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는 오늘 추경안조정소위를 가동해 3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벌입니다. 어제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예산 확대가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됐고, 정부는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한도형 기자의 보돕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들어갑니다.

소위에서는 등록금 반환 대학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민주당과 예비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이 맞서고 있어 이 부분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결위는 내일까지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모레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전례 없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추경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번 3차 추경은 민생을 돌보는 손입니다. 한계의 기업을 보듬는 품입니다. 정부가 재정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속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로 넘어온 예산안은 정부 원안보다 3조 2천억 원 늘어난 38조 4천억 원 규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역 관련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려면 연구개발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한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추경 35조 원 중에 치료제 예산은 1,100억 규모 0.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는 위기극복을 위해서 방역투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건 아닌가...”

대학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주문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대학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자구 노력을 하는 대학의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718억 원 증액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증액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제 증액한대로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밖에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재정을 감안해 추가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