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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패 질타 ··· 정 총리 “국민께 송구”
2020-07-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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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 경제분야에 대해선 부동산 문제와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이어졌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양윤선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통합당은 수도권 과밀화 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꺼내는 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병수 의원/미래통합당>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지금 이 시기에 왜 이 문제를 꺼내느냐/ 진정으로 생각이 있었으면 집권 초에 했었어야죠.”

<정세균 국무총리>
“행정수도 문제는 사실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부터 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한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도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는 것이 국정운영을 위해 매우 긴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대책 실패를 놓고는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현재 담보인정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으로 규제하는 부동산 대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며, 정책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야당이 제기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대책을 강조했는데,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는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안이 적극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함께 개발 기대감이 커진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개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야당에서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도 있었습니다.

의결 요건은 재적 과반수, 그러니까 150표 이상 나와야 하는데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반면, 통합당과 야권성향 무소속, 국민의당은 검언유착 사건의 위법한 지휘권행사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NATV 양윤선 기자 / yoonsuno@assembly.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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