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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뉴딜펀드 쟁점…홍남기 “원금보장 아냐”

2020-09-16 17:25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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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펼쳐졌는데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위해 조성하는 펀드가 쟁점이 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원금보장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손해 볼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잡니다.

여당은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민간사업 참여와 뉴딜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성공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뉴딜펀드는 부동산 시장 등으로 지나치게 쏠린 유동성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뉴딜펀드는 이런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디지털과 그린 뉴딜 산업에 투자를 해서 국가 경제를 선순환 시키며 국민들께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는 저는 윈-윈 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딜 프로젝트 성과는 가능한 국민들께서 같이 성과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 배경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는 무책임한 세일즈이자 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뉴딜펀드 만기 전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끝나고, 펀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홍 부총리를 비롯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현 정권이 선거 때 펀드 수익률에 관여해 표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선거 때 반짝 수익을 올려서 표심을 사고 이후 손해는 정부와 국민기관이 지게 된다면 정권은 생색만 내고 손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가 이 펀드 아닙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구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홍 부총리는 펀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가 후순위채를 커버해 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형 펀드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자금이 일부 들어가서 투자의 따른 리스크를 좀 줄여주겠다는 의미지 손실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밖에 여당은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투기 세력 근절이 우선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동안 힘들더라도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약속은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만큼, 지키지 못할 것으로 확정되면 그때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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