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회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는데, 원 후보자는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전작권 전환에 대한 여야의 확연한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밥 우드워드 기자의 저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전후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며,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한국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미국의 결심에 의해서 전쟁까지 유발할 수 있는 행동에 돌입합니다. 우리들의 판단과 정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군사적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전작권 반환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탈북민 월북 사건 등을 지적하면서, 전작권 전환에는 동의하지만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채익 의원 / 국민의힘>
“그저 환상적으로 전작권 하자. 자주국방하자. 말은 좋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전작권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느냐. 지난번 탈북민 월북 상황 보십시오. 그게 오늘 대한민국 국방의 현주소였어요.”

원인철 후보자는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순 없을 것이라며, 한미 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속에서 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철 / 합참의장 후보자>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도록 한미가 합의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좀 더 가속화 시키고 빨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갈 생각입니다.”

여당에선 밥 우드워드 저서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는데, 원 후보자는 해당 책에서 언급된 작전계획 5027에 대해, 작계에서 북한에 대한 핵 공격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경계실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원 후보자의 일부 비공개 청문회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질의는 공개로 하되 군 기밀사항이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비공개 검증은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