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흘 간의 일정으로,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법무부 입장문 초안 유출을 두고 여야, 그리고 추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장정연 기잡니다.

여야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로부터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추 장관이 초선 의원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던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태흠 의원/미래통합당>
이분들 지금은 윤석렬 때리기 앞장서던데 정권 잡으니까 입장 바뀐 겁니까? 아니면 내편 수사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겁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때는 3권 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정권이었고 여전히 검찰 수사 독립은 보장되지 않았던 24년 전이고요.

법무부 입장문 초안 유출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통합당 측은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SNS에 올린 최 의원이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지만, 추 장관은 근거가 없는 추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의원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물었습니다.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
장관 지휘 내용을 결국 그 내용대로 이행함에도 지시를 수행합니다. 등의 직접 단어 쓰지 않는데 왜 그런겁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잘 모르겠습니다...일단 지휘 수용이라고는 문건을 보냈으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벌여,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먼지털이 식으로 진행한 반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처 의혹, 나경원 전 통합당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사건 등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누군가 한 사람 의지로 먼지털이 수사를 진행하고, 누구는 엿가락 수사로 진행되는 동일한 기준없는 검찰권 행사에 대해 국민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함께 공수처 출범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야당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야당 의원들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도 집중 거론했습니다.

박 시장 장례가 서울시 기관장으로 진행돼 막대한 국민 혈세가 지출된 점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