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마지막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진행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과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여서 또 다시 아들의 군 복무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 허위를 주장하며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으며 추 장관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육부가 오는 2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등교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지 점검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펀드가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민간사업 참여와 뉴딜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뉴딜펀드는 이런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디지털과 그린 뉴딜 산업에 투자를 해서 국가 경제를 선순환 시키며 국민들께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는 저는 윈-윈 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딜 프로젝트 성과는 가능한 국민들께서 같이 성과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 배경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그러나 야당은 뉴딜 펀드 만기 전에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데 펀드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 지냐고 반문하며 무책임한 세일즈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의동 의원 / 국민의힘>
“선거 때 반짝 수익을 올려서 표심을 사고 이후 손해는 정부와 국민기관이 지게 된다면 정권은 생색만 내고 손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가 이 펀드 아닙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구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홍 부총리는 펀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가 후순위채를 커버해 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형 펀드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자금이 일부 들어가서 투자의 따른 리스크를 좀 줄여주겠다는 의미지 손실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밖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이 우선이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는 좀 더 유지될 필요가 있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거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