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하지 못했던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가 빠진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0.25%인 거래세가 2022년에는 0.23%, 2023년에는 0.15%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연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저희 당의 총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에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스케줄과 언급이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기 억제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도입했지만 지난 10년 간 주식거래량이 꾸준히 줄어들어 현재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며 거래세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권거래세는 완전히 폐지하는 수준까지 가져가는 것이 세제적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선 입법을 못했지만 이번엔 처리 의지가 강합니다.

유동수 의원은 2025년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담은 법안을 이미 발의했고, 국회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거래세를 줄여 나가겠지만 세수 감소 우려를 감안하면 완전히 폐지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증권 거래세를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를 두고 정부와 집권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인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