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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마무리…여야, 상반된 평가

2020-08-05 17:18

뉴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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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이 처리된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여당은 민생과 개혁 입법에 성과를 거뒀다며 평가한 반면, 야당은 부동산 관련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처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잡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입법에서 성과를 거뒀다며, ‘일하는 국회’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처리된 부동산 대책 입법을 두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집 없는 서민의 눈물을 덜어줄 고강도 종합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당정이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언제든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하습니다. 당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반면 어제 본회의 직후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부동산 입법 등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 미래통합당>(어제 본회의 산회 직후)
“설익은 정책을, 부작용이 많을 정책을 야당의 지적을 듣지 않고 저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결국은 민주당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5분 자유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대책 입법을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도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방식은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안건만 처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선 ‘투기보장형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민주당이 다수결의 위력을 앞세워 청와대의 하명을 수행하기 위해 폭주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7월 임시국회를 마친 여야는 각각 민생행보를 이어가며, 9월 정기국회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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