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정당정책토론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을 비롯해 8개 정당이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잦은 대책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정책의 성패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숙제를 푸는 중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는 것은 조금 이른 듯 합니다. 결국 옳고 그름은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실 겁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야당에선 정부 정책에 거센 비판을 쏟아냈는데, 통합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단과 해법이 모두 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의원 / 미래통합당>
“오히려 집 거래는 더 위축되고 전세 값은 폭등하고 전세 매물도 자취 감출 정도로 타격. 정부의 이렇게 실효성 떨어지는 부동산 정책 시장 결과가 나오는 것은 진단과 해법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시장에서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정의당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행정 비효율과 지방 위기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수도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국가균형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정의당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도, 여야 합의를 넘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면 전환용으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다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치적 논쟁에 앞서 국토 균형발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은희 의원 / 국민의당>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국토 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뤄낼 것이고 그 일환으로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그러한 순서로 논의가 돼야 하고”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시대전환당 등 야당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세종시 집값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는 만큼,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