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주요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발전 수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4개 법안이 지난 7월 말 발의됐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 가운데 먼저 한전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 두 개를 상정해, 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전세계 기후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계속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환 의원 /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석탄 발전소인 것 맞지 않습니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저탄소 초초임계압 기술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관련 기술과 산업의 사장, 노동자 피해 등을 우려했습니다.

<이철규 의원 / 국민의힘>
“우리가 더 큰 악을, 더 큰 폐해를 막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악, 작은 악을 쓸 때도 있습니다.”

남은 2개 법안인 산은법,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각각 정무위, 기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선,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막기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떼어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올림픽위원회 분리론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나온 방향이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가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고려 없이 내린 권고라고 맞섰습니다.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체육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세우고자 하는 건강한 민주적 토의 과정에서 나왔었던 거죠?”

<이용 의원 / 국민의힘>
“체육 현장에서의 선수, 지도자, 또는 각 경기단체의 회장들의 의견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