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재정 건전성 우려…준칙 도입해야”

2020-06-22 16:49

뉴스 토론회·세미나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오늘 국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복지재정 투입으로 인한 국가재정 건전성 위기를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잡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내세워 정부가 무분별하게 국가재정을 투입했다간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가 840조원으로 사상최대 규모인데다, 채무비율 또한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0%를 넘긴 43.5%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경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의원 / 미래통합당>
“진통제 처방 그리고 소위 마약과 같은 우선 순간적으로 모면하는 그런 처방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잠재성장력 하락 문제는 제대로 접근을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추 의원은 최근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재원조달계획을 명시하는 페이고 원칙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아울러 국가재정에만 의존하는 선심성 복지정책 남발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과 고령화로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 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정근 회장 / 선진경제전략포럼>
“재정위기가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은 안하고 자꾸 돈만 푼단 말이에요.”

이밖에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선 정치권이 선거전략 도구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