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여야, ‘전세의 월세 전환’ 공방

2020-08-03 17:32

뉴스 정당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부동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에서 촉발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을 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통합당은 월세로만 사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홍혜진 기잡니다.

부동산 시장에 전세의 월세 전환 논란을 촉발시킨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지난 30일 본회의 발언.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 등이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켰다는 반응이 나오자, 민주당은 윤 의원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윤 의원이 임차인의 설움을 강조했지만 결국 임대인 보호를 외친 것이라고 지적했고,

윤준병 의원은 전세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서민에게 월세가 전세보다 쉬운 주택임차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국민들이 월세로밖에 살지 못하는 세상이 민주당이 말하는 서민 주거 안정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의원의 억양 등을 지적한 데 대해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 개인을 공격하는 치졸한 행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부동산 법안들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전월세신고제나 종부세법 등은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통합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됩니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입법 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폭등하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이 법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고 더 정교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서 남은 부동산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합당은 의석수로 저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유발언 등을 통해 대국민 호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NATV 홍혜진 기자 / sealhj0416@hanmail.net]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