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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성범죄 대응’ 미흡 질타

2020-08-03 17:31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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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잡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 잇따른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야당은 특히 여성가족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고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엔 여성가족부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명확한 답변은 피했습니다.

<김미애 의원 / 미래통합당>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관님, 그에 대한 견해가 없습니까?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에 서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피해자의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1차적인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요구했습니다.

<김정재 의원 / 미래통합당>
“박원순의 최측근이라 하는 이른바 6층 사람들, 도대체 어떤 이유와 방법으로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가해자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피소사실 유출의 의혹도 역시 밝혀내야 합니다.”

여당에서도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조사 결과를 즉각 발표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권인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치지형이 뒤흔들 정도의 대형사건은 신속하게 조직점검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아닐까요?”

여당은 또 성범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신동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해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방안은 별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밖에 의원들은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과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등도 당부했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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