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23: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당은 추경심사가 졸속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결소위는 역대 최대인 35조 5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정밀 심사하고 있습니다.
소위는 추경안 항목 중 삭감 대상을 우선 심사 중이며, 이어 증액 예산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각 상임위는 어제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정부안에서 약 3조 1000억 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예결소위는 이 가운데 특히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학 간접 지원 예산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교육위는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767억 원을 복구하고, 별도 유형사업에서 1,951억 원을 증액해 총 2천 718억 원을 증액 반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로도 가능하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밖에 국방위은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 2000만원, 첨단과학훈련과 교육 예산에서 7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예정대로 내일까지 예결소위 심사가 마무리된다면, 모레 오후 늦게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후 곧바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통합당은 어제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에도 불참했습니다.
통합당은 상임위 불참과는 별개로 자체심사를 통해 추경안 심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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