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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집값 폭등, 통합당 책임…내일 일부 법안 본회의 처리”
2020-07-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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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과거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부동산 관련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라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법안의 각 상임위 강행 처리를 놓고 통합당이 의회 독재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적극 반박하면서, 부동산 과열의 원인을 통합당으로 돌린 겁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sns를 통해,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 3법으로 인해 강남발 집값 폭등이 시작됐고, 시세 차익의 수혜자는 통합당 의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반발에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련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법사위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부 법안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음달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킨 뒤, 정부와 함께 곧바로 주택 공급 대책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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