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 협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업 옥죄기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정경제 3법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축임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빈번이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만큼 야당이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지배 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추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야당이 이번만큼은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다중대표 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아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들 3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미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탭니다.

특히 다중대표 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은 2016년 김 위원장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있을 때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담겨 있던 내용으로, 김 위원장이 주장해온 경제민주화와 맥을 함께 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힘>
경제3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에요. 시정이 몇 개 있으면 고쳐질 수 있지만, 3법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적지않습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YTN ‘출발 새아침’
선진국들은 안 하고 있는 규제를 우리만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불이익을 받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경영권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금 여당이 내놓은 법은 그럼 기업들을 옥죄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 봐야죠.

대기업들 역시 이들 3법이 통과되면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은 내일과 모레 잇따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재계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