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을 위해 일부 상임위가 가동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의결을 여야 합의로 진행했습니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반발한 여당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여당은 지난 주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 처리되면서 또다시 협치가 깨졌다고 반발하며 환노위를 보이콧했고, 정부 측에도 불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총선 압승에 취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21대 국회 마지막은 물론 22대 국회까지 폭주를 이어가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치에 뜻을 모은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소통과 협치를 저버린 채 오만한 힘자랑으로 국회를 끝 모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박정 환노위원장은 21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불참한 정부여당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21대 국회 역할 다 하자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자는 의미에서 개최된 회의입니다. 도대체 채상병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저지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쪽 회의를 마친 직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체불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민생입법에 대한 마지막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인사청문회를 17일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여야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과 함께,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와 조직을 이끌어 갈 자질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2024-05-07 17:49[앵커] 국회가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안건 논의에 나섰지만, 채상병특검법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3명의 후보들이 원내대표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고,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소희 기자! (네, 국회 중앙홀입니다) 먼저 오늘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과 정부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난주 채상병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죠. 여당은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정부 측에도 불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환노위 박정 위원장은 21대 국회의 역할을 다하자는 뜻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회의였다며,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한 정부여당 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회의 직후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임금체불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저출생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민생입법에 대한 마지막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법사위 회의도 예정돼있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채택의 건이 상정돼있는데, 여야 간사가 오는 17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만큼, 안건은 여야 합의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대위원장 선출에 이어, 이번주 원내대표 선출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 5일에 3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감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에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이 등록을 마감하고 오늘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각각 충청과 영남, 수도권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3파전이 치러질 예정인데요, 당초 후보로 거론됐던 이철규 의원은 후보등록을 하지않았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운동기간은 지난 5일부터 선출 당일날인 9일까집니다. 어제까지 연휴였던 만큼,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의원실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내일은 당선자 총회에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주 임명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를 통해 향후 전당대회 계획을 밝혔는데요. 황 위원장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당초 거론됐던 6월 말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었고, 전당대회 룰을 확정해야하는 문제 등에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서는, 9일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함께 협의해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민주당 소식도 들어보죠.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을 실시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국회의장 후보자 접수를 받는데요. 6선의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 5선의 우원식, 정성호 의원이 현재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일단 4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5선의 박지원 당선인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친명계인 후보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등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조 의원은 명심은 당연히 나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언급해왔고요. 오늘 공식출마선언을 한 우원식 의원도 본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회개혁 가치동반자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명성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6일 선거를 통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한 신임 원내대표단은 오늘 첫 공식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뒤, 첫 원내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22명의 원내대표단을 소개하고, 새로운 각오를 밝혔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단이 22대 국회에서 개혁기동대 역할을 하겠다며, 민생과 개혁과제를 책임감있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4-05-07 14:51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열립니다.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이후 석 달 넘게 공석이었던 공수처장 자리에 판사 출신인 오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2024-05-01 12:51[앵커]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토론 결과를 국회 국민연금특위에 보고했는데,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숙의토론에서 마련한 모수개혁방안은 두 가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첫 번째 안이었는데,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여 소득보장에 중점을 뒀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인데,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방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과가 모수개혁에만 치중했을 뿐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구조개혁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기 너무 어렵다면 적어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주제 정도는 다룰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숙의 과정에서 반영된 국민의 뜻을 존중해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존중하는 자세에서부터 (연금개혁을)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제대로 고려됐는지, 보험료율 상승으로 인해 다음 세대에 지나친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기금 고갈시점을 사실 별로 논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논외로 두고 소득안정만 바라면 그걸 반대할 당사자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대간의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공론화 과정의 결과에 대해 정부 측은 두 가지 안 모두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지 못한다며 보험료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사실 지금 소득대체율 40%를 맞추려면 19.8%의 보험료를 내야…"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이며, 보험료율은 9%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다음달 29일 마무리되는 21대 국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2024-04-30 17:51[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양당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포함해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가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정하기 위해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는데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포함한 최종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자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한 겁니다. 민주유공자법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협의에 불응할 경우 가맹본부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두 법안 처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고,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퇴장했습니다. 여당에선 민주유공자를 심사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을 막을 방안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건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이해 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십시오. 야당은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지원만 담았고, 가맹점주와 본부 간 합리적인 대화를 돕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홍성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유공자법은) 고령이 된 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양로 지원 정도만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린 우리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거다… (가맹사업법은)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2024-04-23 17:44[앵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숙의토론을 거친 국회 국민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은 2주 간의 토론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과제인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숙의토론회를 통해 시민대표단 492명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어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졌는데,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의제는 모수개혁방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첫 번째 안,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인데, 더 내더라도 그대로 받는 안입니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첫 번째 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상균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위원장>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가 1안이었습니다. 1안에 응답하신 시민 대표단의 비율은 56%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보다는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자는 방안이 선택된 겁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데 80.4%가 찬성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축소하는 것보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했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시민대표단의 92.1%가 동의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는 조만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김상균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위원장>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0일이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여야의 논의가 시급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2024-04-23 12:41[앵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숙의토론을 거친 국회 국민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은 2주 간의 토론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과제인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숙의토론회를 통해 시민대표단 492명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오늘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졌는데,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의제는 모수개혁방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첫 번째 안,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인데, 더 내더라도 그대로 받는 안입니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첫 번째 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상균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위원장>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가 1안이었습니다. 1안에 응답하신 시민 대표단의 비율은 56%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보다는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자는 방안이 선택된 겁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데 80.4%가 찬성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축소하는 것보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했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시민대표단의 92.1%가 동의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는 조만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김상균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위원장>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0일이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여야의 논의가 시급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2024-04-22 17:48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내일(13일)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숙의토론회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을 주제로 내일과 모레, 오는 20일과 21일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토론회를 마친 후 오는 22일 국회에서 주요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2024-04-12 17:37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정당의 추천을 받은 자나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고, 정당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03-20 12:27[앵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시민대표단이 공개토론회 주제로 삼게 될 연금개혁안을 문그린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2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고, 보험료율은 소득액 기준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숙의단이 제시한 1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것이고, 2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12%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즉, 더 내고 더 받을지, 더 내고 똑같이 받을지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되는 겁니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서도 2가지 대안을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의 급여구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 수급 범위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의무가입연령과 수급개시연령에 대해서는 1개의 단일안이 선정됐습니다.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만 64세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 중 3개는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대안을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의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은 시민대표단의 숙의토론회에서 질 높은 소통과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균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 (어제)> "숙의토론회 전까지 약 20일간의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포함한 자료집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미디어를 활용하여 숙의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는 4월 13일 시작해 14일, 20일, 그리고 21일 등 4일 동안 열리며, KBS에서 생중계합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2024-03-13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