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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대북제재 제외 대상부터 추진해야”

2020-08-06 20:02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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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를 위해 금강산 관광 등 대북제재 예외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베트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진척이 없는 남북고속철도 사업 재개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없이 진행이 가능한 사업에 먼저 착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잡니다.

<문재인 / 대통령>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평양과 베이징, 모스크바를 지나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남북철도 추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간다는 구상입니다.

4.27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에 합의했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로 북미간, 남북간 대화가 모두 멈춘 상황.

국제철도협력기구인 OSJD를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국제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남북철도 연결 돌파구를 찾아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은 평양~북경 국제열차를 주 4회, 러시아는 평양~모스크바 국제열차를 주 1회 운행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한 철도를 추진하자는 겁니다.

<양기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제협력철도기구를 통해 평양에서 베이징, 평양에서 모스크바간 열차 다닙니다. 이를 준용해서 서울역에서 갑시다.”

한국은 2018년 북한의 찬성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먼저 서울역에서 도라산역을 통과해 단둥역을 도착하는 국제물류열차를 시범적으로 띄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진장원 상임대표 /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
“남북중이 합의하면 시행 가능한 대안입니다. 소독만 잘하고 의지만 있으면 올해 연말 안에라도 시행가능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 남북한 공동 추진기구 설치 등에 즉시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제진역을 방문해 남북철도사업에 의지를 보였고 국회에서도 여권 의원연구단체들이 논의에 나서는 등 관련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집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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