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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논란' 전수조사 하나?

2020-09-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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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 위반 의혹에 탈당했죠. 이 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제기돼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300명 모두 전수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대와 20대 때 입법에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가 바뀔 때마다 터져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위반 논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덕흠 의원 / 무소속>(지난 23일)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은 지난 5년 간 국토위에 있으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특혜 수주를 받았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박 의원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외통위 소속이면서 남북경협 테마주를 보유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복지위 활동과,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정무위 활동도 논란입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국회의원을 전수조사 해야한다는 얘기가 힘을 얻고있습니다.

<신동근 단장 /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지난 23일)
“저희도 국내 이해충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전수조사를 안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에 올려서...”

<주호영 원내대표 / 국민의힘>(어제)
24일 NPS 비대위회의 00:17:04~00:17:14
“국회에서 이해충돌 문제는 저희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상임위 배정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이번에 모두 정리하도록 하고...”

하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전수조사 주장이 나왔지만 여야가 상대 당의 이해충돌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만 벌이다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법 제정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TF를 구성한데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고, 국민의힘도 적극 논의에 나서겠다며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쟁점은 직무관련성 범위입니다.

상임위와 관련해 과거에 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위반이 성립될 경우 범위가 너무 넓어져 의원들의 전문적인 의정 활동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16가지 직무 유형을 구분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고,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19대와 20대에서 번번이 폐기된 이해충돌방지법, 이번 국회가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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