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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박원순․행정수도’ 쟁점
2020-07-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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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린뉴딜정책과 공적 사회보장제도 등 정책현안의 이행 상황을 주로 점검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박원순 전 시장 사건과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장정연 기잡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민주당은 그린뉴딜과 사회보장제도 등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부가 내세운 그린뉴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갖춰, 포스트코로나 경제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은 산업도 환경도 일자리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린에너지정책이 적시에 실행될 수 있는 신속한 추진체계 필요합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제도의 도입도 촉구했습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적 영역에서 재원 조달 통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저도 아플 때 쉬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은 수십년 지났는데 우리 국민 노동자들 아프면 쉴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에 정부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을 거론하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든 민주당과 정부가 사전 조율을 했는지 캐물으며,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수 의원/미래통합당>
“정말 중요하면 지난번 대통령이 말했어야지,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말했는데...부동산 실패 국면 전환용으로 제기했다고 볼 수밖에”
<정세균 국무총리>
“저는 수도이전 부동산 대책은 다른 사안이라고 이해”

통합당은 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도 거듭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곽상도 의원/미래통합당>
장관님 저는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 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방송도 팩트체크 대상 아닙니까? 요즘은 방송사마다 상호 팩트체크를 하던데요.
<곽상도 의원 / 미래통합당>
그러면 대통령 말씀도 저희들이 다 의심해서 들어야 되나요?
<추미애 법무부장관>
의원님은 저한테 시비 거려고 질문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갔는데, 정세균 총리는 수사를 축소, 왜곡하거나 증폭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이 최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수돗물 유충 사태를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깔따구 유충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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