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16:50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진보의 아젠다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지피면서,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선 통합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기본소득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혜진 기잡니다.
사회적 약자 편에 서는 통합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듭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안전망도 확대되고 있지만 약자 보호 측면에선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대량 실업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면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지사도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기본 보장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인공지능 등 대전환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답할 차례입니다.”
다만, 기본보장 확대 방안 중 하나인 기본소득론은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김 위원장과는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김 위원장과 원 지사가 함께 자리하며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앞서 원 지사가 진보 아류로는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고 말해, 김 위원장의 보수 색채 지우기 행보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가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다소 열린 입장을 보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정치적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통합당 소속 초선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NATV 홍혜진 기자 / sealhj04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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