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데, 강남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강남 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대상 지역과 용적률 규제 완화 정도, 이익 환수 방식에 대해선 세부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주택을 늘려야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 단계에서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고, 그 대안으로 용적률 완화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용적률 완화 방식은 용적률 거래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적률 거래제는 허가 기준보다 적게 쓴 용적률 판매가 가능하고, 구매자는 구매한 용적률만큼 법정한도를 초과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당정은 또,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군 전용의 태릉골프장 주택 부지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릉골프장 면적은 83만 제곱미터로 1만호 가량의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크기입니다.

당초 이번 주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용적률 완화와 또 다른 유휴부지 개발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해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진성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언제쯤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됩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단 (부동산 관련) 법안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