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21대 국회 첫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대북 전단 문제에 군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방부가 전단살포 통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통합당은 국방위에 불참한 채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돕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국방부의 통제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북한에서 대북전단을 군사적 행동으로 보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뒷짐 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기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방의 큰 돌발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 어떤 형태로 대책을 강구 해야죠, 이것은 민간이 해서 민통선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관할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 장관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발사 징후는 없지만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위한 잠수함 건조 여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걸 볼 때 완성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형 전술무기 시험 가능성이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북한이 지금 ICBM, SLBM을 시험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
“북한에서 그런 탄도미사일 개발이라든지 SLMB도 포함되지만 다양한 군사활동 하고 있는 것을 다 확인하고 있고”

정 장관은 북한의 군사 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9.19남북군사 합의 파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미래통합당은 북한이 대남전단을 살포하면 대북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대북심리전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내 외교안보특위는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는 확실한 길은 도발로 잃을게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원식 의원/미래통합당>
“만일 북한이 대남 삐라를 뿌렸을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입각에서 자의권적인 차원에 우리 정부의 대북심리전을 즉각 전개해야 합니다.”

통합당은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