했죠. 전부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또 여야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국 현안 갖고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여야 간에 협의에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 바로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특조위 직권조사 영장청구 이 조항 2건을 민주당이 삭제하는 데 동의를 하면서 전격적으로 오늘 처리가 됐는데요. 최대 쟁점이었던 특조위원장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로 정하고 나머지 위원 8명은 여야가 4명씩 추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석 달 이내에 연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 1년 3개월 정도 활동 기간이 보장된 건데요. 이번 수정안 통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최병묵> 우선 여야 협의로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는 지금 평가를 해야 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 합의가 가능했던 부분은 이제 독소 조항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러나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관련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 특조위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게 정말 경찰 조사와 다른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 특검 아니 이 특별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 윗선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윗선에 대한 책임은 저는 법률적 책임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책임은 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특별법을 가지고 정치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단히 의문을 갖는데 여하튼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의 합의 과정 이 부분은 여야 그 어떤 합의의 하나의 상징물처럼 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은 그동안 공수처와 검경의 늑장수사로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최병묵> 글쎄 근데 뭐 이 이미 수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재판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특별법의 특조위가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인 견해지만 특별히 더 나올 건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적인 책임은 없을 것이고 다만 정치적 책임은 있을 공방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어떤 최병묵> 아니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는 여야 간에 뭐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 할 수 있어도 특조위에서 이 사람 우리 이렇게 해서 뭐 기소합시다. 그런 정도의 특별한 결론이 나올 만한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앵커> 이태원 특별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을 거다. 최병묵> 그러니까 경찰 수사 이거를 뛰어넘는 다른 것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태원 특별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기존 수사 이외에 더 기대할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성한용> 모르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특별조사를. 앵커> 보면 또 모르는 일이니까. 성한용> 이게 아직 출범도 안 한 조직이고 또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유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어떤 그동안 답답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의문점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아무튼 정치적으로는 잘 된 거예요.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협치의 첫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건 독소조항이 좀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영수회담 뒤에 그럼 독소조항만 빼면 합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절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수회담 성과가 맞아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아쉬운 게 아니 다른 것도 좀 영수회담에서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씩만 언급을 했더라면 다른 여러 가지 쟁점도 이렇게 좀 절충이 이루어졌을 텐데 아쉽게도 그거 딱 하나만 영수회담에서 화제에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좀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영수회담이 이제 끝났으니까 당분간 안 열리겠죠.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좀 이렇게 여야가 협치하는 총선 이후에 그런 모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태원 특별법이 지난 영수회담에 대한 첫 번째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면 이태원 특별법처럼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또 다른 법안들도 또 다른 협치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태원 특별법을 만약에 지금 통과가 돼서 특조위가 들여다본다면 기존에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성한용> 아니 이 사건 굉장히 복잡해요. 저 같은 비전문가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하고 유가족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샅샅이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첨언 없으시면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최병묵> 네. 앵커>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오늘 오후에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는데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채택한 배경이 뭔지 또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최병묵>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여권에서는 늘 검찰 수사든 공수처 수사든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하자 이게 여권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집권했을 당시에는 늘 저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나갔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런 거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작년 9월에 그 고발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수사 중이에요. 지금 막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환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 이 법에 따라서 특검을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몇 달 뒤가 될 텐데 좀 빠르면 그때쯤이면 수사가 거의 끝나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오늘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재옥 원내대표도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그러고 거부권을 또 행사하는 것 아닌가 재의요구권을. 그렇게 되면 이제 5월 28일 5월 29일이 임기 끝나는 날이니까 본회의에서 이제 재표결을 시도하겠죠. 그 재표결에서 지금 예상컨대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꽤 있는 것 아닌가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일부가 이쪽에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 뭐 민주당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민주당의 기대대로 과연 될까 이런 데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최종 결과는 두고 봐야 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어떤 충돌의 상징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좋은 광경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기존에 해왔던 이제 방식대로 다시 도돌이표처럼. 최병묵>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대통령의 거부권에 이은 재표결 결과 부결로 21대 국회는 마무리될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한용>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처럼 여야 절충이 이뤄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다못해 좀 더 깊숙이 내용을 논의해서 22대 국회에서 하자 이렇게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혹시 합의를 했어도 괜찮은 것 아니었나 싶은데 아예 이재명 대표가 얘기만 했을 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관련한 언급은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하고 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신속처리 제도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면 이번 국회 의원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5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하게 될 텐데 이게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재의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 재적의석이 296석이더라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는 한데요. 아무튼 민주당이 155 정의당 6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굉장히 여러 정당의 의원들이 지금 있는데요. 앵커> 조국혁신당은 아직은 원내는 아니고요. 성한용> 현재 조국혁신당에도 의원이 한 명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22대가 시작되지는 않았는데 21대 국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튼 야권의 표만으로 3분의 1을 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 10명 이상이 국민의힘에서 이탈을 해야 아마 재의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변수가 좀 있어요. 오늘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퇴장 안 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나는 이거 재의결하게 되면 나는 찬성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월 28일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어떻게 앵커> 이상민 의원도 있고요. 성한용> 여러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앵커> 찬성 의사 표현은. 성한용> 그렇다고 10명을 넘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최 위원 말씀하신 게 합리적인 전망인데 5월 28일까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시 여야 간에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1대 국회에서 결국에 대통령 거부권 그다음에 그 재표결 결과 부결로 마무리가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민주당이 갖고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네요. 성한용> 물론입니다. 또 할 거예요. 최병묵> 그래서 처음에 진행됐던 과정을 다시 한 번 22대 국회에서 밟게 될 거예요. 성한용> 그래서 이거는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여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걸 또 민주당이 정치적 결단으로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22대 국회 열면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앞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여야가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야 원내대표 선출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원래 내일로 잡았다가 다음 주 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돼 왔던 이철규 의원이 당내 안에 자신에 대한 비토 여론이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오늘 3선에 송석준 의원뿐인데 거기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또 몇몇 의원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상황 다음 주 9일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성한용> 일단 이철규 의원 얘기부터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오후 내내 기자들이 어떻게 입장을 결정했냐 그랬더니 막 짜증을 내요. 불쾌하다. 아니 정치인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자기 입장을 밝혀야죠. 출마를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뭐 무슨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해가면서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권 전체로 보면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총선 참패에 책임 있는 사람이 왜 다시 나오느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김태흠 충남지사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5월 9일까지 연기를 했고 또 이제 이런저런 사정을 살펴보니까 이철규 의원이 안 나오는 모양이다 해서 오늘 송석준 의원 출마 선언을 했고 다른 추경호 의원 이종배 성일종 이런 분들도 지금 출마를 검토 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와서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철규 의원이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이철규 의원이 결심은 이미 진작에 섰고 다만 당내 분위기 그 상황을 감안해서 현재 그걸 밝히지 않을 뿐이다. 이게 출마를 하겠다는 데 최병묵> 결심이 진작에 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4월 25일에는 이 질문을 받고 나올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본인이 나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어제 정도에는 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결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와야 한다고 자기가 그 얘기한 적도 없고 또 결심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러더니 오늘 지금은 또 결심은 진작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날짜가 바뀔 때마다 그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이철규 의원은 앵커> 결정을 못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병묵> 아니 이 결심을 아니 제가 보기에는 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불출마니 출마니 이런 결심은 아직 안 했습니다라고 좀 그 본인이 기자들한테 답변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기자들한테 불쾌감을 표시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이철규 의원한테 불쾌감을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나의 입장은 이거다 내지는 언제 밝히겠다 9일까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끝까지 안 밝히면 출마 안 하는 거고 아니면 8일이라도 밝혀야 출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책임 있는 정치인답게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건 저희가 저희 같은 기자들 입장에서 이철규 의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생각하시기에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있다면 최병묵> 아니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게 되면 저는 당선될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일반 국민들의 시선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이제 도로친윤당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당 이미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후보들이 이제 경선에 임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당 대표에 대한 하마평은 쏟아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 검토 중이고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당선인 등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건이 현재 전대룰 100% 당심의 전대룰이 과연 여론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 그런 이제 룰로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이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떻게 보십니까? 성한용> 이것저것 살필 겁니다. 황우여 위원장 별명이 어당팔이라고요.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굉장히 온화한데 심지는 굉장히 굳은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100% 당심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민심을 30%나 50%까지 받아들이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아무튼 황우여 위원장이 이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말지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제 민심을 어느 정도나 반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출마에 거론되는 그 사람들 간의 그 후보들 간의 유불리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정말 소신껏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외부 요인에 흔들릴 것인지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거야 뭐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 전대룰이라는 게 사실은 지난번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만든 거거든요. 원래는 그 당심 70% 일반 여론 30%였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불리만 있을 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여기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일부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을 해서 과반 의석인 171석을 지닌 거대 야당이 됐습니다. 내일은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해서 찬반 투표로 진행되는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총선 압승 이후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로 재편되면서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최병묵> 저는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러 사람이 나와서 경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박찬대 최고위원이 출마한다고 하니까 서영교 최고위원은 자기 불출마하고 김성환 의원도 불출마하고 여러 사람들이 불출마해서 단독 출마가 돼버렸어요. 이게 저는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보이지 않는 선이 작용했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여하튼 이런 형태 그다음에 이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라는 원외 강성 친명 조직에서 이번에 31명의 당선자를 냈어요. 그러니 이제 이런 조직에서 굉장히 앞으로 이제 민주당을 강하게 이재명 대표를 옹위하는 쪽으로 이제 흐름을 잡아갈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좀 민주당의 자유스러운 목소리 내지는 뭔가 이 경선을 경쟁을 하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앵커> 민주당 안에서의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다. 예전에 민주당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보수 정당보다는 더 활발한 이런저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의 작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한용> 옛날 민주당하고 분위기가 달라진 건 맞죠? 옛날에 민주당 안에 민주당 신파 민주당 구파 이거 너무 오래된 얘기라 죄송한데요. 그다음에 주류 비주류 이런 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약간 진보적 성향 또는 개혁적 성향의 정당 안에 비주류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뭐라고 그럴까요? 국민들의 지지를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른바 보수 쪽하고 싸울 때도 비주류 세력이 있어야 좀 국민들의 지지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사불란한 체제 물론 총선 압승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민주당에 중장기적으로 좋은 건지 좀 의문이에요. 이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는 굉장히 나빠요. 오히려 총선 전보다 더 나쁜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이 꽤 높기 때문에 그거를 더해서 계산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오히려 이럴 때는 민주당에 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좀 아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박찬대 의원 혼자만 후보 등록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국민의힘 처럼 원내대표 선출일을 며칠 늦추고 당 내에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좀 누구 좀 후보 등록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한 2~3명 출마해서 경선을 하는 모양을 갖추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이번에 단독 출마해서 찬반만 묻는 것은 별로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료개혁 문제를 마지막 이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달 중순까지 최종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천 명 증원이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요. 법원의 이런 요구가 정부에게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많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대 증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쉽지는 않은데요. 최병묵> 글쎄요. 제가 본건대 이게 이제 판사가 이걸 과연 판단할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판사가 무슨 과학도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인데 그걸 사법통제를 받으라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하는 걸 전제로 다만 이제 그 법원에서 결정을 어떤 식으로 내릴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그 어느 한쪽은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그런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정부 쪽 의견이 옳다 이러면 의사협회 쪽은 더욱더 고립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아마 그 경우에도 의사협회 쪽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고립되고 뭐 이런 건 아마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의사협회 쪽에 손을 들어준다면 정부가 이제 결국은 올해는 이 증원을 못하는 사태를 빚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이 정부의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것 이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성 기자님? 성한용> 법원에서 행정행위는 사법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자료를 내달라. 그런데 이거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건 사법부는 불법 여부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이 안에 심리까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이달 중순 정도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좋은데 저는 이거 사실 각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왜 행정부에서 할 일을 사법부에서 지금 따지고 드는 건지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한 줄 논평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최병묵> 조금 전에 제가 박찬대 민주당 최고 원내대표 후보 사실 내일 찬반투표가 되잖아요. 이거 민주정당에서 이런 방식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2006년에 정세균 의원을 한번 추대한 적이 있지만 차라리 추대를 하든가 그러지 이 찬반투표라는 게 이게 모양이 아주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강성 원외 조직들 뭐 이런 데가 자꾸 입김을 이제 외부에서 가하는 것 이런 것도 결국 민주적 행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한 줄 논평은 거야의 비민주적 행태 우려된다로 하겠습니다. 앵커> 네 성 위원님. 성한용> 저는 여야를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논평하고 싶은데요. 이 채상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민주당에서 또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영수회담을 한 번 한 건 좋은데 그다음에 그러면 야당하고 협치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국정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큰 어떤 협치의 제도와 프로그램도 대통령이 내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보입니다. 이거 앞으로도 계속 야당하고 싸우겠다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야당은 야당대로 벌써부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민주당이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22대 국회가 더 힘들 것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상임위 배분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시기상으로 22대 국회에서. 성한용> 일단 국회의장하고 부의장 선출을 하고요. 그다음부터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와 함께 오늘의 정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2024-05-02 21:54[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대구 북구을, 민주당 지지세 센 지역" "높은 득표율 승리, 민주당 지지세 떨어뜨렸다는 데 큰 의의" "현 국회 구성, 협치 없이 진행 불가능" "야당의 의회 폭거 재현될까 우려도 커" "채상병 사건, 수사 진행 중인 사안, 특검 취지 안 맞아" "황우여, 원로 정치인 중 신망 두터워...적임자라 판단"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 관련 공식적 언급 없어...여론보고 결정할 듯" "여당 원내대표, 지금 가장 어려운 역할...선뜻 나서는 사람 없어" "당내 구심점 역량·전투력·소통 능력 필요" "민주당 원내대표 추대 분위기, 당내 독재까지 그대로 보여줘" "향후 독단적 결정에 대한 전조라고 보여져" "당대표, 지지층 확장 역량 가진 사람 절실" "대통령, 3년 차 매우 중요...여러 국정과제 속도내야할 시기" "대통령과 긴밀한 소통위해 여당 대표 빨리 선임돼야" "민정수석실 부활, 국민들 목소리 듣겠단 취지" "출신이 문제가 아닌 신망 두텁고 언론 친화력 있어야" "다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핀 위해 법사위는 여당이 가져가야" "민주당, 힘으로 밀어붙이다 대권 패배...국민 외면 자초" "의회 민주주의 구현되도록 다수당 역할하길" 앵커> 오늘 여야가 본 회의를 열고, 앞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타결이 이루어진 거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이후 처음으로 정치적 협상을 타결 지으면서 협치의 정신을 살려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상병 특검법은 오늘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국회 라이브1 인터뷰 오늘은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재선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난 초선 때보다도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셨습니다. 67.8%의 득표율로 재선 고지에 오르셨는데 우선 당선 소감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먼저 저를 신뢰하고 지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또 이번에 좀 그래도 좀 뿌듯한 것은 제 지역구가 21대 때 홍의락 민주당 현역 의원하고 이렇게 붙어서 이긴 지역이거든요. 대구에 12개 선거 지역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민주당 세가 센 지역인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그 이전보다 한 8% 정도를 좀 이렇게 깎고 내리고 저는 한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민주당 지지세가 대구의 다른 지역 평균 이하로 떨어뜨렸다는 데 굉장히 좀 의의를 찾고 싶습니다. 앵커> 더 크게 승리를 거둔 데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초선이고 이제 재선까지 이제 되셨는데 원래 공무원 행정고시 패스하시고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초선 때하고 재선 때하고 언제가 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까?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이제 재선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앵커> 선거운동 하실 때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선거운동은 아무래도 초선 때 민주당 현역하고 이렇게 또 대결을 했었고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당 후보군이 굉장히 많이 난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3~4명 정도 나와가지고 제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때 아무래도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회 상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21대 현역 의원이시고 이제 22대에서도 활동하시게 됐는데요. 오늘 국회 잠시 뒤에 본회의에 들어가시죠? 오늘 어제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일부 독소 조항을 좀 빼고 해서 합의를 이루어서 그걸 아마 이오늘 수정안으로 처리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협치의 물꼬를 텄다 이렇게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야 간에 한 발씩 양보해서 그래도 이게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또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특히 유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이런 협치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신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난항이 예견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게 보면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의석수가 비슷하면은 협치를 안 하면 이게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요 정책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협치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모아지는데 지난 21대와 같이 이번에도 워낙 여야 간 의석 수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야당의 어떤 의회 폭거라든지 그런 의회 독재가 다시 재현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큽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이걸 좀 통해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오늘 또 채상병 특검법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처리가 이제 확실시 되는데 그 이후에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회의가 어떻게 될까요?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지금 전혀 양보할 그런 기세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격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 한결같이 지금 채상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지금 외압과 관련해서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과실치사 여부 이거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다시 특검을 통해서 이게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검의 기본 취지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일단 공수처 수사라든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황우여 상임고문이 최종 법적으로 확정이 된 거죠. 전국위에서 확정이 됐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 체제를 세우는 게 핵심적인 임무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바람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사실은 우리 보수 정당의 원로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신망이 두터운 분 중에 한 분이 황우여 전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부분의 지금 당권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도 거의 다 이렇게 환영한다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당에서도 원내대표 또 당대표로 해 보셨고 또 행정 쪽에서 교육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 경험과 경륜 그리고 또 인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신망이 두텁기 때문에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잘 역할을 하시리라 이렇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역할 가운데서 지금 많이 거론되는 것들이 룰 개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안팎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특별히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집단 지도체제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룰과 관련해서는 저번 전당대회 때 우리가 100% 당원 투표로 고쳤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당원 70% 여론조사 30%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돼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이번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여러분 계시고 해서 아마 이게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조금 검토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룰 개정은 불가피한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그때도 보면 굉장히 찬반 논란을 거쳐가지고 100% 당원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논의의 장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당초 원래 내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주 목요일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마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친윤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 쪽으로 이렇게 좀 무게 중심이 쏠리는 데 대한 또 당내에서 비토론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미뤄진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사실 저번에 당선자 총회를 하면서 특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 21대 때는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초선, 재선한테 자기들 원내대표 됐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나 비전 이런 것도 이렇게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걸 하고 나서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뚜렷하게 지금 오늘 송석준 의원이 원대표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마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번도 공식 출마를 선언한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오리무중 속에서 이렇게 투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기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워낙 우리가 지금 후보군도 많지 않고 또 당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좀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날짜가 좀 연기됐기 때문에 적임자가 좀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는 분들을 보면 오늘 송석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부산 지역 의원들한테 본인이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도 전해들었는데 특별한 상황 변경이 없으면 계속 불출마를 계속 유지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또 정치라는 것이 또 생물이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입장을 번복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본인이 딱 잡아서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이철규 의원도 지금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며칠간의 상황을 보면서 또 여론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결정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시기에 원내대표는 어떤 분이 되셔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배를 드는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굉장히 원내대표 중에서 어려운 지금 원내대표의 역할이 지금의 원내대표 아닌가 싶은데 첫째는 지금 저번에 총선에 우리가 굉장히 참패를 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된 분위기를 좀 추스르면서 당내 구심점 역할을 좀 해줘야될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막강한 지금 야당과 이게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투력이 또 무엇보다 또 이게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여야 간 협상에 있어서도 또 이게 또 당정 간의 조율이 필요한 그런 상황 그래서 당정 간에 또 소통이 좀 잘 되는 사람 여러 가지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후보군이 마땅치 않고 또 선뜻 나서는 사람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전투력도 있어야 되고 또 대통령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당정 간의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어떤 분이 거기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지금 거론 되는 분들이 대체로 적합한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서 말씀 드렸던 세 가지 핵심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도 많지 않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참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후보 풀이 적은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배제를 시키다 보면 결국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현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량에 가장 근접한 부분이 되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앵커> 현재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결국은 고를 수밖에 없는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실제로 그 외에 한두 분 정도 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마 앵커> 박대출 의원도?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그분은 정책위장 하셨기 때문에 앵커> 추경호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예예 앵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이제 선거가 있는데요. 박찬대 전 최고위원이 사실상 단독 출마했고 추대되는 분위기고 내일은 아마 찬반투표 형식으로 해서 원내대표 선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일부 이렇게 단독으로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하는 그런 회의론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상대당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죠. 의회독재를 넘어서서 당내 독재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170석이 넘는 정당에서 원내대표 후보군이 다 사퇴하고 혼자 단독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코미디다. 당 내에서도 거의 민주화하고 거리가 먼 앞으로 독단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전조라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건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조금 아까 전당대회 말씀을 좀 했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3월에 작년에 전당대회하기 전에 이 룰을 바뀌면서 본인이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심 30%였는데 그걸 100% 당심으로 룰을 개정하면서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불출마를 했었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도 당대표 출마설 언급되고 있고 본인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나경원 당선인 안철수 의원 여러 사람들이 하마평에 올라 있는데 누가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거명하기는 그렇고요. 저번에도 룰 문제라기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출마 안 하신 분도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일부 후보자들은 룰 변경과 이게 출마 여부를 이렇게 연계시키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출마 군이 이렇게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가 저번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는 정말 새롭게 우리가 특히 우리 당에 대해서 지지층이 가장 약한 그런 30~40대라든지 이런 중도층을 우리 당의 지지층으로 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이 좀 나오셔가지고 당선이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지층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후보 그런 후보라고 그러면 지금 어떤 후보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저번 총선 때 왜 민주당을 또 저쪽에 조국 정당을 찍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쪽 정당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고 그쪽 정당보다 우리 국민의힘이 더 마음이 안 갔기 때문에 그쪽에 찍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젊은 층 유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 당의 좀 비호감도를 줄이면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자질을 갖춘 분이 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당을 이끌어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확장성 있는 후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6월 말 7월 초쯤에 전당대회는 치러질까요? 연기하자는 얘기도 나온다는데요.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오히려 우리가 총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빨리 이렇게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당 체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여당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2주년이 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 이게 지금 3년 차 대통령 3년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명박 정부 때 3년차 때 대통령실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마는 3년 차가 중요하죠. 3년차 때 여러 가지 주요 국정과제 이런 것들을 좀 속단 있게 좀 해야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정 간에 정말 원활한 또 긴밀한 소통이나 협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당대회는 빠르면 빠를 수 있다. 현재 예정돼 있는 6월 말 7월 초 정도면은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물리적인 시간 선대위를 구성하고 후보 등록하고 이런 감안해서 빨리하면 6월 말 정도 7월 초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에서 직제 개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다음 주쯤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민정수석실 부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민심 청취 또는 민심을 잘 분석하고 해서 소통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신임 민정수석이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면 전 법무부 차관 검사장 검찰 고위직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결국은 검찰 경찰 장악용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진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더 가감없이 듣겠다, 정보 수집 목소리를 듣겠다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량에 지금 민정수석실 기능을 집중할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얼핏 내정된 분 인사도 그런 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여러 가지 조직과 관련된 역량도 있어야 되지만서도 신망이 두텁고 또 언론과도 친화력이 있는 이런 분들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꼭 어디 출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정수석으로서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은 지금 어디라도 우리가 좀 찾아와서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에 4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 대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정활동에서 성과를 많이 낸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22대 국회에서 특별히 목표 하고 계신 의정 활동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21대 국회 때 문체위에서 4년 동안 이렇게 쭉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문화 체육 예술 관련 협회 단체 관계자들하고 많이 좀 만나고 소통하고 또 그쪽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화 또 입법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예술 체육 관광 쪽이 우리 당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 많았던 그런 분야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면서 만나고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오해도 풀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면 또 그렇게 또 반응이 또 오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도 제가 국토위나 이런 데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위나 문체위나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21대 이상으로 조금 더 발로 열심히 뛰어갈 수 있고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또 그 부분을 또 국회에 또 정부에 전달해가지고 소통의 매개 역할을 좀 열심히 하면 우리당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계층들도 우리 당 지지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토위, 문체위에서 좀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혀주셨는데 그나저나 위원회 구성 위원장 구성은 어떻게 좀 될까요?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그러니까 저번에 사실은 20대 국회 때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한 게 지금 21대 국회 마지막에 법사위원장 우리가 하고 지금 체제가 최소한의 그런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보면은 워낙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협치나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법사위 운영이 이거는 우리 당이 갖고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 그걸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요? 김승수 국민의힘 당선인> 표결로 밀어 붙이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결국은 21대 국회 때 그렇게 힘으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다가 이게 대권에서 지금 패배를 민주당도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좀 민주당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자랑만 하다가는 결국은 국민들한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또 국회라는 것이 의회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소고. 의회 나름대로의 의회 민주주의가 구현되도록 다수당 역할을 할 때 국민들도 야당은 야당대로 또 여당은 여당대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22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좋은 의정활동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의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라이브1 인터뷰 대구 북구 국회의원 당선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02 14:29*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천(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옥임(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에 합의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봤던 조항 두 개를 삭제하는데 민주당이 합의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이뤄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채상병 특검법 합의가 이것 역시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내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면 본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일 본회의 상황 오전에 합의하고 오후에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본회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정옥임> 그러니까 오늘 이태원 특별법 수정에 합의를 하면서 완전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한 번 거부권이 발동된 것인데 소위 국민의힘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직권조사와 영장 청구를 민주당이 양보를 하고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을 받아들여서 합의를 해서 내일 만약에 회의가 열려서 이 안이 올라가면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올리느냐의 여부가 채상병 특검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앵커> 연계가 돼 있다. 정옥임>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계기로 내일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싶은 거예요. 특검법을.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다면 아예 이태원 특별법도 통과 못 되는 것으로 알아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본회의 자체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정옥임> 그러니까 본회의가 만약에 열리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채상병 특검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어차피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리는 그 장에서 채상병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동상이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동상이몽이다.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채상병 특검법은 내일 아예 상정을 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최병천>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정 의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이 약간 스텝이 꼬일 것 같습니다. 뭔가 오판을 한 거라고 그럴까요? 어떤 왜냐하면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본회의가 열려야 되고 본회의가 열리는 순간 채상병 특검 관련된 게 자동 부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과정은 채상병 특검의 자동 처리 과정과 실은 연동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합의하고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같이 하게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데 그러면 결국 본회의가 열리는지 여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의를 하는 순간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건데 오히려 그동안은 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약간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실은 5월 30일, 5월 29일로 21대 국회가 끝나는데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냐 마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이게 시간적으로 재의결 여부도 시간이 되게 촉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될지 여부 자체도.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만약에 채상병 특검이 통과돼 버리면 한 번 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약간 정무적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 순진한 생각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약간 스텝이 좀 꼬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재차 행사하지 않겠다. 만약에 지금대로 합의 처리가 돼서 상정이 된다면 그런 입장인데 채상병 특검법이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영수회담에서 이제 대통령의 변화 의지가 없다고 민주당이 판단을 했고 재표결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 같습니다. 여당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제 21대 국회에서 의원직이 끝나는 일부 의원들 지금 55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같은 논리로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28일 본회의에서 만약에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붙여진다면 결과가 어떻게 최병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일도 없다고 봐야 해요. 민주당의 친명이든 비명이든 친문이든 비문이든 아무 관계없이 민주당 그리고 실은 여러 가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채상병 특검,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이태원 특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도 아마 국민적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명분이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채상병 특검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이것을 찬성해야 된다고 미리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앵커> 조경태 안철수 이상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 최병천>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탈표는 제로라고 봐야 되고 민주당은 앵커>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최병천> 그것 때문에 이거를 반대할 이유는 아닌 거죠. 앵커> 그거는 그렇게 보십니까? 최병천> 공천은 공천이고 이거는 이건 거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실은 채상병 특검에는 대통령실 압수수색 문제가 현재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아마 특히 더 부담스러울 텐데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게 실은 하면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내일 본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채상병 특검이 이태원 특별법이랑 같이 덩달아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본회의가 다시 열리면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29일에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최병천> 네. 앵커> 그러면 전날 만약에 28일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본회의에 재표결이 붙여진다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이 채상병 특검법은 우선 여론의 관심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또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자체에 엄청난 부담을 여권에서는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에 앞서서 지금 공수처에서 이미 포렌식을 끝내고 피의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미 있는 그런 증언이라든지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채상병 특검을 무조건 지금 거부하기가 여권에서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 보여지고요. 아마 21대 국회에서 이것을 재표결까지도 각오하면서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야당에서요, 아마 국민의힘에 지금 낙선한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불만도 있고 또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을 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 속에서 지금 이 일을 진척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 과정으로 보자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의라는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만약에 그것에 불만이 있어서 특검으로 갈 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합의가 나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민주당 주장은 이게 7월이 넘어가면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존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어쨌든 영수회담에서 이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만족스러운 또는 유의미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어떤 식으로든 통과시키려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 개의는 국회의장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정옥임> 지금 여야의 합의 원칙으로 본인이 직권상정은 하지 않으려는 그 직권 상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국회의장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향해서 특히 박지원 당선인 같은 사람들은 앵커> 공개 비판을 했죠. 정옥임> 공개 비판뿐만 아니라 거의 욕설에 가까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의장으로서의 품격이라는 차원에서도 여야 합의의 원칙을 아마 지키려 할 것인데 바로 그것에 약한 고리로 민주당이 지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내일 본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개의 여부 포함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내일 초미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이후에 대통령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선 오는 1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발언 이후에 지금 아마 거의 예정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열릴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민정수석 민생수석 법률수석이 하나를 두고 그 명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아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조직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그동안 이제 주로 검사 출신이 맡아왔던 민정수석에 역시 이제 그 하마평에 오르는 이 두 분도 검사 출신이긴 한데 이번에는 좀 어떤 스타일의 인물이 좀 이 직을 맡았으면 하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또 이제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각종 이런 행사의 관례대로라면 이제 영부인께서 여러 가지 행사에 모습을 많이 이제 드러냈었는데 과연 이제 5월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다시 모습을 나타낼지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두루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옥임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정옥임> 민생수석이든 법률수석이든 결국은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영수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온 사안이라고 하는데 아마 야당도 그렇고 이제 민생수석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다시 그 사정 기능을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민심을 청취하는 그러한 업무를 보는 수석에게 민생수석이라는 타이틀을 붙인다는 것도 조금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앵커> 언론에는 사정 기능은 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처럼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좀 자세히 듣기 위해서 민생수석 자리를 부활하는 것인데 지금 또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밀접한 관계로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 지금 아마 많은 조야의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그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할 그러니까 쓴소리까지 포함해서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측근 중에 한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그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 5월 각종 가정의 달 행사 때 5월에 좀 어떻게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옥임> 지난번에 루마니아 정상이 방한을 해서 중요한 그런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 데도 여사들 간의 그런 어떤 이벤트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고 그만큼 지금 대통령 배우자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영수회담에서 야당 대표가 또 그 문제까지도 가족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사실은 민정수석 이전에 그래서 늘 레코드판 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제2부속실이라든지 특별감찰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얘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월에 그런 여러 가족과 관련한 행사에 사실은 공식적인 행사에 대통령 배우자가 마땅히 나와서 그 행사를 주도하는 것이 맞으나 그 정치적인 효과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후가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또 정치권의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도 저울질 중일 것 같다. 최 부원장님. 최병천> 지금 원래 민정수석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용어를 민생수석으로 하든 법률수석으로 하든 용어를 뭔가 변형된 용어를 계속 구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약간 본인이 말씀하셨던 대선 공약 폐기 또는 번복 이런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좀 구분해서 본다면 하나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걸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민정수석 수석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정 기능이라든가 어떤 등등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검사 출신이 다시 하는 걸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를 했을 때 두 가지를 각각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보면 두 가지 모두를 그냥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정수석실이 원래 경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또 정보수집 기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런 동향 파악하는 걸 한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 좀 특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용어는 좀 바꾼다 하더라도요. 법률수석실이라든가 등등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를 복구하는 것도 야당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비난 또는 비판을 받게 될 거고 거기다가 측근에 가까운 검사 출신을 한다고 그러면 더더욱 비난을 받을 건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는 이제 정무수석이기는 하지만 비문 계열로 불리는 이철희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기용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어 이번에는 뭔가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분을 기용했다라는 게 당시 언론의 평가였는데 물론 그때는 정무수석이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친윤 계열로 볼 수 없는 또는 어떤 검사 출신이 아닌 분들로 채용을 하면서 그래서 언론이 보기에 저 정도면 그래도 좀 뭔가 쓴 소리도 할 수 있겠구나 직언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분을 전제로 하는 것까지를 검토해야지 두 가지를 다 하면 오히려 좀 이런저런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언제까지 잠행하실 건지 이게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우리 조국 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 그랬는데 3년 동안 잠행하실 건지 언젠간 등장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이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지 김건희 특검이 됐건 대국민 사과가 됐건 뭔가 매듭지으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야 오늘은 이렇게 소나기 피하고 내일은 또 소나기 피하고 3년 동안 소나기 피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3년은 너무 길기 때문이다.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바로 강행모드로 들고 가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오늘 또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번에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에둘러 표현한 가족 관계 정리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한 상황이고 아무튼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 문제는 좀 어수선한 시끄러운 분위기로 갈 것 같네요. 최병천> 그렇죠 우리가 왜 이제 왜 호미로 막을 거 이제 뭐 더 크게 이제 못 막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총선 이전이죠. 여기서 과거라는 건. 총선 이전에도 쟁점이 됐던 거고 그런데 뭔가 그때 성의 있는 어떤 사과라든가 뭔가 조치를 취하면서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모양새를 보였으면 국민들이 화가 누그러지고 그랬을 텐데 점점점 그걸 다 어떤 개의치 않는, 강행하다가 점점점 이슈가 커지면서 지금은 거의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이제 역대 정부에서 여사로서의 활동이라기보다 거의 약간 투명인과 비슷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을 민주당은 당연히 낼 거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오히려 점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결단을 하고 돌파하려는 생각을 해야지 계속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경선을 원래 오는 금요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9일로 미뤘습니다. 여기에는 출마자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예상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력한 후보였던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고통이고 또 악역이다 서로 회피하는 당내 분위기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인난이 여전한 상황인데 9일의 원내대표 경선 결과 어떻게 보실까요? 정옥임> 지금 이철규 의원이 오늘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TK에 추경호라든지 PK에 김도읍 의원 같은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철규 의원이 오늘 내려놓기에 앞서서 대통령실에서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오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거리를 두는 것과 그 시계열상으로 이어지면서 내려놓다 보면 역시 찐윤이고 나름대로 교감이 있다라고 또 해석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와중에 친윤이라고 하는 한 젊은 의원이 이철규 후보가 원내대표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고 이러는 게 이렇게 시간대별로 보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 됐든 지금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다는 것은 사실 1년 전에 당시 나경원 그 당시에 전 의원이었죠. 의원이 당대표 된다 그러자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면서 못하게 하는 그 분위기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결국 추경호 전 부총리가 원내대표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가 여전히 뭔가 이렇게 대통령의 주도권이 계속되면서 뭔가 고통과 악역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지금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법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부담스러운 법에 대해서 지금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전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소위 출마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원내대표가 됐든 당대표가 됐든 적극적으로 내가 하겠소라고 나서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급부상한 상황.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새 원내대표의 가장 현안은 차기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인데 그런 관리형 체제에서 전대 출마를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고민 중이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오늘 했습니다. 현재 전대 룰은 당심 100%인데 이게 변경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출현 어떻게 보세요? 최병천>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었는데 선거 때 완전 87년 민주화의 집권 여당을 기준으로 보면 최대 참패거든요. 가장 강력한 참패를 당한 건데 원래 전대룰이 7 대 3이었어요. 그래서 당심 70% 여론조사 30%여가지고 7 대 3인 과정에서 이준석 당 대표가 2021년에 되는 그걸 보여줬었고 그 역동성이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까지 어느 정도 연결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만 이제 우리 황우여 지금 전 의원이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 고문을 맡으면서 비대위원장을 구인난 속에서 오케이를 하셨는데 황우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도 했고 당대표도 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름 약간 개혁적인 어떤 약간 통합적이면서도 약간 개혁적인 행보를 했던 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완전 친윤이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분으로 볼 수 있는데 최소한 한 이제 그 뭐 지난번으로 당연히 돌아갈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 한 5 대 5 또는 거꾸로 한 지금 이제 총선 참패까지를 염두에 두면 3 대 7 오히려 당심 30% 여론조사 70% 이런 식으로 한 5 대 5에서 3대 7 정도까지는 돌아가야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지방선거 때 참패를 했었는데 임기를 한 2년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다른 다양한 비주류 의원들이 지도부를 맡으면서 당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박근혜 비대위까지도 당시 연결이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오히려 유승민 같은 의원 사람을 포함해서 전 의원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당의 역동성을 살려야지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승민 전 의원의 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정옥임> 그래서 지금 전대 출마를 아직 확정한 건 아니에요. 전대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관리형이든 혁신형이든 지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는 황우여 전 대표는 말입니다. 그 당시 기억나는 게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거치면서 개헌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국정교과서 논란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럴 때 황우여 대표가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저는 기억해요. 말씀하신 대로 개혁이고 합리적인 그래서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서 그때는 아마 교육부 장관이셨을 텐데 속으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개헌 얘기가 나올 때도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하고 이거를 자신의 의지대로 밀어붙이는 건 또 별개의 문제더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관리형 비대위원장의 의중도 중요할 수 있다. 정옥임> 저는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관리형이든 혁신형이든 지금이 위기다, 위기에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를 의식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이제 실행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다.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와 다른 점은 그때는 한창 정치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오히려 손을 놓고 계시다가 이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사실 본인은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당을 위해서 진짜 몸을 던져도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앵커> 이제 뚜껑이 열릴 시점이 됐으니까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이 어제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추진을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선긋기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논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천> 원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가장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거든요. 상대 정당의 차기 대선 후보를 뭔가 흠집 내는 거는 정치에서 좀 일반적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였는데 그때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기도지사다 보니까 국정감사 때 불러서 이러저런 공격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한동훈 특검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선긋기 및 거리두기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원래 좀 정치적인 디폴트 어떤 기본으로 보면 약간 공격하는 게 실은 일반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간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점이 있을 수 있냐면 과연 한동훈 특검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동시에 추진할 경우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볼 건지 왜 그러냐면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나름 국민적 대의명분과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한동훈 특검은 뭔가 약간 사적 복수 또는 뭔가 약간 시비 걸기 약간 이제 없는 거 막 이렇게 쥐어 짜서 물론 여러 가지 그 어떤 대신 이제 저거 한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었지만 어떤 뭐랄까 수사 요청한 거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고려하고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단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비춰질 것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으로서는 이태원 특별법. 최병천> 의제의 우선순위에서 이게 과연 우선하는 의제인 거냐 그게 작전상 효과적인 거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앵커> 꼭 조국혁신당과 선긋기의 그런 모습이야 그런 분위기 외에 또 그런 민주당의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옥임>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태자면 한동훈 특검법을 강력히 추진할 때 그건 조국 띄우기가 될 수가 있죠. 처음에 주도적으로 그걸 강조했던 사람이 조국 대표이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요. 민주당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건드리는 일에 약간의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김남국 김의겸 또 최 모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점수가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다라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앵커> 외상후 스트레스인가요? 정옥임> 잘못 한동훈 특검법해서 딸 입시 문제라든지 이런 걸 건드렸다가 오히려 되치기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드리려면 치밀한 전략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률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공격을 예고하는 마당에 지금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이게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앵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4-05-01 20:54[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여야 협의 안되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열릴 가능성" "21대 국회 마지막, 협치하는 모습 보여야...합의하길" "민의는 22대 국회 구성, 21대에서 밀어붙이라는 게 아냐" "합의 안되는 부분들, 22대에 넘겨서 시작하는게 타당" "첫 영수회담, 합의 도출하기 어려웠던 상황" "윤 대통령-이재명, 적대적 공생관계...바로 웃기 어려워" "입법부-행정부 권력자의 첫 만남, 그 자체의 의미" "이재명 대표도 국회 운영 밀어붙이식은 안 돼...둘다 양보해야" "이철규 단독 원내대표 입후보에 비난 쇄도, 시간이 필요" "원내대표 단독 추대 드문 일, 특정인 위주 선택 아름답지 않아" "문제 지적에도 민주당은 진행...1인 정당 고착회되는 듯" "특정인 겨냥한 룰, 국민들 지탄 받을 것...숙고 필요해" "한동훈, 선거 패배 책임 분명...당분간 자숙해야"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쟁점 법안이라며 버티는건 국민 뜻 못 읽는 것" "채상병·이태원 참사도 민생과 직결...반드시 처리해야" "채상병·이태원 참사, 오래된 얘기...21대에 털고 가야" "이재명 요구사항에 대해 대통령 긍정 답변 거의 없어" "사진 찍고 차 한잔 하는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나" "투머치 토커 대통령, 경청하는 자세 필요해...변화해야" "국민의힘 원내대표, 협상력-정치력 있어야" "원내대표, 한 사람 낙점? 민주정당으로서 문제 많아" "유승민 배제 위해 만든 당원 100%룰, 바꿔야 국민의힘 살아나" "대선 진 이재명 다시 나왔을 때도 반대...한동훈, 숨 고르기 필요" 앵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생법안만 처리하자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추가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집중토론 안형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른바 쟁점 법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까지는 모르겠는데 쟁점 법안 같은 경우에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일단 열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일단 내일 합의가 된 사안을 위주로 본회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내일 만일 그 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야당의 단독 소집에 의해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역시 관례대로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루어왔던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말 21대 국회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그동안 특정 당의 독주로 일방적으로 운영해 왔던 국회가 마지막 한 달 동안이라도 국민들 앞에 좀 멋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즉 합의에 의해서 협치 협치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부터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21대 국회가 마지막 국민들 앞에 좀 멋진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 일부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도 얘기했던 독소 조항을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는다면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도 가능한 것 같은데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오늘 여야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의장이 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소집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국민의힘에서 민생 관련 것만 된 것만 할 수 있고 이 쟁점 법안,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별법은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민생이 뭐 다른 건가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채상병 문제라든가 이태원 참사 이것도 크게 봐서는 민생과 다 직결되는 거라고 봐야죠. 방금 안 전 의원 말씀한 대로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조금씩, 한 발짝씩 양보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정치고 그런 거를 오늘 중에 수석 부대표들이 만나는 모양인데 조금씩이라도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합의 봐서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그냥 끌고 갈 겁니까? 그러고 이번 22대 총선 민의가 국민들의 여론조사에도 나오지 않아요. 채상병의 문제라든지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뭘 원하는지 난 총선 그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국민의힘이 뻗대고, 이게 쟁점이다 이렇게 하면서 뻗대고 그러면 저는 총선 민의를 국민들의 뜻을 국민의힘이 아직도 제대로 못 읽고 있다. 좀 양보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 봐서 내일 반드시 처리를 하길 바랍니다. 앵커> 채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일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들이 임기를 끝내기 전에 뭔가 마무리 지어야 겠다는 그런 강한 압박,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 기세를 몰아서 밀어붙여보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민의는 22대 국회의원들 구성입니다. 21대에서 밀어붙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게다가 지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채상병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기 곤란한 그런 입장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압박하는 굉장히 효과가 클 거예요. 이번 선거의 압승을 계기로 해서 이 분위기를 타서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이번 국민들의 민심이 나타난 건 22대 국회의원들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22대 국회에 넘겨서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타당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가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사실 이 21대 국회에서도 거의 그때는 아마 야당 의석이 지금 21대가 더 많잖아요. 180석 의석 가지고 참 거대 야당인데 사실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 거대 야당이 도대체 뭘 했느냐 하는 또 이런 문제 제기들 있습니다. 물론 22대에 넘겨서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벌써 언제 때부터 얘기인가, 이태원 참사가 그다음에 채상병 문제도 지금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 특히 채상병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하고 국방부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런 것들 대통령실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로 비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자꾸 쟁점이다 하면서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회피가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매도 좀 먼저 맞으려면 맞고 그리고 털고 가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22대에 굳이 넘기지 않더라도 21대에서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엊그제 영수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빈손회담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뒷말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말씀이 좀 너무 많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싸우러 온 거냐 이런 뒷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께서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결과는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나가지고 뭔가 합의를 도출하고 뭔가 국민들 앞에 환한 모습으로 나올 수는 없었겠죠. 만약 그렇게 나왔다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지자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사실 한국 정치가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비토크라시 상대방을 비토하면서 스스로 성장해 온 그런 정치입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거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상대방을 악마화해서 성장하는 그런 묘한 대립 구조에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적대적 공생 관계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박수 치면서 웃고 나온다? 지지자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예상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렇지만 의미는 그래도 만났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면 현재 입법부의 최고의 실력자, 권력자는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제1야당 이지만 제1당이죠. 국회 다수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를 완벽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권력자 행정부의 권력자는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두 권력자가 만났다. 입법부 행정부의 두 권력자가 만나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 그러나 거기에서 어제 만났는데 무슨 합의문이 나온다? 이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양식상 두 사람이 만난 다음에 일대일 독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배석자에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한계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기대 할 수 없는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정국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저 취임 거의 2년 돼서 대통령하고 제1야당 대표하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첫 만남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어떤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그런 의미는 있을 텐데 이렇게 쭉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메모 a4 몇 장인지 쫙 다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요구사항들을. 사실은 결과가 대통령이 거의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 답변을 내놓은 게 없다시피 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도대체 그냥 만나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차나 한잔하고 그렇게 하는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 이게 야당의 입장이거든요. 이 회담을 바라보는 그럼 저는 이런 식이면 대통령이 어떤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투머치 톡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씨 딱 판박이 같아요. 옛날에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청와대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면 1시간이면 한 50 몇 분을 전두환 씨가 얘기하고 당시 대통령이.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는데 혼자만 말한다 이거죠. 근데 이거 이재명 대표와 이번에 회담에서도 상당량을 거의 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장광설을 늘어놓았다는 게 이재명 대표 이야기 아닙니까? 앵커> 비공개 회담에서 많은 얘기를 했다고,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이건 경청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만나면 상대가 뭘 얘기를 하는지 좀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되면 괜히 또 만나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실질적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런 회담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안 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앵커> 다음 주에 취임 3주년 또 기자회견도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말 그대로 협치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협치도 아니고 양쪽이 현재 스탠스를 해서 좀 조절하는 것이 협치의 기본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국회를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으로 밀어붙인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국회의 관례가 있고 사실 국회는, 정치라는 것은 주고받기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러면 정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의 본원, 정치의 본 성격 특질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사실 운영위 최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도 밀어붙이기에서 벗어나서 협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진정한 국가 전체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이번 주 원래 금요일에 예정이 됐다가 다음 주로 미뤄졌어요. 9일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배경이 뭡니까?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아마 비판이 많이 있지요. 지금 단독 후보.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친윤으로 입장 정리가 되는 그런, 이철규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을 때 비난이 지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현재 원내대표의 입후보 의사를 밝혔던 의원들이 후보 사퇴를 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보자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는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철규 의원이 상당히 거론이 됐었는데 아직은 좀 일단 일정이 미뤄져서 최종적으로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제1 야당하고 얘기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상력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난 이철규 의원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완전히 친윤, 찐윤인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다. 사무총장 하다가 또 물러났다가 바로 며칠 만에 총선 그 기간에 인재영입위원장 맡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도 비례후보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마찰도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일부 또 관철도 시키고. 상당한 아마 당내에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업고 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2대 총선이 이렇게 끝난 마당에 그렇게 당내에서 선거 기간에 상당한 어떤 실세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다시 원내대표의 지휘봉을 받는다? 이거에 대한 비판이 당 안팎에서 많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으로 이제 아마 연기를 한 모양인데 국민의힘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된 여당 역할을 하려면 이 거대 야당과 샅바싸움 하면서 그다음에 또 이 대화하고 타협할 때 더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좀 무르익은 사람, 자세가 열린 자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누구?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의힘 안형환 전 의원밖에 몰라요. 앵커> 동의하십니까? 전투력과 협상력을 같이 가진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글쎄요. 이제 전투력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상력이 일단 우선하겠고요. 여야 간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철규 의원 이야기가 나왔지만 민주당도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후보가 나온다고 하니까 단독 추대는 2005년도에 정세균 원내대표 나올 때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드문 일이 민주당 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여야 각 정당에서 몇 명의 후보들이 나와서 의원들의 특히 이번 당선자들 모임입니다. 첫 22대 첫 원내를 이끌어갈 모습이 대표들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정견을 발표하고 선택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로서는 특정인들 위주로 나와가지고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것도 아름답지 않고요. 또 그게 특정인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건 뭐 더 바람직하지 않죠.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다 첨언하면요. 지금 전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런 이철규 추대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뭐 일주일인가 연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난 국민의힘이 그 점에서는 전향적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 제가 몸담고 있어 왔고 지금도 몸담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추대라는 게요. 지금 당선자 몇 명입니까? 그 많은 의원들 중에 보통 원내대표를 한 3선급에서 하는데 3선들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줄줄이, 뭐가 작용을 했는지 뻔히 짐작은 가지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주저앉혔는지 하여튼 주저앉고 이 단독 추대라는 거는 사실은 전례도 거의 없고 민주정당에서 바람직스러운 행태는 아니지요. 여러 목소리가 나와서 거기서 의원들이 투표하는 것인데, 의원들을 상대로 자기 비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중에 많은 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지휘봉을 잡고 그러고 끌고 가야지 뒤에서 어떻게 했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을 찍어서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정당으로서 문제가 많다 이거 좀 많이 생각해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여야 할 것 없이 원내대표 한쪽은 지금 인선난을 겪고 있고 한쪽은 단독 추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주셨는데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은 그나마 문제를 지적을 받으니까 지금 뭔가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는 모습인데 민주당이 1인 정당 또 1인 정당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그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죠. 앵커> 앞으로 22대 국회가 이제 어떤 모습이 될지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관리형이라고 하는데 당 안팎에서는 관리형이지만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당대표 선거에서 당심 100%인데 민심도 좀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당심 100%라는 게 제 기억에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첫 전당대회였나요? 그때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려고 하는 거를 말하자면 유승민 전 의원을 치우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바꿔서 원래는 70대 30인가, 당원 70 일반 국민 여론 30%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거를 당원 100%로 제 바꾼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정말 이 국민의 뜻을 좀 제대로 받고 앞으로 제대로 전진 좀 나아지기 위해서는 고쳐야 된다고 보죠. 어떻게 물론 당원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이 그 당을 바라보는 눈이 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것도 상당 부분 반영이 돼야 된다. 그 당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데 어떻게 당원 100%로, 그것도 어떤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랬던 전례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럼 누구를 또 배제하기 위한 건지 이거는 난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저 양반도 뭐 여러 얘기를 들을 텐데 저는 저거 저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려면 바꾸어야 한다 앵커> 룰을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주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일단 어떤 룰이 특정인을 겨냥해서 또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낸 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룰은 당시에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특정인을 겨냥한 또는 특정인을 위한 룰이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전당대회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후보들이 나와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정당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국민의힘의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룰 개정은 그게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단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인을 위한 룰 개정은 안 된다.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짧게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거취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내가 얘기한 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사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은 이제 비쳤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글쎄요. 그건 본인의 판단인데 저는 사실은 예를 이재명 지금 대표에다가 예를 들자면 대선 아깝게 패배하고 이제 바로 계양 가서 국회의원 나오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나와서 대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그거 마땅치 않다 그거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한 위원장 경우도 조금 숨을 고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를 하더라도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패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자숙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습니다. 앵커> 이번 전당대회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안 나와서 좀 더 본인의 내면에 충실을 더 하고 속된 말로 내공을 좀 기른 사람이 나오는 게 맞지요.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토론 지금까지 안형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01 14:30*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신성범 국민의힘 당선인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앵커> 22대 국회의원을 미리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화제 당선인 오늘 모실 주인공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8년 만에 재도전해서 3선에 성공한 분입니다. 한때 국회방송에서도 정치 패널로 자리를 빛내주셨던 국민의힘 신성범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앵커> 축하드립니다. 앵커> 그 자리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올해 1월 초까지 패널로 방송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여의도 정치외전이라는 이제 코너였는데요. 신성범> 신경민 전 의원하고 같이 있었죠. 앵커> 저도 신씨라서. 신성범> 맞아 맞아 맞아요. 앵커> 기억이 납니다. 정말 반갑고요. 우선 그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8년 공백 끝에 이제 3선에 성공을 하셨고 특히 이제 고향인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18, 19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에서 다시 당선이 되신 거죠. 기쁨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신성범> 사실 8년간의 공백을 메꾼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무엇보다도 기회를 주신 지역구 주민들께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저는 나았던 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 국회방송을 포함해서 종편이라 해서 방송 패널로 활동을 했으니까 아마 그 산청 함양 거창 분들은 8년 동안 저를 봤고 합천은 이제 2016년에 선거구가 같이 들어왔는데 잘 모르시다가 이제 뒤늦게 저를 알게 된 그런 경우인데 어찌 됐건 잊지 않았던 산천 함양 거창 주민들 또 새롭게 등장한 저를 또 관심 있게 봐주신 합천분들 이렇게 다 마음이 모아졌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쁘기도 하고 근데 국회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당장 건물도 제가 모르는 게 많이 들어섰고 해서 약간 좀 긴장감 속에서 등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앵커> 70.99% 경남에서 득표율 1위를 하셨더라고요. 또 내막을 보니까 이번 총선에 경남 양산을로 가게 된 김태호 의원 지역구였는데 여기에 또 단수 공천을 받으 20대에서 강석진 의원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가게 되면서 또 단수 공천되셨는데 공천 받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시의 심경이 궁금하고 또 득표율을 이렇게 높게 올릴 수 있었던 그 비결 뭡니까? 앵커> 70%가 넘었습니다, 투표율이. 신성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경남 1위라고 하지만 이게 압도적인 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92%로 받았고. 앵커> 전국 1위입니다. 신성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남 지역은 그런 건데 그래도 표를 많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71% 그리고 우리 지역은 예를 들어서 산청 함양 거창은 제가 18, 19대 2008년에서 2016년까지 현역 의원을 지냈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공천 탈락 뭐 이렇게 8년의 공백이 생겼던 거고 김태호 의원도 참 훌륭한 의원이었고 지명도 높은 분인데 당에서 어차피 낙동강 벨트로 차출해 차출 그래서 저한테는 기회가 된 거고 이번에 따지고 보면 저도 그렇고 김태호 의원도 당선됐으니까 제가 원래 바랐던 동반 당선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좀 잘 된 그런 드문 경우가 아닌가 싶고 주민들께서 아마 뽑아주신 이유는 제가 뭐 잘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한 번 다시 해봐라는 것 하나 또 8년 동안 하는 거 봤니까 깨끗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런 점 또 하나는 이제 방송 패널로 활동하면서 좀 지명도가 인지도가 유지된 사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민주당에서 막판에 200석 이야기 나오면서 지역분들이 굉장히 보수 성향 가지신 분들이기도 하겠지만 이러다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면서 투표율도 많이 높았어요. 사전투표도 많았고 이런 점이 다 종합된 결과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를 바라는 지역 우리 경남 서부 4군 주민들의 마음이 모아진 덕택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앵커> 당선인께서는 4개 군이죠.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여기 이 지역에 앞으로 4년을 1년씩 나눠서 거주를 하면서 주민들과 접촉을 늘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집안에서 반대는 안 하셨나요? 신성범> 저희 집사람은 저를 따라오는 편인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묘한 그런 거창이 인구가 가장 많다 보니까 뭐 국회의원은 계속 나오는 건 이해하는데 왜 거창에만 사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1년씩 주민등록증을 옮겨 살다 보면 지역 정서와 사람을 파악하는 데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을 했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우리 지역은 이게 딱 보면 오지라는 게 산골 오지처럼 느껴지잖아요.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도를 놓고 보면 왼쪽에서부터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자락에 있단 말이에요. 면적은 경남의 31%에요. 서울의 여섯 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구 소멸이에요, 인구소멸. 4년 만에 인구가 4개군 인구가 1만 명이 줄었어요. 1년에 2,500명씩. 2,500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적은 면으로 치면 2개 3개 면이 1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은 중앙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재정 지원이든 제도적 지원이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기회 발전 특구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개입해서 기업체들에게 세제나 재정 행정 지원을 해주고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오도록 하는 유치하는 이런 게 핵심 과제다. 또 국책 사업도 유치하고, 왜냐하면 산골이었는데 지금 뭐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2년 후에 개통이 되고 또 남부 내륙철도가 위에서 아래로 또 아니면 대구와 광주 사이에 달빛내륙철도 달빛철도가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 둘의 노선도 조기 착공시키는 것도 지역국회의원의 큰 임무가 됐어요. 앵커> 인구 소멸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죠. 신성범> 가장 크죠. 앵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좀 젊은이들을 잡아두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신성범> 그래서 사실은 돌고 돌아서 다 기업 유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유치하는 방법은 제가 군수들하고 손잡고 뛰는 방법도 있지만 말씀 한 대로 기회발전특구를 우리 만들자 이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달라 세제 지원과 재정 지원과 인프라 구축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보증을 하고 도와준다면 우리 지역도 이제 교통 여건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체들도 여건이 유치할 여건이 훨씬 좋아진다. 기업체들로 오는 거고 젊은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요즘 컴퓨터 한 데만 있으면 워케이션 해가지고 젊은이들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청년 창업을 굉장히 지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 아파트 작은 거 하나 주고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진주에서 창원에서 마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아이디어를 갖고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창업지원센터,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럴까 농산어촌 청년 창업지원 특별법 이런 걸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걸 좀 뒷받침을 하려고 그래요. 앵커> 일자리를 갖고 아이 낳고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시급한 신성범> 기업 유치 청년 창업의 그런 젊은 사람들의 유입 여기에다 지역에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젊은 사람들을 실버케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든지 지역대학에 예를 들어서 간호 간병 심리치료 물리치료 이런 걸 과정을 만들어낸다면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큰데 3선에서 또 성공하셨잖아요. 여야 간의 상임위 배분은 좀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신성범>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협상을 하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1대 초기에 자기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17개 다 가져갔다가 나중에 거야의 횡포다 그러니까 여론에 밀려갖고 7개를 넘겨줬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민주당이 숫자로 전부 다 자기들이 절대 다수니까 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협상하게 될 테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저는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삼선 중진이 뭐 이런게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우선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적어도 협치를 이야기하는 민주당이 의석수가 저렇게 많아졌다는 이유로 다 갖겠다. 특히 운영위원장도 자기들이 하고 법사위원장도 자기들이 하고 이렇게 하면 협상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글쎄 저 정도로 아마 뭐 협상은 되겠지만 의석 배분대로 우리가 지금 175 대 108이니까 하면 아마 17개 가운데 6개 7개는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희망하시는 곳이 있으실까요? 신성범> 제가 지금은 뭐 저쪽에서 다 먹겠다고 하는 마당에 자기 희망한다고 이야기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앵커> 그래도 좀 궁금합니다. 방송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기자 출신이신데 과방이나 신성범> 과방이나 아마 제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완벽하게 과방위를 가져가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3법 이야기를 하고 방송 3법의 요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공영방송 사장의 선임 구조를 아예 굉장히 늘리자는 거야. 늘리자는 게 핵심이 뭐냐 방송 현업 단체들 언론노조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놓고 숫자를 늘려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걸 제도화하겠다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서 못 벗어나는 걸로 봐서는 과방위원장만큼은 민주당이 꼭 가져가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비춰져요. 앵커> 그렇군요.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업추비 부정 사용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최근에 방송사를 제재하고 있는데 이제 방송사의 기자 출신으로서 이번에는 이제 또 당선인으로서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신성범>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유시춘 씨 건이나 방송심의위원회 아마 다만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나라처럼 무한적인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드물다는 사실 하나와 똑같은 비중은 아니겠습니다만 권한과 책임의 저는 균형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인은 뭐 저도 출신입니다만 흔히 하는 말로 책임지지 않는 권력의 또 하나이기도 해요. 일반 국민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권력과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이 싸우는 모습도 싫어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구체적인 답을 좀 못 드리겠고 그 언론의 권한만큼 또 책임에 대한 저는 추궁도 보장하는 장치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편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신성범> 무한적인 언론 자유만을 이야기하기에는 지금은 좀 뭐랄까 사회적 분위기가 맞지 않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이제 윤 대통령 취임 72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회담 이후에 성과는 이제 서로 간에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물꼬를 트고 향후 또 다른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신성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물꼬를 텄다 그 무엇보다도 정치가 복원된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일대일 일대일은 아니지만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 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영수들끼리 어떻게 보면 리더들끼리 만나서 통 크게 주고받는 이런 걸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A4용지에다 써가지고 막 모든 걸 다 읽은 게 어떻게 보면 자기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들으라는 얘기죠. 내가 대통령 앞에 가서도 할 말 다 했다, 민심을, 뭐 이런 거고, 대통령이 들어준 건 잘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말이죠. 저거는 오히려 대통령이 더 이익이에요. 저거 왜 그러냐? 지금 국민들을 봐서는 대통령의 권력이 대통령이 어떻게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 이미지인데 어제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를 많이 벗어던진 게 아 참더라 듣더라 듣기 싫은 이야기 이런 거.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거예요.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3년 내내 강공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고 시원하게 쏘아붙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책임도 이재명 대표가 많이 넘어갔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뭐 따로 2차가 있겠지만 영수회담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득실을 따지자면 대통령한테 결코 손해는 아니었다. 물론 양쪽 다 자기 지지자들을 보는 거겠죠. 이재명 대표는 자기 지지자를 봤던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수모를 겪는 모습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저 25만 원은 안 받아준다든지 몇 개는 지켜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크게 대통령 입장에서 손해 본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글쎄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앵커> 그렇군요. 앵커> 이번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 큰 틀에서나마 공감대를 형성한 게 의료개혁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의협은 정부의 1대1 대화 제안에 의료개혁특위 폐지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료개혁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성범> 그러니까 지금 2천 명에서 출발해갖고 천 명이다. 결국은 이제 아니 어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도 의료개혁에 동의를 했잖아요. 원칙에 동의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찬성한다고 했고 민주당도 도와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야당에서도 또 의사들을 설득해 줘야 돼요. 이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다. 국회에서 말하는 공론화 특위에 여야 전문가들이 있고 또 의사회들도 대표 참석해라 라고 설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키는 의사협회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다 빠지라고 그러는데 정치인들 빠지고 나면 어떻게 다른 장소가 있나요? 다른 루트가? 노사정위원회처럼. 이렇게 국회로서는 와야 마땅하고 의사분들도 야당도 이제 책임 있는 그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당도 문제 해결의 한 주체로 설 수 있는 기회도 됐고 그만큼 책임도 커진 거죠, 야당의 책임이. 앵커> 장기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새 의협회장이 굉장히 강경 모드로 백지화 의대 증원이 백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협상이 의미가 없고 이게 정치권에서 이제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신성범> 아니 근데 저제가 지역구에 있어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2022년 12월생 어린아이인데 서울대학교의 김모 교수한테 2월달에 수술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2월달에서 3월로 넘어가고 3월 이후에는 날짜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하는데 지금 현재 진주경상대병원.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인들도 국민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면은 자 숫자 문제가 문제가 됐다면 적어도 국회 공론화 특위, 공론화 특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서로 설득하고 협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정치인들 다 빠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논의할 겁니까? 답답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을 했습니다. 당선인께서 황우여 전 대표하고 또 인연도 깊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9대 국회 때 황우여 전 대표 시절에 사무부총장을 그때 이제 지내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역할도 전대까지 전당대회를 무난히 잘 치르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황우여 전 대표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신성범> 아니 제가 국회 마지막 19대 마지막에 후반기에 교문위 간사할 때 저분이 교육부총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격도 잘 아는데 합리적이고 차분하신데 글쎄요. 뭐 좀 저는 사실은 비대위원장은 좀 색다른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하신데 사람이 그리 없나 생각이 좀 저도 들었어요.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 그리고 지금은 뭐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지만 지금 급한 거는 뭐 전대 룰이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얘기는 언론이나 이런 데 관심사항인 거죠. 아니 당원 100퍼센트로 하자 50퍼센트 이런 이야기가 내부 당내 투쟁에서는 의미 있는 수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엔 별로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왜 졌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당이. 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왜 국민들의 많은 선택을 받지 못했나. 여의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심지어는 포커스 그룹이라고 심층 인터뷰를 해봐야 돼요. 심층 인터뷰 면접을 해서 도대체 우리 당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하고 나서 그걸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는 무엇을 해야 되고 새로운 지도부의 조건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특히 원외 낙선자들 특히 수도권 출신들을 비대위원으로 많이 영입을 해서 데리고 와서 이런 이야기 우리당의 패배 원인 분석을 좀 더 냉엄하게 하고 앞으로 트렌드까지 흐름까지 지금의 40, 50대가 4년 후에는 몇 년 후에는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봐요. 앵커> 말씀하신 그런 혁신 국민의힘의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지도부에 바톤 터치를 하고 넘기는 그런 상황이네요. 신성범> 그 비대위에서 이런 걸 분석하고 숙제를 이러저러한 문제가 노정됐고 앞으로 당은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는 걸 새 지도부에게 전달해야 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국민들은 전당대회 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당원 100% 룰을 좀 국민 여론을 좀 담아야 되지 않느냐. 신성범> 그 논지에 다 주장도 일리가 있는 건데 제 말은 백 퍼센트냐 오십 퍼센트냐 영남이냐 수도권이냐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런 논쟁 지점이 언론에서 쓰기는 쉽고 굉장히 편해 보이지만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당내 투쟁용이에요 당내 투쟁용. 그래서 저는 이제 패배 원인부터 좀 냉정하게 분석하는 게 더 급한 거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국면은 가면 이런 작은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느 타이밍 가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여지도 생길 거예요. 룰 문제 이런 거는. 앵커>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앵커> 역시 여전히 답변이 시원하시네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참 많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계획과 생각들 천천히 충분히 더 이야기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현역의원 8년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국민의 눈으로 정치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간절함이 담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2대 국회에서 3선 중진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과제와 또 1호 법안이 무엇인지 저희는 정말 궁금합니다. 신성범> 1호 2호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제가 8년 동안 배운 건 이런 거 그러니까 현역 8년 동안은 굉장히 나름 내부의 논리 국회 내부의 논리 국회의원들의 논리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쉬는 8년 동안 보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일상과 관련이 없는 그런 관념적이거나 이념적인 문제가 더 많이 지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회 내부에 어떻게 보면 담론 자체도 그렇고 이런 점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는 뭐 당장 만약에 1호 붙이고 싶지 않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뭐냐 당장 농지법 농지법 이런 거 뭐 농지법. 왜 지금 LH 사태 때문에 그때 투기 막는다는 이유로 농촌에 외지인들은 땅 한 평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되니까 땅 가치는 하락하죠. 고령농들은 땅을 버리고 싶어도 팔 수도 없고 매기가 아예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차라리 비현실적인 법안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지역 수도권 근처에는 이제 당연히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또 빈집 정리 특별법 이런 것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시골 가면 전부 다 돌아가시고 나서 빈집이 흉물처럼 남아 있는데 도시에 있는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안 팔아요 이러고 그러면 그건 완전히 몰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식의 일본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번의 계고를 한 이후에는 뭐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빈집 정리 특별법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저는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봐요. 앵커> 농지법. 신성범> 개정하고 빈집 정리 특별법 이런 게 실제 도움이 될 거예요. 앵커> 이번에 이제 총선에 임하실 때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신상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8년 만에 국회에 입성을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신성범> 뭐랄까 8년 그게 어떻게 보면 2008년도에는 이명박 정부 탄생과 함께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인재영입 비슷한 경로로 쉽게 당선이 됐고 그리고 18대에서는 민본21이라는 우리 소장파들과 함께 활동도 했었고 그 19대에서도 이른바 친박 흐름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두 번은 했습니다만 뭐라 그럴까 그때 그때만 하더라도 중요시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빠진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았다는 사실 앵커> 어떤 걸 이번에 제일 채우고 싶으십니까? 그때 빠졌던 것 중에. 신성범> 그러니까 그 다시 한 번 가까이 가는 정치 일반 민중들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과 함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번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대중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실제로 호흡하고 느끼면서 정세의 흐름 생각의 뭐라 그럴까 미묘한 변화 이런 걸 좀 캐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럴까 그런 점이 가장 컸죠. 저한테 많이 배우는 과정이기도 했고 선거운동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의 변모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약간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뿌듯했어요 사실은. 앵커> 그렇군요.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좀 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못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지역 주민들께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신성범> 정치 불신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22대 국회도 좋아질 기미는 안 보여요. 지금 야당 탓만 하기도 뭐한데 어찌 됐건 이렇게 힘자랑을 하고 숫자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다시 한 번 더 투쟁 대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어서 안에서 정말 잘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정치가 우리만의 논리 그들만의 리그 국회 안에서의 이 좁은 데서의 사고로만 볼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저는 자꾸 바깥의 시각으로 국회를 쳐다보는 그 활동을 그런 시각을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 거듭거듭 부족한 사람을 3선으로 당선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거듭거듭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2대 총선 화재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서 3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신성범 당선인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22대 국회의 활동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범> 자주 불러주세요. 앵커>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4-04-30 21:27[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영수회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꽝이었다" "어제 회담, 국민은 없고 둘 사이 기싸움 분위기 강해" "민주당, 회담으로 특검법 밀어붙일 명분 얻었다 생각할까 걱정"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하던 얘기한 것 뿐...설득 의지 안 보여" "황우여 비대위, 관리형이지만 혁신도 할 수 있어" "당원 100% 룰 변경, 수도권 지도부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길" "원내대표는 독배, 다들 사양하겠지만 수도권 당선인 나서주길" "윤상현 의원, 화합·포용 성향있어 원내대표 추천" "이철규 원내대표? 총선 참패 책임 있어...늦더라도 잘 찾아야"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720일만에 영수회담을 했으면 하나만이라도 합의했어야" "대통령과 야당 대표, 이미지 전환시킬 기회였는데 아쉬워" "특검법 밀어붙일까 걱정? 국민들이 원하는 것" "젊은 생명 잃은 사건들 책임 회피 말라는 게 총선 민의" "용산 달라진 게 없어 걱정스러워...할 일 많다" "황우여 비대위, 큰 잡음 없이 추스리려는 의도 보여" "대통령 한마디로 바뀐 룰, 황우여가 바꿔놓는다면 훌륭" "친명계 원외 조직, 이재명 중심으로 개혁역할하길" 앵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채상병 특검 등 역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면서 임시회 개회를 계속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이 많은 법안을 임기 말에 무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한 점도 주목됩니다. 집중토론 진수희 서갑원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제 있었던 영수회담 얘기부터 좀 나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취임 후 처음입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720일 정도 돼서 어제 한 130분 정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고 국정 현안을 다뤘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15분 정도 a4 용지에 10장 분량, 쟁점으로 한 10가지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쭉 밝히셨고 뒤에 비공개 회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여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 주로 또 많이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영수회담에서 어떤 부분을 좀 인상 깊게 보셨나요?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인상 깊었던 장면은 대통령께서카메라를 쫙 물리려고 하시는 그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잠깐 이러시면서 a4 용지 10장 정도를 쫙 읽으신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은 다 공개가 되었고 다른 부분은 공개가 안 됐으니까 자연이 그 장면을 인상깊게 봤는데 저는 어제 영수회담을 보면서 혹시 했는데 역시로 끝난 누군가가 뽑았더니 꽝이다 그런 판단에 동의하고요. 어제 회담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역시 국민은 없고 두 분 사이에 상대만 바라보고 하는 어떤 기싸움 이런 분위기가 강했다 는 걸 느끼면서 조금 유감스러웠고요. 어차피 제가 보니까 용산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어제 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딱 각자 예상했던 그 그림 정도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늘 하시던 얘기를 대통령의 면전에서 쫙 풀어냈다 하는 점에 그냥 그 정도 기대랄까 생각을 갖고 가신 것 같고 용산에서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영수회담 하자 하자 계속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셔서 한번 하시고 싶은 얘기 쭉 하시라 듣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각자가 기대를 했던 거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기대는 안 했지만 협치의 물꼬 정도는 트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쎄 협치의 물꼬가 과연 터졌는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가 야당에서 나오는 거 보면 살짝 기대는 걸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21대 국회 한 달여 가량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여당과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특검법이니 이런 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명분을 어제 그 회담에서 획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앵커> 서갑원 전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인상깊게 보셨습니까?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진수희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부분적으로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총선 결국 윤 대통령의 불통 국민들 정말 속 터지는 그 불통이 가장 큰 거 아니었겠습니까? 좀 속 시원하게 영수회담 720일 만에 했으면 그냥 쇼잉이 아니고 툭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결론 안 나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대한민국 국가 두 지도자가 통 크게 서로 만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그런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정의 무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7%차이로 당선 됐거든요. 이번에 총선에서 중간평가나 다름없는데 국민들이 과감하게 심판한 겁니다. 그러면은 야당 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 본인이 시작하기 전에 가감 없이 경청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야당 대표와도 충분히 듣고 또 서로 지금 당장의 현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 얼마나 속 터지고 불안해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는데 서로 큰 틀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합의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분이 그런 정도 하나 정도만이라도 좀 근접해서 최소한 국민들한테 또 의료계 쪽에 합리적으로 제시해서 정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 믿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 하나만이라도 해결해냈으면은... 국민들이 좀 그래도 여당 지지자는 여당 지지자들대로 야당 지지자들은 야당 지지자들대로 정말 이 나라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한편으로 또 야당이 거대 야당이 되다 보니까 불안한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다 한꺼번에 용광로처럼 녹여내서 털어내고 새로운 이미지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또 야당 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그렇게 업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는데 용산에서의 그 행태들은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두 분 다 아쉬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 주셨는데 여야의 반응 나온 거 보니까 여당에서는 어떤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냈고요. 야당에서는 아무런 합의 없는 빈손 회담에 그쳤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월 임시국회 21대 마지막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바로 곧바로 22대 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있었던 영수회담을 계기로 해서 과연 앞으로 국회 상황은 어떻게 될까, 이걸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제가 아까 짧게 언급은 했지만 어제 회담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어제 회담을 통해서 그냥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과 목소리다라는 걸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평소에 늘 하던 얘기 대통령 면전에서 내가 하고 오겠다. 그러나 그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정말 민생과 관련한 한두 가지라도 어떻게든 관철을 한번 지켜보겠다. 용산을 설득해서 이런 어떤 회담에 대한 적극적 의지나 이런 거는 저는 안 보였다고 보고요. 앵커> 민생 회복 지원금은 비공개에서 얘기를 나누기 했던 것 같아요.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선별 지원은 몰라도 모두에게 주는 거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 민생 회복 지원금 정도는 선별 지급 정도로 그래서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도움은 되면서 물가 압력은 크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에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쪽에서는 뭐 한두 가지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게 되는 의심은 앞으로 남아있는 한 달 동안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여러 특검법 있잖아요. 특검법이나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셨던 그 법안을 다시 살려서 한 달 남은 동안에 좀 밀어붙이겠다는 명분을 어제 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변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5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그런 법안들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그런 명분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앵커> 야당의 어떤 입법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해질 것이다.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수희 전 의원님 걱정하시지만 당연히 그거는 걱정하실 일이 전혀 아닌 게 국민들이 원했잖아요. 국민들이 채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이태원 특별법도 다 그렇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거든요. 생떼 같은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 이유도 영문도 모르게 죽었습니다. 세월호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또 제2 제3 이런 일이 벌어지고 급기야 또 군인들 작전 관련돼서 밑에 사람들만 다 책임져버리고 실제로 책임져야 될 고위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특히나 용산에서까지 개입했다 이런 것들 그 의혹들이 단 하나도 풀리지 않고 다 억울하다 그러고 또 잘못됐다 그러고 지금 실제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책임을 다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법으로 반드시 특검으로 인해서 규명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국민들이 바라고 총선의 민의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번 국회에서 정리를 하고 가야죠.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보고요. 민생 지금 우리 국민들 물가뿐만 아니고 경제에 다 어려워서 좀 아우성입니다. 이번에 충분히 나는 720일 만에 모인 여야 영수 야당 대표가 좀 공약으로 내걸었기도 했고 또 주장을 했는데 서로 만나서 서로 그런 정도 국민을 위해서 그런 정도 사전에 조율해서 합리적으로 해냈어야 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정도도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용산이면은 대통령이나 정무수석이 바뀐들 우리 국민들이 총선 이후에 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대했던 그나마 기대했던 것들을 무엇을 가지고 무슨 근거로 좀 그런 답답함을 두려움을 풀어낼 것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5월 임시국회 파고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당 내부 상황을 좀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총선 패배 뒤 19일 만에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습니다. 황우여 상임고문은 전전전이죠, 새누리당 당대표를 지내셨고 인천에서 15대부터 19대까지 5선 의원을 지낸 판사 출신이시죠 당의 원로인데, 워낙 인선난 속에 당 상임고문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게 됐습니다. 별명이 어당팔 당수가 8단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구인난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두 달짜리 과도기성 비대위원장을 찾다 보니 엄청 적당한 사람 구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황우여 전 대표께서 맡게 되셨는데 연세가 일단 70대 후반 정도 되시는데요. 근데 그렇다 해도 당을 사랑하는 이 당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저 아무도 안 맡으시겠다는 비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명칭은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지만 관리형 비대위라고 그래서 혁신적인 조치는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혁신 조치 한두 가지는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하나가 당원 100%로 뽑게 되어 있는 이 당대표 앵커> 룰 변경?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룰 변경은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로 되어서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대표의 존재감만 너무 커지고 최고위원들은 존재감이 없거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안 들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집단 지도 체제로 해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뽑아서 최고위원으로 뽑힌 분들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당무에 또 반영이 되고 대통령실 쪽에도 전달이 되는 이런 혁신적인 조치가 있은 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구성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지도부에는 대부분 수도권 당선인이나 수도권의 소장파들이 원외라고 하더라도 지도부를 구성하면 좋겠고 앞으로 최소한 1년 정도는 영남에서 당선되신 분들은 조금은 좀 자제하시고 수도권 위주로 당의 얼굴이나 간판이 좀 국민들께 보여줘야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의힘이 좀 변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갖지 않겠나 싶어서 그 두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관리형인데 그렇게 굉장히 혁신적인 조치인데 가능할까요?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하면 하는 거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서 전 의원님께선 어떻게?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우여 전 의원이시죠. 교육부총리까지 하시고 이웃집 아저씨같이 좋으신 분이신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그 뉴스 보면서 그냥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큰 잡음 없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현재 상태에서 추스려 나가자는 의미구나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진수희 전 의원님의 바램이 많습니다마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때 김기현 당 대표 만들 때죠. 그때 한 7 대 3 정도 그래도 한 30% 정도의 국민의 뜻이 반영됐던 전당대회 룰로 알고 있는데 당 대표는 당원이 뽑는 거 아닙니까?라는 대통령의 그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싹 바뀐 당의 룰이었는데 그게 지금 두 달 남겨놨다고 그랬습니다마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바꿔낼 수 있을지 그런 정도는 사실은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없었던 것도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들인데 100% 국민들이 아니고 또 민주당처럼 50대 50 정도도 아니어도 원래대로 한 7 대 3 정도라도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들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그런 정도 역할하면은 황우여 위원장으로서는 훌륭한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한 그런 비상대책위원회 아니겠냐 물론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평상시에 보통 한 두세 달 정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역할과 임무가 주어진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이번 주 금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후보 등록을 하는데 이철규 의원 쪽으로 많이 좀 기울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그게 확인된 것 같지는 않고 원내대표 출마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지금 이철규 의원 밖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하시겠다고 희망하시는 분이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독자 출마를 하는 것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철규 의원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누가 되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독배를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다들 사양하는 것 같은데 좀 저는 수도권 중진 당선인 중에 한 분이 정말 독배라고 하더라도 당을 위한 희생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분은 인천에 윤상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셔서 22대 국회 원구성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하고도 친분관계도 있고 당내 두루두루 화합 또 포용 이런 성향도 있는 분이어서 그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원내대표 선출 시기도 좀 늦추자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철규 의원에 대한 비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비토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앵커> 인재영입위원장을 하셨고 공천관리위원도 하셨고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이번 총선 참패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아니냐 그분이 다시 원내 사령탑이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신 것 같고 저도 일정 부분 그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춰서라도 더 적당한 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친명계 원외 조직이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총선 평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원외 조직인데요. 그래서 결과가 친명계 중심 공천 혁신을 이뤄냈고 이를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렸다는 취지의 평가가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소속 여기에서 31명의 당선인을 배출해서 22대 국회에서 상당한 원외 조직으로 세력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세과시 효과도 좀 느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런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하신 대로 또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그룹들, 더민주의 혁신회의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거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명이 넘게 31명이죠. 당선시켰으니까 또 성공이죠. 그렇게 해서 총선 치러서 국회 출범하기 전에 그래도 이 대회를 한번 열어서 단합대회도 그렇고 평가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사였던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또 때가 때인지라 국회의장도 지금 세 분 네 분 나오셔서 경쟁하고 있고 원내대표는 박찬대 의원을 거의 단일 후보로 이렇게 굳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또 더군다나 신인들 아니겠습니까? 초선 의원들 그룹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당연히 와서 인사하고 또 얼굴도 비춰야 결국 그 큰 잔치죠. 오프닝 때는 다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오프닝은 오프닝이고 또 그런 자리에서 정말 국민들의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수권 정당으로 가는 교두보의 역할을 더민주의 혁신회의에서 하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탈환해오자, 그러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굳건하게 개혁의지를 가지고 임하자, 그런 결의나 각오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국회에 민주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그룹들, 그런 초선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해야 정치 아니겠습니까? 민주정당에서 충분히 그렇게 해왔고 또 그런 역할들을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앵커> 당내 주류 그룹으로 부상한 원외 조직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22대 국회에서 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토론 진수희 서갑원 전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4-30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